목포시 출신 김원이 의원도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 감행…"전남권 의대 신설" 호소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확충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전남권 의대 신설 필요성 호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을 감행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신설을 호소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날 오후 1 시 국회에서 열린 전남도의회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남도의원 등과 함께 전남권 의대신설을 역설했다. 참가자들은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론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고 필수,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길이 없다"며 "노후 산업단지에서 산재가 빈발하고 섬이 많아 응급의료에 분초를 다퉈야 하는 전남의 특성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에서 삭발을 하며, 전남권 의대 신설을 통해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신정훈·김회재·소병철 국회의원과 전남도의원, 목포·순천시의원, 목포대· 순천대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의사 부족? 전 세계서 의사 만나기 제일 쉬워…연봉 높아 배 아픈 것”

SNS로 의대정원 확대 반대 이유 밝혀…"의사 늘면 과잉진료로 국민건강 악영향, 밥그릇 아닌 양심 지키려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18일 자신의 SNS에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 자료를 근거로 “그래서 국민들이 의사를 못 만나나. 지금도 OECD 평균보다 2.7배 의사를 더 많이 만난다. 지금도 세계에서 최고로 의사를 많이 만나고 게다가 가장 쉽게 만나는 데 의사가 부족한가”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며 유럽에서 나이 들어 돌아오는 사람들이 왜 돌아오는가”라며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 아니냐”고 덧붙였다. 노 전 회장은 “솔직히 말하자.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 연봉이 높은 게 싫은 것 아닌가. 의사 연봉이 좀 낮아져야 배가 덜 아픈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정작 내 몸이 아프면 연봉 낮은 의사들을 무시하지 않나. 높은 연봉을 받는 의사에게만 진료 받으려 하지 않나”고 했다. 이어 “의사 숫자를 왕창 늘리면 의사 연봉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전남에만 의대 없다" 소병철 의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삭발 감행

의사정원 확대 환영하지만 공공의대와 대학병원 신설 없는 의사 증원은 크게 의미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공공의대 설립 주장도 덩달아 거세지고 있다. 전라남도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8일 오후 1시 20분 국회에서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소 의원은 앞서 지난해 8월 전남 내 의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장본인이다. 소 의원은 "열악한 전남 의료현실을 삭발을 통해서라도 호소하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삭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며 "정부 의사 증원을 환영하지만 의대와 대학병원 신설이 없는 의사 증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아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환자 70만 명이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등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의료비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전

'내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외과' 강중구 심평원장의 의대정원 생각은…"피부미용 의사만 늘어날 것"

[2023 국감] 신현영 의원 "정부, 위기 국면 전환용 카드" 비판…정기석 이사장 "의사 수 늘면 수요 창출, 의료비 증가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의사 출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의 의중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두 수장 모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지만, 의사 수를 증가시켜도 필수의료 의사보다는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나고 의료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한목소리를 냈다. 의대 정원 늘려도 '낙수효과' 미미…정기석 "의사 수 늘면 수요 창출해 의료비 증가할 것"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내과 전문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외과 전문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에게 각각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과 확대할 경우 몇 명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물었다. 정기석 이사장은 "필요 수요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는 말했으나, 필요한 증원 규모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강중구 원장은 "의

정기석 이사장 "사무장병원 피해액만 3조 4300억원, 특사경 꼭 도입하고 싶다"

[2023 국감] 건보재정 건정성 강화 위한 특사경 도입 의지 재확인…과다 의료이용자 본인부담율 차등제에도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사무장 병원 적발을 위한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율 차등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정 이사장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특사경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특사경을 꼭 도입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도 특사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서 의원은 “사무장 병원에 대한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수차례 나왔다. 이거야말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올해 7월까지만 봐도 사무장병원의 피해액이 3조 4300억원이다. 감사원이 문재인 케어로 인한 손실로 추정한다고 하는 1600억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이사장은 “(특사경과 관련해)

지난 5년간 연평균 자동차보험 진료비, 의과 4.5% 감소 vs 한의과 19.5% 증가

심평원 "교통사고 환자의 의과 초기 치료 후 보존 치료를 위한 한의과 진료 선호 경향 및 한의과 비급여 비중 증대가 원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증가추세인 가운데, 의과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의과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에 제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심결) 추이'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1조 9762억원에서 지난해 2조 5142억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해 4년 새 2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의과의 경우 2018년 1조 2623억원에서 지난해 1조 506억원으로 같은기간 연평균 4.5% 감소해왔으며, 한의과의 경우 2018년 7139억원에서 지난해 1조 4636억원으로 같은기간 연평균 19.7% 증가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한의과 진료비 증가와 관련해 "교통사고 환자의 의과 초기 치료 후 보존 치료를 위한 한의과 진료 선호 경향 및 의과에 비해 한의과 비급여 비중 증대"라며, "삼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급증하는 장기입원 및 도인운동요법 등

정기석 이사장 “자료 제출 강요 받았다” 발언에 野 의원들 뭇매

[2023 국감] 野 의원이 요청한 '문재인 케어' 효과 관련 자료 제출 과정 설명하며 '강요' 발언…의원들 반발에 정회까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으로 오전부터 30분가량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정기석 이사장이 “(자료 상의 문제가 있었지만)자료 제출을 강요 받아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한 것이 화근이 됐다. 야당에서는 직원에게 자료 제출 거부를 요구한 정 이사장의 행위가 직권 남용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최근 복지부 국감에서 문재인 케어의 효과 여부를 놓고 여당 이종성 의원과 각을 세웠던 강 의원은 이날 역시 문재인 케어에 관한 질의로 국감을 시작했다. 강 의원은 급여확대 전후를 비교하면 뇌졸중 조기 발견율이 10%가량 상승했다는 내용이 담긴 건보공단의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라는 정부∙

이필수 회장 국감장 나올까…"국민생명 볼모 삼는 의사들, 대한민국 최상위 카르텔"

[2023 국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의대정원 확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 증인 채택 요구…여∙야 간사 논의 이뤄질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이필수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의협을 직접 불러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의대정원은 17년 간 묶여 있다. 의사는 성형외과, 피부과로 쏠리고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는 의사가 없다. 지방은 의사 구인난도 심각해 지방에 있는 환자는 몇 달 전에 서울 큰 병원에 예약을 걸어야 진료다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권이 몇번 바뀌는 동안 의사수를 늘리는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대한민국 카르텔 최상위에 앉아있는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강경 대응하고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정부로부터 의대정원을 늘리겠단 말

의대정원 증원 적정인원은 700명이다...한의대 정원 줄여 의대 정원으로 만들자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신경외과 전문의 "묻고 더블로 가!” 영화 타짜 속 등장인물 ‘곽철용(배우 김응수)’이 도박판에서 한 대사다. ‘잃은 건 묻어 두고 판을 두배로 키운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발표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강경 파업까지 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간 의대정원 증원 적정인원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논의해왔는데, 적게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줄였던 351명과 지난 5월 언급된 512명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1000명 이상 심지어 3000명까지 등장했다. 국민 보건에 적절한 수준의 증원이 아닌, 정치논리에 의한 즉흥적 결정이 아닌가하는 우려에 의사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재미있는 것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도 의대정원 증

"정부 의대정원 확대 사실 아냐" vs "믿을 수 없어"...의협 대표자회의가 길어진 이유

의대정원 내용 전면 부인한 정부, 신뢰 여부 엇갈려 의료계 대응 방향에도 이견 …19일 발표따라 즉각 임총, 파업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0년 9.4의정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라. 만약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하겠다." 1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계 대표자회의 결과를 한줄로 요약한 내용이다. 간단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대표자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의문이 채택되기까진 족히 2시간이 소요됐다. 애초 대표자회의는 저녁 7시에 시작해 늦어도 8시 반엔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대략 1시간 가량 지체되면서 이날 집행부 백브리핑 일정까지 모두 끝난 시간은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었다. 이날 회의는 간단하게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대표자회의에 앞서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오늘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기자의 질의에 "강경 투쟁으로 가겠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즉답했다. 여타 다른 대표자들도 '강경 투쟁' 노선으로 회의 결과가 간단하게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 내용은 예상과 달리 간단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