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사고 10억 배상하려면 분만 400배 더 해야…산부인과의사들 "사고 전에 떠나야 하나"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책임 '최대 3000만원' 보상에 그쳐…"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10억 인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뇌상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1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이어 응급제왕절개수술 후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으로 병원 측이 약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는 등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천문학적 금액의 배상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통과됐지만 최대 보상금이 3000만원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산부인과의사들의 동요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문학적 배상 판결, 젊은 산부인과 의사 분만 의지 꺾여…분만병원 2년 전 비해 9% 감소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1일 "분만이라는 본질적 위험성을 지니는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산모, 태아 및 신생아의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의료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누구나 일을 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직업군에

"의대정원 확대로 인기과 쏠림 현상 심해질 것…맞춤 대책 필요"

[2023 국감] 민주당 신현영 의원 11일 복지위 국감서 지적…"의대졸업 후 진료 허용 시스템도 개선 고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이 확대되면 인기과로의 쏠림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 간 인턴, 레지던트 연간 확보 현황 데이터를 제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인턴 확보자 수는 3168명으로 전공의 확보자 수(3285명)가 더 많았다. 하지만 2018년 인턴 수가 더 많아진 이후 올해는 인턴 확보자 수가 3188명으로 전공의 확보자 수 2888명에 비해 300명 이상 많아졌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추세가 인기과와 비인기과 간 양극화 현상과 연관이 있다고 봤다. 실제 2023년도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과로 불리는 과들은 150%를 넘는 지원율을 보인 반면,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외과 등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신 의원은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를 지원하지 않는 젊

과기부 "카이스트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 추진"

[2023 국감] 과기부 이종호 장관 11일 과기부 국감서 밝혀…여당 김병욱 의원 "바이오헬스 산업 주도할 인재 키워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에 재차 힘을 싣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의사과학자는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라며 “카이스트를 통해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는 현재 2026년까지 의무석사 4년, 공학박사 4년 과정의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 포스텍도 의사과학자를 길러내기 위한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 장관의 답변에 “기존 의대와는 다른 새로운 교육 과정을 통해 의학과 공학을 함께 학습한 인재들이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한다. 우리 정부가 의사과학자 육성을 최초로 시도한 정부로 기록될 수 있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간호법 반대 입장 재확인…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엔 '신중'

[2023 국감] 조규홍 장관 "간호법 보단 의료법 혁신…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통한 법제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의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법원의 잇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법 판결에 대해서는 법제화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간호법 재입법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묻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체계를 구축하려면 어느 특정 직역의 역할만 규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보다는 의료법 체계에서 각 직역들의 협조와 새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면 별도의 간호법 제정보다는 의료법 혁신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의 답변에 서 의원은 “복지부가 1951년에 제정된 의료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단적인 예”라며 “또 다른 예가 뇌파계와 초음파 진단기기 문제다. 복지부가 눈

"의사수 OECD 최하위, 의사 연봉은 최고" 국감 지적에 복지부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약속

[2023 국감] 여야 집중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에 초점…복지부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 중요, 현 의사인력 활용법도 고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여야로부터 의대 정원 확대 및 지방의대 신설 압박을 받은 가운데 2025년도 입시 정원에 확대된 의대 정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방 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 해소에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현 의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의 첫 의제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사 인력 확충 문제였다. 정춘숙 의원 "의사 수는 OECD 최하위, 급여는 최고 수준…공공의대, 지방의사제 도입" 가장 먼저 질의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공백' 등 필수의료 붕괴 문제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등을 지적하며 그 원인이 지방의 의료자원 부족과 이로 인한 신뢰도 하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 문제를

보건복지부, 소아심장환자 또 외면했다

지난 7월 발표 계획서 빈도수 적은 수술 항목은 수가 쪼개고 가장 흔한 질환은 수가 인상 배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소아 심장환자를 치료할 의사들이 사라져 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11 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7 월 발표한 ‘제 2 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서 빈도수가 적은 소아 심장 수술의 수가는 쪼개지고,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질환은 수가 인상에서 배제된 것 으로 나타났다 .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 월 ‘제 2 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을 발표했다. 심뇌혈관 질환 종합대책이지만 소아심장 관련 대책은 소아심장 수술 일부의 수가 조정에 그쳤다. 그러나 대한소아흉부외과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수가가 조정된 수술은 난이도가 높은 것은 맞지만 빈도가 낮아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강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가 신설 항목인 심방전환술, 라스텔리수술, 니카이도 수술은 모두 대혈관전위증 수술의 한 종류로 최근 5 년

2023 국정감사 '비대면진료' 놓고 찬반 격돌 예상…필수의료 관련 '의사부족' 안건도 핫이슈

11일~25일 복지위 국정감사, 증인 15명‧참고인 33명 신청…비대면진료 업계 대표 3인‧의약계 수장 3인 참석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2023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업계 대표들이 주요 증인과 참고인으로 대거 채택된 가운데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필수의료 위기와 의사인력 확보 안건과 관련된 참고인들도 눈에 띈다. 복지위 소관 국정감사는 11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처 및 소속기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순서로 진행되며 25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출석요구명단에 오른 복지위 국정감사 일반증인은 15명이고, 참고인은 33명으로 총 48명이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등 비대면진료 업계 대표 3인 출석 vs 의협 등 의약계 대표 3인도 출석 올해 국정감사는 9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심정지 환자 먼저 돌봤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폭언...이게 응급실이냐?

[칼럼] 조성윤 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오래 전 일이라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어 에피소드 하나를 방출한다. 그날 밤은 유난히 응급 아닌 응급 환자가 많았다. 감기 배탈 불면증 등이었다. 며칠 전부터 아팠지만 오늘 저녁 시간이 되니 온 환자, 낮부터 아팠지만 견딜만해서 술 마시다가 온 환자, 내일은 바쁘니 오늘 검사받아야겠다는 환자, 진짜 응급 환자는 한 명도 없었지만 응급실이 거의 꽉 찬 상태였다. 그런 날은 더 바쁘다. 진짜 응급 환자는 검사하고 결과를 보는 동안 환자, 보호자, 의료진 모두 약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숨죽여 기다리는 상태다. 그런데 이런 응급 아닌 응급 환자들은 보통 말이 많다. 요구 사항이 많다. "내가 먼저 왔다. 빨리 봐달라. 보호자 의자 달라. 이불 하나 더 달라. 베개가 더럽다. 화장실 청소 좀 해라. 옆 침대 환자가 시끄럽다. 불이 너무 밝다. 춥다, 덥다. 의료진이 불친절하다." 갖가지 불만과 요구가 쏟아지는 날이었다. 나도, 간호사들도 슬슬 지쳐가고

문신사중앙회 문신 합법화 움직임에 의협 '발끈'…"명백한 신체 침습행위"

의협, 타투 스티커 등 문신 대안 제시…산업적 측면 접근은 국민건강 위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문신합법화 움직임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바이러스 감염위험이 있는 명백한 침습행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0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침습행위"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미용업에 대하여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 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의 처분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

소아응급환자 연령별·시간대별 수가 가산하자...1000억 투입해 1.3~6배 수가 인상

울산의대 류정민·최승준 교수 심평원 연구보고서 발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2개 지정 480억 지원 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응급환자 대상 수가 인상을 위해 향후 1011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기존 응급의료수가에 소아연령별·방문시간대별 차등화와 더불어 소아응급환자 대상 현행 대비 2배 수가 인상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소아응급의료지원금 480억원 신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소아전문응급센터 기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대안 등이 모색됐다. 울산의대 류정민 응급의학교실 교수와 최승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교수는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실시한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아응급환자 수가 개선은 기존 응급의료수가의 연령별, 방문시간대별 차등화가 핵심이다. 이를 위한 예상 추가 수가 인상 비용만 368억원이다. 우선 연령별 차등가산 방법은 소아응급전문가 대상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라 진료와 처치 어려움을 고려해 ▲2세 미만 ▲2~6세 ▲6세 초과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식이 채택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