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공의 복귀 논의 의미 없어져…수가 시스템 등 전반적 개편해야

기사입력시간 24.10.07 15:41최종 업데이트 24.10.07 16:56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이제는 의료대란의 책임 소재를 따지고 전공의 복귀 여부를 논의하는 게 의미 없는 시점이 됐다"며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할 수 있게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들의 생각(여론)이 2월에 비해 더 나빠지며 사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현 정부나 한국 의료 자체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 있단 걸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최근 발표한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추진계획 내용이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며 “당사자를 만나고 설득해서 정책을 짜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상상으로 정책이 나오니 점점 해결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전공의·의대생을 1000명 이상 만나 얘기를 들은 결과 건강보험 재정, 의료전달체계 등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이들은 (의대증원으로) 10년 뒤 본인들의 경쟁자가 나오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이 시스템의 붕괴를 진지하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의학 교육 파행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의료와 의사들이 중국과 일부 동구권 국가들처럼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이 사태는 세계의사회,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등 전 세계 의료계가 다 보고 있다. 이대로라면 세계 의료계에서 학회 발표, 연구 협력 등이 다 어려워질 것"이라며 “의사는 잘 양성해야지, 양산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수가 관련 시스템 등의 대대적 개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국회도 정부도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문제를 해결해야지 누구를 경질하자, 책임을 누가 져라, 누가 결정했냐라고 할 시기는 끝났다”며 “이런 점에서 전공의 복귀도 이젠 의미 없는 논의”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공의, 의대생, 미래에 들어올 의사들이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현 시스템은 재정적으로나 전문성에 있어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럼 국가 계약이나 수가 관련 전반적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런 것도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의견을 주고 받아야 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도 좋고 의료개혁특위도 좋으니 우선 참여를 해달라. 의개특위와 함께 의료계와 정부의 양자 협의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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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논의 의미 없어져…수가 시스템 등 전반적 개편해야"

[2024 국감] 이주영 의원 "개개인이 합리적 선택으로 필수의료 의사 택할 수 있게 시스템 개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이제는 의료대란의 책임 소재를 따지고 전공의 복귀 여부를 논의하는 게 의미 없는 시점이 됐다"며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할 수 있게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들의 생각(여론)이 2월에 비해 더 나빠지며 사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현 정부나 한국 의료 자체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 있단 걸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최근 발표한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추진계획 내용이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며 “당사자를 만나고 설득해서 정책을 짜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상상으로 정책이 나오니 점점 해결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전공의·의대생을 1000명 이상 만나 얘기를 들은 결과 건강보험 재정, 의료전달체계 등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이들은 (의대증원으로) 10년 뒤 본인들의 경쟁자가 나오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이 시스템의 붕괴를 진지하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의학 교육 파행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의료와 의사들이 중국과 일부 동구권 국가들처럼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이 사태는 세계의사회,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등 전 세계 의료계가 다 보고 있다. 이대로라면 세계 의료계에서 학회 발표, 연구 협력 등이 다 어려워질 것"이라며 “의사는 잘 양성해야지, 양산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수가 관련 시스템 등의 대대적 개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국회도 정부도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문제를 해결해야지 누구를 경질하자, 책임을 누가 져라, 누가 결정했냐라고 할 시기는 끝났다”며 “이런 점에서 전공의 복귀도 이젠 의미 없는 논의”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공의, 의대생, 미래에 들어올 의사들이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현 시스템은 재정적으로나 전문성에 있어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럼 국가 계약이나 수가 관련 전반적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런 것도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의견을 주고 받아야 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도 좋고 의료개혁특위도 좋으니 우선 참여를 해달라. 의개특위와 함께 의료계와 정부의 양자 협의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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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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