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소아진료하는 '소청과 전문의'만 정책가산?…타과와 '형평성' 논란 촉발

대개협, 복지부 '소아의료 개선대책' '소청과'만 지원하는 정책에 비판 제기…재원도 타과 희생으로 확보된 점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6세 미만 소아 외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찰료를 가산하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타과 전문의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9월 22일 발표한 소아의료 개선대책에 포함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책 가산(6세 미만 소아외래 진찰료)'은 즉 소청과 전문의가 진료할 때만 가산이 적용되는 정책으로 똑같이 소아진료를 보는 타과 전문의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개협은 "전국민 건강보험체계인 대한민국에서 모든 진찰료는 종별로 전문 과목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왔다. 이번 정책은 6세 미만 소아 진료의 난이도, 위험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해당 연령 진료를 보는 특정과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논리"라며 "같은 연령, 같은 상병의 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전문 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이가 난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대개협은 이번 대책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본회의 통과, 오직 보험사 이익만 대변할 뿐"

의협·병협·치협·약사회 반대 성명...보험사 지급 거절, 가입 거부 등 명분으로 작용...내년 10월 시행, 의원은 2년 뒤 시행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본회의 통과는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사의 보험 지급 거절·거부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6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가결됐다. 법안은 내년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의원과 약국 등은 공포 2년 후인 2025년 10월 시행한다.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에서 진료·결제 후 현장에서 신청하면 병의원이 진단서와 영수증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하는 내용이다.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6월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다. 지난달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계류되기도 했지만, 다음 회의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됐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안건에 포함됐지만, 당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공의 60%가 수도권서 수련...지역의사 양성하자

지방 병원들 흉부외과∙신경외과 전공의 아예 없거나 1명…전문의 못 구해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정 철회되기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심장혈관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어 향후 지방의 심뇌혈관 의사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흉부외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복지부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국의 총 14곳으로 인력과 의료장비∙시설을 갖추고 24시간 365일 전문의 당직체계를 운영한다.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전문의 분야는 응급환자 대응, 심뇌혈관 중재시술, 심장수술, 뇌수술, 재활치료, 예방관리 등이다. 목포에 위치한 목포중앙병원은 지난 2018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조건부 지정됐으나, 지방의 의사 구인난 속에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기준을 채우지 못해 지난해 지정이 철회됐다. 흉부외과 의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전남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양성되는 흉부외과 의사도 거의 없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문턱 넘나…6일 본회의 상정 예정

여∙야 합의 '민생법안'에 포함돼 통과 가능성 높아…의료계와 시민∙환자 단체는 민감정보 유출∙악용 우려에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가 반대해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6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늘(6일)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는 실손보험 청구를 전자적 형태로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실손청구 간소화법)도 포함됐다.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안건에 포함됐었지만, 당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안이 가결되는 등 변수가 생기면서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었다. 이에 10월 국정감사와 내년 총선 등의 일정이 줄줄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21대 국회 임기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가 불투명해질 수 있단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여∙야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에 실손보험 간소화법을 포함시키면서 현재로선 6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6월 정무위를 통과해

공보의협의회, 의료공백 해소 위한 병역법 개정안 ‘적극 환영’

공보의·의무장교 복무기간 3년→2년으로 단축…"공보의 선호도 다시 높아져 의료취약지 개선되는 선순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들은 의료취약지역·군보건의료의 의료 공백을 개선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 등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 대공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8%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긴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장기간의 복무에 대한 부담(97.1%) ▲개선되지 않는 처우(생활환경, 급여 등)(

의과 공보의 10년만에 979명 감소…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 344곳, 19곳은 진료 못해

젊은의사 89.5% 현역병 2배 긴 공보의 복무기간에 부담…최혜영 의원 "복무기간 단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의사국가시험 합격자 중 남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공보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5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의사국시 합격자 중 남성은 2007명으로 지난 2013년에 비해 199명 증가했다. 남성 합격자 비율은 같은 기간 59.7%에서 63.1%로 3.4%p 늘었다. 반면 의료인의 군 입대는 줄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현재 국에 근무하는 의무장교는 771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명 증가에 그쳤고 공보의는 같은 기간 3175명에서 2474명으로 701명 줄었다. 특히 공보의 중에서도 의과 감소가 두드러진다. 의과 공보의는 2013년 2411명이었지만 2023년 1432명으로 979명 감소했다. 신규 의과 공보의도 같은 기간 851명에서 449명으로 402명 줄었다. 공보의가 줄면

소아의료 후속대책에 쏟아지는 비판…"전공의 때 100만원 받고 의료소송으로 10억 쓴다"

핵심 빗나간 대책, 젊은의사들이 소청과 선택하게 할 유인 안 돼…"조삼모사 정책에 불과" 비판 커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올해 2월에 내놓은 '소아의료 개선대책'이 의료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라며 뭇매를 맞으면서 최근 의료계 목소리를 반영한 후속대책이 공개됐다. 이번에야말로 소아의료 공백을 막겠다던 정부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달리 의료계는 정부가 아직도 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서 다가올 소청과 진료 인력급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소청과 의사 탈출 러시 속 후속대책 발표…야간·휴일 보상 강화, 100만원 수련보조수당 5일 의료계 의견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하겠다며 22일 발표한 2차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비판이 많다. 앞서 2월 22일 발표된 1차 소아의료 개선대책 역시 구체적인 수가 지원 재정 규모와 조달 방법, 전공의 인력 유입과 지방으로의 인력분배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소청과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해당 개선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대

공공의료기관 약 20%, 의사 없어 '휴진'…지방의료원은 35곳 중 23곳 공백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의사 확보 못해 67개 진료과 휴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20%와 지방의료원의 66%가량이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휴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67개 진료과를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공공의료기관 중 각 지방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은 35곳 중 23곳, 37개 과목이 휴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의료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료과 휴진 시작 일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진단검사의학과가 2005년7월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최장기간 휴진하고 있다. 2017년 1개, 2018년 4개, 2020년 12개, 2021년 4개, 2022년 16개에 이어 올해 27개 진료과가 휴진을 시작해,

'문케어' 개혁 주문에도 과다지출 여전... 올 1분기 급여비 MRI 24%∙초음파 11% ↑

국힘 이종성 의원 "건보공단, 문정부 포퓰리즘 재정낭비 요인을 최우선적으로 발굴, 차단해야" 주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사실상 문케어 전면 개에 이르는 ‘건강보험 정상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혁을 주문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총액 규모는 7조6950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도 지출 총액(6조7167억원) 대비 14.6%나 증가한 수치였다. 문케어의 상징인 MRI·초음파 급여비 지출을 살펴봐도 현 정부 집권 2년차인 2023년도 1분기에만 3903억원이 지출됐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 증가한 수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MRI 급여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2022년 1분기 855억원 → 2023년 1분기 1058억원)했고, 초음파 급여비 지출은 11% 증가(20

건강기능식품에 빠진 대한민국...홈쇼핑 10건중 1건은 '건강기능식품'

강기윤 의원, 최근 5년간 제조 정지 및 제품 폐기된 건강기능식품 310건...안전 구매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 건강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홈쇼핑 방송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10건 중 1건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나타난 가운데, 안전한 구매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홈쇼핑 판매 방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류, 가전에 대한 홈쇼핑 판매 방송 횟수는 줄어든 반면 건강기능식품 방송 횟수는 급증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566건으로 전체 17만5341건의 4.9%에 불과하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홈쇼핑 방송 비중이 2020년에는 1만1440건으로 6.5%를 차지하더니, 2021년 1만6519건, 2022년에는 1만6566건으로 방송 횟수가 증가했다. 전체 17만7981건 중에 건강기능식품 방송 점유율이 9.3%까지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홈쇼핑의 꽃으로 불리던 의류 방송은 2019년 4만7123건으로 26.9%의 점유율을 보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