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무시하고 근거도 없는 의대 신설 주장…오로지 정치인들의 업적을 위한 것일 뿐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⑧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 2020년 의료 파업의 주된 원인이 의대 정원 증원 반대였을 정도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의대 신설 주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여야가 발의한 의대 신설 법안은 8건에 달하며, 새 정부 들어서도 의대 신설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는 의대 신설에 대해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주요 오피니언리더들과 함께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①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교수 최소 110명 확보, 500병상 부속병원 예산 지원 부당" ②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불 보듯 뻔한 의대 신설 실패 책임은 누가 지나" ③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의사수 부족 아닌 과잉…‘공공’ 내세운 ‘포퓰리즘’ 의대신설법안" ④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일본은 의대정원 축소...의대 신설 주장,

올해 불법 의약품·의료기기·건기식 온라인 중고거래 1357건

최종윤 의원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방지 위해 식약처와 플랫폼 기업 간 협력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불법거래 적발 건수가 총 13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은 허가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어 개인 간 거래는 불법이다. 그럼에도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 4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품목별로는 의약품 729건, 의료기기 606건, 건강기능식품 22건으로 의약품 거래가 가장 많았다. 세부 의약품별 적발현황을 보면 2021년에는 진통소염제가 238건으로 가장 거래가 빈번했고, 올해는 비뇨생식기관 항문용약의 거래가 8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6건이나 늘었다. 식약처의 모니터링 강화로 전체건수는 줄었지만 일부 의약품에서는 불법 거래가 더 증가했다. 특히 단백동

우리 국민 97% 코로나19 항체 보유…미확진 감염률 19.5%, 숨은 감염자 상당수 존재

국립보건연구원,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 최초로 진행된 전국민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97%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질병 유행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감염병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이 23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는 국내 최초로 실시된 전국단위 대규모 혈청역학조사로 전국 17개 시·도청 및 시·군·구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 대학, 291개 협력의료기관이 함께 수행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9959명이 채혈 및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보건연구원은 이중 기초정보가 확인된 990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상자 9901명 중 항체양성률을 보유한 비율은 97.38%로 높게 나타났다. 이중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57.65%로 동기간 누적 확진자 발생률

우리나라 코로나19 탈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미국과 일본은 ‘뉴노멀’ 준비중

美 코로나 후유증 대책 마련에 중점, 日 코로나-독감 동일시 논의…장기간 후유증 연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며 코로나19 탈출을 위한 전략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그 시점과 방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이미 뉴노멀 이행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글로벌보건산업동향 445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위드 코로나 시대 이행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먼저 미국은 올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이 뉴노멀을 선언하고 사회경제 활동 제한을 철폐했으며 이후 코로나 사망자가 계속 감소하면서 의료 제공 체제도 평시에 가까운 상태로 복구했다. 8월에는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연구 보고서 두 건을 발표하고, 후유증 대응을 위해 보건부 외 13개 정부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 코로나 후유증 대책에는 코로나 후유증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방정부의 지원 및 서비스 정보가 포함됐으며, 환자의 권리행사 지도부터 의료급부, 커뮤니티 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실내 의무 완화는 추가 논의 필요

백경란 질병청장 “과태료 부과 조치만 해제된 것, 고위험군은 자율적 실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26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안에서도 이견이 있어 여전히 유지된다. 23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백 청장은 이번 조치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시행 및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며 전반적 면역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올해 5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장 관람 시에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백경란 청장은 “우리나라는 해외 사례에서 보았던 지역 봉쇄 등 초고강도 방역 조치가 한 번도 없었다. 그 요인 중 하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정책의 효과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의료민영화 위한 '허수아비'"

민주당 전혜숙 의원 대정부 질문서 한덕수 총리 질타...문재인케어 감사∙건보재정 국고지원율 문제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기획재정부 출신 조규홍 현 복지부 차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야당이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해 지명한 ‘허수아비’ 아니냐는 원색적인 비판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반복된 (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감동적 인사를 하겠다더니 기재부 출신으로 4개월 복지부 차관을 한 분을 올렸다. 굉장히 허탈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하면서 보장성 약화, 민간보험 활성화하는 일에 허수아비 장관으로 세웠던 얘기가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기재부 출신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분야가 있다. 복지는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상당 부분이 연금, 복지 확대 등 많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경험이 많은 분들이

코로나 3년차인데 아직도 한글‧엑셀로 ‘주먹구구식’ 방역 데이터 관리

감염병 데이터 시스템 연계 안돼 기능 혼재‧비효율성 증대…“데이터 표준화 교육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아직도 제대로 된 정보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에선 환자와 방역 관련 정보를 아직도 한글과 엑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만들고 유통하고 있었다. 현장 방역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방역 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대시보드(Dashboard) 생성과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주최하고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미래 신종감염병 대비 국가 방역정보시스템 개선방안 국회토론회'가 22일 오후 개최됐다. 데이터 분절돼 양질 분석 안돼…업무 기능도 중복·공무원만 죽어나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국내 방역 대응 정보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대 억제 전략에서 완화 전략으로 전환되는 등 방역과 의료 대응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환되고 있지만, 정보시스템의 변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진되고 질병관리청의 방역 정보시스템과 건

[취재파일] '보건의료 지원 아닌 재정 삭감?'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기대로 바꾸려면

기재부 출신 관료 인식 개선 필요…의료 전문가 존중하고 소통하며 포퓰리즘 아닌 꼭 필요한 분야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달 27일로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고 끝에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인사지만, 보건의료 전문성과 재정 효율화 강행 우려에서 의료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안에서 ‘찬반신세’를 당했던 의료계는 일찍부터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를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효율화'를 강조하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 관료가 후보자로 임명되며 새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의료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다”며 “전 정부의 문재인 케어로 발생한 부작용이 큰 만큼 이를 해결할 새 정권의 복지부 장관은 의료 전문가 출신은 아니더라도 의료계와 소통이 잘 되는 인사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에는 의사 등 의

"의료접근성 떨어지는 지역 상급종합병원 필요하다? 병원만 늘린다고 능사 아냐"

조명희 의원, 대구 동구 병원 유치 주장...전문가들 "지역 의료인력 유출 방지하고 지역수가 가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취약지를 없앤다고 병원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고 병원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전문가들이 대구 동구 지역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경북대병원 이전이나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병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명희 의원, 대구 동구 지역 상급종합병원 유치 강력 주장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 의원은 대구 동구 지역 의료기관 유치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엔 상급종합병원 동구유치 추진위원회 준비단을 포함한 동구 지역 주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추진위는 19일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동구청사 앞에서 동구의 병원 유치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대구 지역 내 상황을 보면 34만 구민이 거주하는 동구만

OECD “1차 의료 강화 위해 의사 증원하고 원격의료·성과연동지불제 도입 권고”

OECD 2022 한국경제보고서 발간…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 해결방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OECD가 한국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부담을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차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OECD는 우리나라 1차의료에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의사 수 확충 및 수가제 개선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19일 OECD가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OECD는 2년 주기로 해당 보고서를 발간하고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올해 OECD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예측하는 한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등 재정부담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의료의 도입, 의대 정원 확충과 성과연동지불제 도입 등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입원 진료와 전문의에 과도하게 의존…고령화 대비해 1차 의료 강화 필요 OECD는 한국 의료시스템이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