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확대 위해 대전협, 내과·외과계와 손잡아

수련 환경 개선 노력·온라인 교육 컨텐츠 구축…임상 역량 강화 위한 세미나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입원전담전문의제 확대를 위해 관련 내과, 외과계와 손을 잡았다. 대전협은 24일 서울시의사회 대강당에서 대한내과학회 입원의학연구회, 대한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연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협력내용은 대전협과 내과, 외과학회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내용이다. 또한 전공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구축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학술대회, 심포지엄 등 공동개최를 목표로 한다. 여한솔 회장은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대한민국에 의료계에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 2020년 본사업 전환 이후, 내과와 외과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을 수료한 뒤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더욱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개선되고 환자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 윤석열 후보 장모, 2심서 무죄

항소심 재판부, 1심 실형 판결 뒤집어..."최씨 요양병원 개설 공모 혐의 입증됐다 보기 어렵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최씨를 주모 씨를 비롯한 나머지 3명과 함께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해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공범이라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단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최씨는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돈을 빌려줬다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뿐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그간 최씨의

신규 확진자 '8571명' 역대 최다...오미크론 대응 체계 본격 가동

격리기간 단축·재택치료 모니터링 완화 등...4개 지역선 진단검사도 고위험군 중심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델타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강력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본격 확산되는 모습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가 857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5일 7848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다 수치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이 델타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당분간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체계도 대폭 변화가 이뤄진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에 대비한 조치다. 먼저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재택치료자 대상 건강모니터링 수준을 완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내일(26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시에도 7일간만 격리를 하면 된다.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완료자를 뜻한다. 백신 미접종자는 확진시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접종완료자는 확진자 밀접접촉 시에 격리가 면제된다. 백신 접종을 완

대선주자들 공약화 '주치의제', 이번엔 논의 종지부 찍을까

4당 모두 필요성 공감...특정 인구집단∙도시 대상 시범사업 후 점진적 도입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번 대선이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 온 주치의제 도입 논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주치의제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피력한 가운데 24일 주치의제도입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4당 대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4당 관계자들은 모두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구체적 실현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측은 노인∙소아청소년 등 특정 계층을 시작으로 한 점진적 도입을, 정의당은 인구 100만명 규모의 주치의 도시 시범사업 방식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주치의제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역시 주치의제 공약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민주당 "고령층 대상 실시후 점진적 확대"...수가 고려 필요∙국민 의료이용 과도 제한 안 돼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민주당이 생각하

의협 등 간호법 반대 10개단체,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돌입

“간협 주장하는 간호단독법 보유 96개국 리스트 공개하라”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이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릴레이 1인 시위의 첫날인 24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경화 기획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이 나섰다. 이날 진행된 릴레이 1인 시위에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 각 직역들이 의료법에 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는 간호단독법의 부당성을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한 이정근 부회장은 간호사 단체가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96개국이 간호단독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제 OECD 38개 국가 중 27개 국가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으로 법 존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96개국에 간

간호법 제정 의협 11개국 vs 간협 90개국 진실 공방…간협, 리스트 요청은 '거절'

의협 "간호법 실제 유무 확인해 판단" vs 간협 "유럽간호연맹(EFN) 가입국 전체를 보유로 해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간호협회 간 가짜뉴스 공방이 치열해 지고 있다. ‘전 세계 간호법 제정 국가 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간호법 재정 국가 수’ 등 통계에서 의료계와 간호계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 90개국 리스트 공개 안해 사실관계 확인 어려워 24일 의료계와 간호계에 따르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는 ‘간호법을 갖고 있는 해외 국가 수치’다. 그간 간호계는 그동안 간호법 제정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90개국이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가장 최근 발표된 20일 자료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국은 96개국까지 늘어난 상태다. 간협의 주장에 따라 각 지역간호사회, 간호대학생, 언론까지 해당 수치를 인용하고 있다. 실제로 울산시간호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미 전 세계 90개국이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다. 의료계의 주장이 맞다면 왜

복지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교육부와 협의 중…지방 국립대 우선 적용 유력

간호등급제 개편·간호간병통합서비스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전면 확대 방안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교육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국립대학이 우선적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또한 간호등급제 개편이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을 중심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도 내부 논의 중이다. 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22일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가 주최한 '간호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양 과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30년까지 간호 인력이 20만명 가량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이에 따라 교육부와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을 함께 고민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실습의료기관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기존에 실습 병원이 없는 대학의 경우 실습환경이 더욱 녹록치 않은 편"이라며 "실습 여건이 갖춰져

소득 그대로여도 투잡 뛰면 건보료 2배 부과? 누구는 혜택이라지만 누구는 건보료 '폭탄'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88화. '똘똘한 한 직업' 건보료 부과 형평성 논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휩쓸었던 단어가 있다. ‘똘똘한 한 채’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위해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급격하게 올리고 중과를 했는데,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들이 여러 채의 집을 정리하고 상급 입지의 대형 아파트로 몰린 현상을 말한다. 12억원짜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6억원짜리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세금 부담이 최소 3배에서 많게는 4~5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상급 입지, 대형 세대의 쏠림으로 급격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어 버렸다. 건강보험료에도 ‘똘똘한 한 직업’ 현상이 생길지 모르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1인당 상한액은 704만원인데, 이보다 더 내는 가입자가 총 3633명이나 됐다.

25개 진료과 중 유일, 이비인후과 의원만 매출 감소…폐업율 50%↑

방역 지침 모두 준수해도 비강‧구강 검사 이유로 의사 격리…손실보상‧수가 정상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0년 이비인후과 의사의 1인당 매출감소가 37.5%에 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이비인후과의 경영난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비인후과 의원의 폐업율도 50% 증가한 상태다. 현장 이비인후과 의료진들은 상기도 감염 진료에 새로운 감염관리료를 신설하고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과 손실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23일 11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려운 이비인후과 의료기관의 상황을 전했다. 비강이나 구강 확인 필수지만 의사 코로나 자가격리 빈번 이비인후과의사회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 이비인후과 의사의 1인당 매출은 37.5% 감소했고 2021년에도 전체 25개 진료과 중 유일하게 이비인후과 의원에서만 매출 감소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의원 폐업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의원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 비해 이비인후과 의원 폐업율은 50% 증가했다.

간호사 외에 의사들, 보건의료인력 모두 힘 합쳐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가능

[의대생 인턴기자의 생각] OECD 국가 중 간호법 제정 11개 불과…상위의 보건의료인력 관리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장성오 인턴기자 중앙의대 본2] 간호법 제정 관련해 간호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우선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한다. 다만 의료현장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인력은 간호사뿐만이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인력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직역, 즉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면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이 커지고 일관된 의료체계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까지 오랜기간 자리잡아온 의료체계에 혼란만 가져올 것이다. 코로나19로 지금 간호사의 처우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지금 의료는 의사들의 필수의료기피현상을 포함한 정말 환자들의 생명에 직결된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 이렇게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며, 이것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모든 보건의료인력들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 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