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방역 생색은 대통령이, 질본은 '열정페이'"

[2020국감] "현장 목소리 반영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행정'"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용산구)은 12일 "지난 1~6월까지 질병관리본부(現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주 대응 부서 초과근무 현황 확인결과 실제 일한 시간의 47.7%밖에 인정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9000만원 중 1억4000만원만 인정받아 1억5000만원은 공짜노동(5~9급 초근수당 평균 단가: 11,089원)이었다. 초과근무 실적 상위 20명 역시 실제 일한 시간의 42.6%만 인정받았으며 가장 실적이 높은 의료감염관리과 직원의 경우 758시간중 260시간만 인정받았다. 권영세 의원은 "질본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도 전액 삭감, 초과근무 총량시간도 거의 다 소진되고, 현업부서 지정을 질본 공무원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현재 조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행정'"이라며 "인사혁신처장은 한시적으로 질본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상한선을 상향시켜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인력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한국백신' 독감 백신 접종 중지·회수 조치..."이러다 중국산 백신 수입할라"

백색입자 확인에 개별 구매품도 중단·NIP 또 다시 무한 연기...환자들 불만 호소에 의료기관은 발만 동동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한국백신이 제조한 인플루엔자 백신(독감 백신) 코박스플루4가PF주에서 백색 입자가 확인되면서, 보건소가 일선 의료기관에 접종 중단을 통보했다. 전국 보건소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조치 결정에 따라 관내 독감백신 위탁 의료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회수·접종 중단 백신은 제조번호 PC200701(유효기간 2021년 7월 1일), PC200702(2021년 7월 2일), PC200801(2021년 8월 11일), PC200802(2021년 8월 12일) 등이다. 보건소는 "정부 조달업체인 신성약품을 통해 공급받은 제품은 물론, 의료기관에서 개별 구매한 백신이라도 해당 제조번호일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회수와 재공급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논의를 통해 재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신성약품의 상온노출 운송 사태로 인해 접종이 한 차례 미뤄진 만13~18세 무료 접종(9월 23일)는

낮은 비만 기준으로 식욕억제제 공급 급증·거식증 환자 증가

[2020 국감] 남인순 의원, "전문가·학회 논의 통해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낮은 비만 기준으로 인해 식욕억제제 공급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거식증(신경성 식욕부진증) 발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신경성 식욕부진(거식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8417명으로 2015년 1590명에서 2019년 1845명으로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2071명(24.6%), 여성은 6346명(75.4%)으로 여성 환자가 3배 이상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성별·연령 집단은 10대 여성(14.4%, 1208명), 80세 이상 여성(13.1%, 1103명), 70대 여성(13.0%, 1093명), 20대 여성(11.4%, 957명) 순으로 1020대 청소년·청년 여성과 7080대 노년 여성에 집중돼 있다. 남 의원은 "10대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시기임에도 대중문

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수도권 음식점·카페 출입자 명단 관리는 유지

1일 평균 확진자 59.4명으로 감소...100명 이상 전시회·박람회·학술행사 개최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코로나19 1일 평균 확진자수가 60명 이하로 감소하고 감염재생산지수가 1이하로 내려가면서 12일(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된다. 다만 확진자 발생 비중이 높은 수도권은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음식점·카페 등의 매장 내 거리두기 유지 등 2단계 방역수칙 가운데 일부가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최근 2주간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9.4명으로 이전 2주간(9월 13일∼9월 26일)의 91.5명에 비해 크게 감소(32.1명)했다.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46.6명으로 이전 2주간의 71.6명에 비해 25명 감소했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2.8명이 발생해 이전 2주간의 19.9명에 비해 7.

[1보] 제24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 한재민 전공의임시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당선

역대 최대 투표율 65.97%...한재민 후보(4214표), 현 부회장 김진현 후보(3814표)를 322표차로 따돌려 제24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 기호2번 한재민 전공의임시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당선됐다. 한재민 신임 회장은 8106표 중 4214표(51.99%)를 받았다. 기호 1번 현 부회장인 김진현 후보는 3892표로, 한 후보가 김 후보를 322표차로 승리했다. 24기 대전협 회장 선거는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투표율은 1만2288명 중 8106명이 참여해 65.97%를 기록했다.

10년간 의사 4000명 더 필요한 것 맞나…당장 내년에 의사 3000명 안나오는데 방관하는 정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1화. 정부, 의대생 국시 추가시험 불가 입장 고수 정부가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추가시험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내년 의료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위기에 처했다. 정부와 의대생들의 갈등은 정부가 7월 23일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및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증원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면서부터다. 이런 일방통행에 대해 의료계,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크게 반발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입장에 '강대강'으로 맞서고 입장을 굽히지 않자, 전공의들은 파업을 강행했고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에 나섰다.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시작한 갈등은 의료계와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합의하면서 봉합되는 듯했지만, 의대생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정책이 철회되지 않은 채 여전히 정책 추진의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벌써 의정합의를 한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여당, 의정협의체 앞두고 의료계 기선 제압 계속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반드시 필요"

[2020국감] 박능후 장관 "일반의대로 지방의료 충원에 한계...공공의대 교육받은 의사들이 사명감 갖고 가야 해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의정협의체 구성을 앞둔 여당의 의료계를 향한 기선 제압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국감을 활용해 의료계 단체행동으로 중단된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감 첫날부터 의사면허 규제 방안과 처벌 규정 강화 등을 복지부 장관 등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심지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전문의 소득수준이 평균임금보다 1.5배에서 3.6배인데 비해 국내 의사연봉이 임금 근로자의 4.5배가 넘는다는 민심을 동요하는 주장도 나왔다. 여당은 향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해당 정책들을 재논의해야 하는 만큼 정책 추진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원점 재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둘째날인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필수의료분야 기피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의대정원 확대 자체는 동의, 정책 시기·규모·방법은 동의하지 않아"

[2020국감] 김원이 의원 "8월 교직원들에게 보낸 '원점 재논의' 의견 질의에 "당장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자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에게 “지난해 12월 매일경제 칼럼에 쓴 의사부족에 따른 의사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에서 본인 의사가 바뀐 게 있나”고 물었다. 김연수 원장은 “맞다.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김연수 원장이 지난 8월 교직원에게 쓴 글을 보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을 진단하고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해당 정책은 7월 23일에 발표됐고 8월 중순 전에 코로나19 환자가 하루에 200명을 넘어섰다. 옳고 그름과 떠나,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현재는 우선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자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해 집중하자는 것이고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 등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김 원장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

박능후 장관 "국시 재응시 여부는 정부 손 떠났다…국민 여론 중요"

[2020국감] 김연수 원장 "의대생 옳고 그름 떠나서 국시 프로세스 망쳤다는 점에서 대국민 사과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대생들이 직접 사과를 한다고 해도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일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8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국시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 당사자들이 직접 사과를 하고 재응시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한다면 정부는 기회를 줄 수 있으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번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를 뛰어넘어 대국민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며 "응시자에 요구에 의해 거부됐던 시험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재응시가 가능해진다면 다른 국가고시의 관계도 있고 국민 정서에도 반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에게도 국시 재응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병원 운영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정 회장은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병원협회는

"여의대생·여의사 증가하는데, 의료계 성평등 인식 부족 심각"

[2020국감] 신현영 의원 "전공의 선발부터 불공정...수평위 구조 바꿔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여자 의대생과 의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성평등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의료계 성평등 수준이 심각하다.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여자를 아예 안뽑거나 4년에 한번 뽑는다는 규정이 있으며, 결혼과 출산 여부를 묻기도 한다. 인기과인 성형외과는 여자 인원을 뽑지 않고 있다"면서 "여의대생과 여의사가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부가 성평등에 대해서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불평등 구조도 문제다. 현재 여성 2명에 그치는데 최소 5명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교수 임용에서도 평가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의사 양성과정에서 공정성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성폭력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신 의원은 "현재 복지부가 의료계 성폭력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