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철회 불가 고수..."의료계 우려는 17년 뒤에야 발생, 집단휴진부터 멈춰야"

손영래 대변인 "의사수 OECD 평균 6만명 적은데 의료계 지적 과도해...부작용 있어도 2038년 현실화"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숙고해서 결정한 관계로 정책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는 의대교육 6년과 의무복무 기간 10년을 포함해 17년 뒤에 발생하는 일이라며, 수도권 의사수만 늘리거나 의료비를 증가시킨다는 지적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정부는 매년 400명의 의사를 확충해서 10년간 지역의사와 필수부분 의사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수 대비 6만명이나 부족한 10만명에 불과하다”라며 “서울에 비해 지방은 인구당 수가 절반에 불과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현재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러한 의대정원 증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의사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들어와서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며 “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공의 파업 질타…"파업으로 그간 코로나19 성과 수포로 돌아갈 수도"

의대정원 확대‧비대면진료 등 의료계 주장 반박…"실제 우리나라 의사수 OECD에서 세번째로 적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료계 파업에 대해 그동안의 코로나19 성과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질타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공의 파업이 21일부터 진행됐고 26일부터 의사협회 총파업이 예정됐다"며 "국민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업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비바람을 만나 이를 헤쳐 나가는데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며 "심지어 사이가 안 좋았던 중국의 오나라, 월나라 사람도 위기 시에는 힘을 합쳤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더욱이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힘을 합쳐 방역과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더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소위 풍우동주하지 못하면 그간의 성과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헤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등 유보 방침에 의협 "담대한 결단 보여달라"

시일 내에 정책 다시 추진한다는 점 명확히 한 셈…의료계와 합의 원칙으로 '협치와 존중' 실현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2일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추가적인 담대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의협은 사실상 정부의 대응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잠시 정책을 멈췄다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의료계와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오늘 복지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유보’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교육부로 넘겨야 하는 의대정원도 당분간 통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운을 뗐다. 의협은 "정부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내세워 의료계에 읍소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정책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니 잠시 숨을 고르겠다는 것에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수도권 코로나19 안정될때까지 정책 추진 유보"

"이번 달까지 교육부에 의대정원 규모 통보도 유보...의료인들 진료현장 지키지 않으면 필요한 모든 조치 실행"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까지 유보하고, 의료계와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은 일촉즉발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더욱 협력할 때”라며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임무라고 생각하며,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의료인 여러분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결단에 뜻을 함께 하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자신의 자리에서 진료 현장을 지

건보공단, 빅데이터 공공 개발 활성화 위한 인프라 증설 작업 시작

데이터 3법 대비와 민간 연구자 사용 편의성 향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8월에 시행한 데이터3법에 대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자의 사용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자가 활용하는 빅데이터 분석 환경 인프라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분석 시스템 기능 개선사업’을 통해 기존 대비 2.1배의 가상분석 환경을 확보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구축을 목표로 연구 신청자의 절차 효율성을 높이고 가상화 분석 인프라 확장으로 연구자의 사용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그동안 공단은 늘어나는 데이터 활용신청 수요로 신청자의 연구 대기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프라 확장을 고민해왔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체계적인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공단DB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인프라 확장을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국내 보건의학 연구자를 위해 자체보유 빅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왔다. 또한, 보건의학 전문가들은 맞춤형DB를 통해 연구단위의 최적화한 데이터를 제공받아

전공의들, 이해찬 대표‧김강립 차관에 쓴소리…"면허정지 두렵지 않다"

대전협 "우리 미래 걸고 거리로 나왔다…젊은 의사를 억압하려는 언론플레이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등 정부여당과 당국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삼가하라는 것이다. 특히 대전협은 전공의들 모두 면허 정지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강경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늘 아침 이해찬 대표의 발언과 현안 대응 방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공의들이) 파업을 결행한다면 정부는 어떤 타협도 없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 김강립 차관도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료법에 따라 오후 진료개시 명령을 하고 불응시 형사 고발, 면허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의료계가 다시 한번 국민의 건강을 먼저 지켜보고자 했던 오늘 아침, 김강립 차관은 전공의 대상 의사 면허 정지로 협박을 하고 나섰다

복지부 "코로나 엄중 상황 전공의 파업 유감...오늘 오후 진료개시 명령, 불응시 면허 불이익·형사고발"

"파업 중단하면 정책 유보 제안했는데도 의료계는 전면 철회만 주장"..."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병상 74개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사랑제일교회·광화문 815 광복절 집회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파업까지 시작되면서 정부가 코로나 사태 극복에 우선 힘을 모아달라고 국민과 의료계에 호소했다. 특히 오늘부터 집단휴진(파업)에 돌입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정부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파업 강행시 법적으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에 따라 오후 진료개시 명령을 하고 불응시 형사 고발, 면허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등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하고, 정부와 협력해야" 정부는 우선 21일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업에 들어간 것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전공의 집단휴업으로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경증환자는 대형병원과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라

정세균 총리, “의사 집단행동 매우 유감...허위·조작정보 유포자 법적 책임”

민주당, 코로나19 사태 엄중함 강조...김태년 원내대표, “대통령-여야 지도자 만나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세균 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돼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굳건히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관련해 유포되는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총리는 “일각에서 정부가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거나 집회 참석자를 가려낼 목적으로 진단검사를 강제한다는 등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

교수협의회·의학회도 정부 정책 비판…“전공의‧의대생 반드시 지킨다”

전의교협‧의협, 젊은의사 등 보호방안 강구 약속…의학회, 의료계와 보건의료발전계획 마련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오늘(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는 전공의들과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부당한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수업과 실습, 국시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피땀으로 지키는 진료 현장을 뒤로하면서까지 파업에 나서고 있는 전공의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두 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정부는 졸속 의료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학회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이 의학교육의 부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학회는 "의학 교육

의사 수 아닌 의료 구조가 문제...의료 구조 개편에 힘 쏟아야

의료 구조 개편없이 의사수만 늘린다면 의료 무질서 증가하고 의료비 통제되지 않을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의사 수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극심하다. 의대 입학 정원 증가, 공공병원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의 4대 이슈로 대립하고 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파업·수업거부까지 이끌어낸 것은 의대 입학 정원 증가 문제가 클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는 적정한가라고 묻는다면 간단하게 대답하기는 어렵다. 의료제도와 의료비 등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의사 숫자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지역의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도 없기 때문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무분별한 증원은 새로운 문제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래에 지난 10여 년간의 관련 통계를 가져왔다. (우리나라/OECD평균) 이 통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