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숙고해서 결정한 관계로 정책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는 의대교육 6년과 의무복무 기간 10년을 포함해 17년 뒤에 발생하는 일이라며, 수도권 의사수만 늘리거나 의료비를 증가시킨다는 지적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정부는 매년 400명의 의사를 확충해서 10년간 지역의사와 필수부분 의사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수 대비 6만명이나 부족한 10만명에 불과하다”라며 “서울에 비해 지방은 인구당 수가 절반에 불과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현재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러한 의대정원 증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의사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들어와서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며 “증원되는 의사는 10년 의무근무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의료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는 의대교육 6년과 의무복무 기간 10년을 포함해서 17년 뒤에나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다시 말해, 정확하게는 2038년이 돼야 의료계가 지적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며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수가 가산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으로 재정적인 지원 노력을 한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모든 조치가 가장 효과가 없는 최악의 부작용이 나타난다하더라도 2038년부터에서야 최대 400명의 의사가 매년 수도권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현재 2020년 6월 기준으로 수도권 의사 수는 약 6만 명에 약간 못미치는 5만 8000명 수준이다. 여기에 400명의 의사가 추가된다고 해서 의료계가 지적하는 것처럼 의료비가 폭증하거나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과도한 문제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라며 “또한, 지역 의료와 필수 구역 내 10년간 종사했던 의사들이 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를 폭증시키는 결과가 야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정리해보면 이런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 의사단체가 제기하는 최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최악으로 발생하더라도 2038년부터 현실화된다”라며 “이런 가능성의 문제보다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집단휴진을 멈추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의료계가 이러한 쟁점들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의료인들은 진료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그동안 의사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라며 “의료계가 이러한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고 집단휴진을 중단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언제든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어제 담화문을 통해 어떤 조건을 걸지 않고 정부가 먼저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라며 “그간의 논쟁을 멈추고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다만 정책 철회는 그간 논의해 결정한 상황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의미로, 오랜 기간 숙고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현재 병원의 진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비책을 고민하고 있다. 실제 발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코로나19의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의 엄중함을 함께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전공의에게 진료현장을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주문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금은 엄중한 위기상황이다. 집단휴진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라며 “현재 코로나19 환자 중 중증환자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공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인력 부족으로 중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현재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의 일부 영향이 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일단 서울성모병원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 진료공백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필수영역에서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서 명시된 필수인력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 ·감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정책관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모든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은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