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사이 코로나19 평균 입원환자 1000명 넘는다…수학·의학계 제언 잇따라

일일 확진자는 100명 상회 예상... 검역체계 개선, 지역 보건소 단계별 감염병 대응팀 강화도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7월에서 8월 사이 일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환자가 1000명을 초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입원환자는 900명에서 1000명 사이를 오가고 있다.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한국산업응용수학회장)은 9일 의학한림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코로나19 온라인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리모델링 강화해 코로나19 확산 시기 늦춰야…“8월말 신규확진 100명 상회예상” 정은옥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수학적 모델링을 반영해 정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감염의심, 노출, 감염, 회복 등을 기반으로 SEIR 모델에 환자 격리기간과 개인위생 등 행동변화까지 고려해 감염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정 교수는 "최근 50명씩 평균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7월 중순만 되도 일일 입원환자가 1000명을 초과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8월 말이되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도 1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

국민 3055명 코로나19 항체검사, 항체 양성 1명·항체 양성률 0.03%

"대구 등 자료 보완해 2개월 단위로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체에 대한 조사 계속 실시할 것" 방역당국이 9일 국내 3055명의 코로나 19 항체가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항체 양성자는 1명이었고 항체 양성률은 0.03%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잔여 혈청 1차분 1555건 및 서울 서남권 의료기관 내원환자 1500건에 대한 항체가를 조사했다. 선별검사와 최종 중화항체 확인검사 결과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체는 최종 모두 음성이었고 서울 서남권 검체는 1건이 양성이었다. 지난 8일 관련 분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검토한 결과, 이번 중간 결과 해석과 관련해 집단발생 지역인 대구 등 일부지역이 포함돼 있지 않아 대표성 확보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 자료로 전체 감염규모를 추계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방대본 권준욱 부본부장은 "국외 사례와 비교해 항체보유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우리 사회가 자발적 검사 및 신속한 확진, 국민들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난번 코로나19 방역에 노력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고

정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1936억 원 투입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정부는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이하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관련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 지원위원회 및 실무추진위원회를 상시 운영체계로 가동하고 추진과제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내·외 개발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수급확보 조치, 긴급 연구개발 지원 등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을 발표한 후 한 달여 동안 치료제와 백신 개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국산 치료제와 백신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공모기간 단축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필수적이며

남인순 의원, "위례신도시 대학병원 유치 속도"

국토부, 의료복합시설 등 위례택지개발사업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9일 “위례신도시에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의료복합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복정역 환승복합개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위례택지개발사업 개발·실시계획 변경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돼 7월 7일자로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 2월 10일 국토교통부에 ‘위례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의료용지 복합화 토지이용계획 변경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남 의원은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시설용지를 의료복합시설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트램역세권 복합기능 도입 ·대형병원 유치를 통한 위례시민 의료편의 제공을 위한 적정부지를 확보, 의료용지 복합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지난해 2월 28일 남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장지동 화훼마을과 연계한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이 장기화 우려가 높다”면서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의협, 전화상담 치료 의사 검찰 고발…“원격의료 악용 사례 늘 것”

최대집 회장 “비대면진료 합법화시 노골적 영리추구 행태 무수히 발생한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4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면진료 없이 전화로 진료 및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 의사는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화진료 예약을 하면 예약한 환자에게 전화해 진료와 처방하는 시스템을 이용했다. 이를 통해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환자까지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것이다. 의협은 이를 무책임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철저한 조사 및 엄정히 판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고발장을 통해 “이번 사건은 전화로 단순히 환자의 말만 듣고 탈모에 대한 진단 과정 없이 바로 치료 약물을 처방하고 약물 치료로 인한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환자의 과거력이나 복용약물 등에 대한 파악 역시 평소에 먹는 다른 약이 없냐는 단 하나의 질문 외에는 없었다”며 이는 전화 진료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대면진료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화로

코로나19로 경영난 빠진 의료기관...선지급금 상환 연장 추진

5478개 기관, 2조5075억원 지급...신현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영난에 빠진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감염병 4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발생해 3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가 시행돼왔고 3월 23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6월 17일 기준 총 5478개 기관에 2조5075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선지급금의 재원인 건강보험 준비금은 반드시 해당연도에 보전하도록 돼 있다. 이에 6월부터 선지급제도가 종료됐고 올해 안에 선지급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경영난으로 인한 선지급금 상환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신 의원은 재난이 장기화되는 경우 선지급 상환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재추진

19대 20대에 이어 21대에도 발의...김남국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9일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 내용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진주의료원 대체하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하자" 경남도민 압도적 찬성이유는

위원회 구성부터 토론까지 사실상 '답정너' 문제제기...예비타당성 조사·최종 후보지 '산너머 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서부경남 공공의료확충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 토론회에서 경남도민 참여단 95.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2003년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 설립이 공식화된 셈이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사태가 지속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공공병원 설립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병원 설립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는 등 아직 넘어야 할 관문은 많이 남아있다. 도민 직접 참여해 숙의 과정 거쳤다는 점에서 큰 의미…"공론화 과정 투명했다" 이번 서부경남권 공공의료 확충 논의는 공론화협의회를 통해 도민참여단 100명이 토론회에 참석, 직접 병원설립에 대한 찬반의견을 냈다. 도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은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는 경남도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윤난실 경남도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 어느 것도 검증 안된 첩약 급여화"

의협·병협·의학회에 약사회까지 한목소리…“첩약만 의약품과 다른 기준 적용은 위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방 첩약이 근거중심 임상약리학 관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비판의 요지다. 또한 첩약에만 의약품과 다른 기준으로 급여화가 이뤄지는 것 자체도 법률 위반이라는 게 다수 의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등 범의약계 단체는 8일 오후 2시 '한방 첩약 급여화 관련 범의약계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문제점을 점검했다. 과학적 안전성·유효성 입증 안돼 국민건강 악영향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큰 비판의 골자는 첩약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가 이뤄진다는 점이었다. 특히 과학적으로 한의서 제법과 표준 탕제로 조제된 탕약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상황에서 급여화가 추진되면 국민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줄을 이었다. 서울대병원 이형기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한약

환자경험 평가 병원 점수 82.7점...“불만 말하기는 어려워”

전국 300병상 이상 154개소·2만3924명 참여...간호사 영역 86.1점으로 가장 높아, 의사는 81.6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차 환자경험 평가 결과 간호사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환자권리보장 영역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관점에서의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환자 중심 의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한 ‘2차 환자경험 평가’ 결과를 9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환자경험 평가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 가치에 상응하는 진료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로 2017년 처음 도입됐다. 이번 공개 결과는 2019년에 실시한 2차 환자경험 평가이다. 평가대상기관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확대돼 154기관 2만392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환자경험 평가에 참여한 국민들이 체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입원경험 전체 평균은 82.7점으로, 간호사, 의사, 투약·치료과정에 대한 평가 영역 등 6개 영역 모두 80점 이상이다. 간호사 영역은 86.1점으로 6개 환자경험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