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신보건법 어겼어도 요양급여 환수는 위법...1·2심 판결 뒤집힌 배경은

"시설기준 위반해도 진료 원활했다면 요양급여비 지급해야...요양급여는 보조금 아니라 환수 남발은 잘못”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정신보건법을 어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신의료기관이 시설 기준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진료만 원활히 이뤄졌다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판례는 기존에 건보공단이 무차별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던 전례를 정면 부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개별 법률 위반 사항에 따라 지급됐던 요양급여를 환수해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2일 정신의료기관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2심 판결을 뒤엎고 요양급여비 30억 9000여만원을 환수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개원 중인 정신의료기관장 A씨는 2009년 신경정신과의원을 개설하기 위해 빌딩 2개 층을 임차하고 200병상 규모의 시설과 장비를 마련했다. 그러나 같은 건물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입주하면서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A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50% 줄이고 중증도 더 높여야"

심평원 연구용역 "경증 외래 3000억, 경증 입원 4조원 절감해 외래 인센티브로 활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이진용 교수 연구팀은 최근 심평원의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현황 분석 및 역할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를 맡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며 외래환자 50% 감축, 입원환자군 변경 등을 사업 목표로 설정했다. 상급종합병원 ‘부적정 의료’ 진료비 규모 4조3378억원 우선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경증질환 100개와 입원 중증도 B(일반진료질병군), C질환(단순진료질병군)의 진료비 합을 ‘부적정 의료’로 정의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100개 외래 진료비는 2956억원, 중증도 C질환의 입원 진료비는 3753억원, 중증도 B질환의 입원 진료비

의협 “섬 공보의 인권유린 사태 ‘경악’…공보의제도 다시 세우자”

전남도‧여수 당국, 책임자 문책하고 재발방지책 고민해야…공보의 운용 실태 점검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수시에서 발생한 '섬 마을 공보의 방역가스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재발방지책을 요청했다. 이번 기회에 공중보건의사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공보의 운용 실태를 점검해 부실한 지역의 경우 공보의 배정 취소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수시 한 섬에 근무하는 공보의가 대구로 파견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공보의 숙소로 방역직원들이 들이닥쳐 방역가스를 살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공보의는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채 면전에서 방역가스를 맞아야 했다. (관련기사=전남 섬 마을 주민들, 대구 파견 공보의에 방역가스 살포 '충격')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은 행정당국에 있다. 당국은 사건을 중재하거나 주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사건이 커지자 변명으로 일을 무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기회에 공중보

질본 "나라마다 PCR검사 프로토콜 달라..우리나라는 N유전자 규정 않고 복수가 기준"

17세 사망환자 재검사 여부 촉각...5개 진단시약업체 성능평가 결과 질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와 17세 환자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도 양성도 아닌 ‘미결정’인 상태에서 18일 오전 사망했다. 최종 검사결과가 양성 또는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검사결과 신뢰도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7세 환자에 대해서는 ‘음성이었다, 양성이다’가 아니라 미결정이라고 현재 판단된다. 재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라며 “재검사 결과를 보고 한꺼번에 말씀드려야 하고, 어떤 것을 가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 여러 번 검사를 해서 다 음성이 나왔지만 한 두 번 정도에서 어떤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인 게 있어서 일단 미결정으로 판단했다”라며 "검사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병원측은 4번이라고 밝힌 상태다). 한 가지 유전자에 대해서 미결정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확진검사를 진행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전자의 중합효소를 이용해 유전자 양을 증폭시키는

한국-WHO, 코로나19 임상연구 국제 협력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향후 코로나19 관리를 위한 국제지침에 본 연구결과 반영 예정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정부가 주도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임상 코호트 연구를 위한 실무회의를 18일 오후 5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실무회의는 국립보건연구원 및 국내 의료진이 주관하는 코로나19 임상역학 연구에 WHO가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국내 코로나19 임상 및 면역 양상 연구과제 소개, 임상연구를 위한 연구조사서 양식 및 자료수집 방법, 자료 분석 및 활용 계획, WHO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WHO는 유럽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제 반응, 중증도 사망사례의 특징, 임상적 바이러스 특성 등에 관심이 많고 한국 이외 다른 국가와의 국제협력 연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한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코로나 19에 대한 국제지침의 수정 및 보완을 시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상호정보 공유 및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건보공단,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관리지원단 발족

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단장으로 관리지원팀 등 15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활치료센터 관리지원단’을 구성해 대구경북·충북지역에 설치도 있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환자들이 입소해 생활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16개소(정원 3818명)가 운영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 관리지원단’은 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단장으로 관리지원팀·의료행정지원팀 등 15팀으로 구성된다. 관리지원팀(13팀)은 생활치료센터가 설치돼있는 관할 소재지 지사장으로 구성해 생활치료센터 입·퇴소 과정 환자 관리 및 병원 이송 등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의료행정지원팀(2팀)은 본부 급여보장실·급여관리실에 설치해 코로나19 요양급여 적용 기준·진료지침 등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9일 제천에 있는 인재개발원을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했으며 현재 공단 일산병원에서 파견한 의료진(15명)이 환자를 케어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코

코로나19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융자자금 4000억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300억원·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규 지정 45억원 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도 제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만이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인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렸다. 이 중 2020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3조6675억원이며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3500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 추경예산 3500억원 외에 예비비 3500억원을 합쳐 총 7000억원의 의료기관 손실보상 금액이 배정됐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 융자 지원에 4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입원·격리치료

인권위, "환자 또는 보호자 요구 시 모든수술 CCTV 촬영"

“의료진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응급수술은 예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모든 수술에 대해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하는 수술을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와 그렇지 않은 수술로 구분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모든 수술에 대해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 등의 동의가 어려운 응급수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의료행위,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

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 확대...국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대상

특별입국 모든 입국자로 확대 시 대상자 1만3000명 수준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정부가 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를 모든 국가로 확대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1만3350명(선박 포함)으로 이 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다.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약 1만3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사례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3월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

건보공단, 건강관리사업 비상근 전문위원 모집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서류접수...20명 정도의 전문위원 최종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적극적 근거생산, 효율적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비상근 전문위원 모집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건강검진 프로세스 효율성, 건강인센티브 제도,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 공단의 건강관리 주요사업에 대해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인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서류심사, 면접의 절차를 거쳐서 20명 정도의 전문위원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접수는 3월 31일까지이며 제출서류(공단 홈페이지 게시)는 E-mail (hui0710@nhis.or.kr)로 보내거나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23층)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4월 중에 유선으로 개별통보하며 공단 건강관리사업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관리사업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할 비전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