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확대 추진...의사 주도 모형 구체화

의사 간 다제약물 처방조정 가이드라인 등 설계...“건보 재정 절감 기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확대를 추진하며 의사 주도 모형을 구체화한다. 건보공단 건강관리실은 6일 연구기간 5개월, 예산 5000만원 규모의 ‘의사 주도의 다제약물 복용 관리방안 마련’ 위탁연구 입찰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 다제약물 복용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의사가 직접 처방을 조정할 수 있게 한 ‘의사 주도 모형’을 개발했다. ‘의사 주도 모형’은 의사가 직접 대상자를 등록하고 가정 방문해 처방 조정까지 연계하는 형태다. 하지만 올바른 약물이용 의사모형 시범사업을 서울시 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조정할 처방권이 있으므로 다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직접적이고 빠른 조정을 제공할 수 있다. 올바른 약물이용 의사모형 시범사업을 활용해 왕진 관련

여야, ‘신종 코로나 대책 특위’ 명칭 두고 이견

‘우한’ 명칭 포함여부 두고 입장 차...2월 임시국회 일정은 다음주 합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명칭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위 구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대책 특위 명칭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민주당 측은 국제보건기구(WHO)에서 만든 국제규범에 따라 지리적 위치를 질병 명칭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중동 호흡기증후군·일본뇌염처럼 우한 지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위 명칭을 비롯한 2월 임시국회 일정은 다음주 초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뇌MRI 의심증상 없으면 본인부담률 80%로 상향...이상 청구경향 의료기관에는 통보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후속 조치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행정예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여부 등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약 1년간 급여 청구현황을 관리·감독(모니터링)했다.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하고 신경학적 검사 등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MRI 검사가 이뤄지는 등 의료과남용의 우려가 있어 보험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12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험기준 개선 방향을 보고했으며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

"신종코로나, 소독 이뤄졌다면 24시간 이후 시설 이용 가능"

최대집 회장 "국내 소독‧방역 약품, 바이러스 사멸 효과 입증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설에 대한 소독과 방역이 이뤄졌다면 24시간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료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다녀간 의료기관 등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자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있어왔다. 질본과 보건소 측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적법한 소독 절차를 끝냈다고 밝혔음에도 하루만에 진료 중지가 해제됐다는 소식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존재해 왔던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한국방역협회와 함께 6일 '제5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지역사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시설과 공간에 적법하게 방역과 소독 조치가 이뤄진다면 바이러스와 기타 대부분의 세균은 사멸한다"며 " 방역과 소독 조치가 적법하게 완료된 24시간 이후에 해당 시설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의협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소독‧

중국 외 입국자도 의심환자 분류 가능...‘신종 코로나’ 사례정의 확대

의사 재량권 따라 중국 외 제3국에서의 감염 가능성 판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와 검사기관을 확대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오전 9시를 적용 기준으로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오후 일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기존에는 후베이성을 다녀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의사환자였다. 그러나 바뀐 기준은 후베이성이 아니라 중국 전체로 확대해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로 변경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과거에는 중국을 다녀와 폐렴이 있어야 의사환자로 관리됐는데 이제는 전 단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사례 정의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

싱가포르 귀국 17번 접촉자 188명...20 21 22번은 접촉자로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

우한 입국 23번 중국인은 전수조사 대상자...현재 연락불가자 37명(내국인 8, 외국인 29)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진행된 17번째, 20번째, 21번째, 22번째, 23번째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를 6일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7번째 확진자(37세 남성, 한국인)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188명이 확인됐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17번째 환자는 1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08:50 대한항공 KE646), 9시 30분경 공항철도 이용해 서울역으로 이동했다. 서울역에 있는 음식점(북창동순두부 서울역점), 약국(중앙온누리약국)을 방문했다. 이날 오후 12시 40분 출발하는 KTX (KTX 463, 7호차) 이용해 오후 2시 22분 동대구역에 도착했다. 택시를 이용해 대구 본가로 이동했다. 25일 자차를 이용해 대구 소재 처가에 방문했고 대구 수성구 소재 주유소(미니주유소)를 방문했다. 택시를 이용해 동대구역으로 이동하고 동대구역에 있는 편의점(스토리웨이 동대구신맞이

의협-안철수 전 대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위해 전문가 뭉쳐야”

안철수 전 대표 “의료전문가가 결정권 갖고 행동할 수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안철수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 전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뭉쳤다. 6일 안철수 전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된 현안을 논의, 슬기로운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의협 용산 임시회관 8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대책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아 물론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그동안 의협이 주장해 온 해외 유입원을 차단하는 정책이 빠져있다”며 전면차단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해외 유입원을 전면 차단하지 못하면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막기 힘들고, 초기 진단과 치료를 통한 조기종식이 매우 어려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가장 큰 감염원이 중국인 만큼 전면적 입국제한이 계속 미루어진다면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릴 수 있다”고 말했

정부, 지자체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 정보 자체 공개 말라” 지침 전달

김강립 복지부 차관, “방역당국 역학조사와 다른 정보 독자 공개해 혼선 일으켜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동선 등 관련 정보를 독자적으로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주민의 정보 공유 요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환자 정보를 알리고 있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와는 다른 정보를 독자적으로 공개해 혼선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구리시,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는 확진자 동선 등 관련 정보를 독자적으로 공개해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충분히 확인되지 못한 정보가 지자체를 통해 독자적으로 전달될 경우 오히려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김강립 차관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섣불리 내보낼 때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칫 일상생활에서의 혼선, 지역사회 내 차별 발생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뇌 MRI 본인부담률 80% 상향...정부가 일차적 책임이지만 협상 동의했던 의협도 책임져야

급여화 생색은 정부가 내고 가격인상과 삭감의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뇌, 뇌혈관 MRI 검사와 관련해 본인 부담률 상향이 반영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잘못된 정책 시행은 일차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겠지만 당시 협상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련기사=의협·복지부, "뇌·뇌혈관 MRI 급여화, 서로가 만족하는 협상"]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 외의 두통·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일곱 가지를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정부는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지속적인

"서울 지하철 바뀐 마스크 배포방식, 사람들은 몰라" 출입구에 마스크 배치→역무실 방문해야 수령

30분만에 동난다던 마스크가 오히려 남아...서울시, 혼선 인정 "안내포스터로 적극 홍보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해 지하철과 버스 등에 방역물품(마스크, 손 소독제)을 비치한 가운데 배포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배포 초반에는 2000매가 30분만에 동나는가 하면, 배포 방법을 변경한 최근에는 오히려 마스크가 대량으로 남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무실 등을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배포방식을 적절히 안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서울시 지하철 역사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위한 무료 마스크, 손 세정제 제공 방식이 변경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9일부터 하루에 마스크 156만매를 지하철과 버스 등에 비치해 무료 배포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철 328개소에 역당 2000매가 비치됐다. 버스에는 9067대에 대당 100매가 비치돼 배포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하철 역사내 배포방식이었다. 쉽게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배포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가까운 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