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개특위,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관리 강화 검토 유감"

시장경제에 반하고 요양기관 자율성 침해...급여 인프라 붕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3일 정부의 비급여 통제정책 시행 공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장경제에 반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함과 동시에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유지에 악영향을 줄 정책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개특위에서 혼합진료 금지를 포함한 비급여 관리 강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가격 공개와 함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도수치료와 비급여 렌즈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표준가격을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비급여 항목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나 수요 및 공급이 결정되는 측면도 있어 단순히 비

교육부, 의대증원 따른 교원 채용 '8월부터 한다' 밝혔지만…채용 준비·계획도 無

국립의대들, 교원 충원 위한 교육부 채용 계획 전무…채용 계획 정보공개 청구해보니 '정보부존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따라 의학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8월부터 교원 채용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구체적인 채용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6월 14일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며, 내년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을 가르치게 될 교수 조차 제대로 채용하지 못할 위기가 커지면서 당장 내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이 사실상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전국 국립의대 5곳을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의대증원에 맞춰 교원 정원(TO)을 늘려 채용을 하거나 채용을 준비 중인 곳은 1곳도 없었다. 국립의대들은 의대증원에 따른 추가 채용을 하지 않고 결원을 충원하는 수준의 통상적인 하반기 정기 채용 정도만 진행하고 있었다. 교육부에서 교원 채용

상급종합병원 중증수술 1000여개 수가 인상 추진…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전면 재정비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강화·혼합진료 금지…실손보험 개선 위해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 보장 적정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저수가로 인해 위기에 몰린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저평가된 의료행위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수익을 올리는 데 활용되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 수가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13일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실시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및 비급여 실손제도 개선 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건정심 내 '의료비용분석위' 구성해 상대가치제도·환산지수 개혁방안 검토키로 정부는 먼저 현재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입원과 진찰 등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 여섯 가지 유형 중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의사 리쥬란·필러 등 불법 피부미용 시술 기승…실제 보건소 행정지도 처분까지

A 한의원 리쥬란 시술 광고로 행정지도 받았지만 타 한의원 불법 시술 광고 여전…의료계 고발조치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들의 피부미용 불법 시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 리쥬란, 필러 등 시술을 광고하는 한의원이 늘면서 의료계가 강경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A 한의원은 최근 보건소를 통해 리쥬란 시술 광고 관련 행정지도를 받았다. A 한의원은 최근 리쥬란 시술을 한다는 내용을 광고해왔다. 그러나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의료기기(4등급) 품목으로 허가 받은 리쥬란은 한의사에 의한 시술이 불법이다. 보건소 의약과 관계자는 "A한의원을 조사해본 결과 한의원 원장은 리쥬란 시술을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왔다. 다만 한의원 측에 따르면 리쥬란 시술이 아닌 리주약침이라는 약침 치료를 한다는 답변을 받아 리쥬란이란 문구를 모두 리주약침으로 수정하라고 행정지도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A 한의원 이외에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리쥬란, 필러 등 시술을 한다는 한의원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리쥬란과 같은

47개 상급종합병원 본인 진료기록, '건강정보 고속도로'로 2025년부터 확인 가능

2025년 하반기에는 의료기관 총 1263개소로 확대…"능동적 건강관리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년부터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의료데이터가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상급종합병원 21개소가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신규 참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은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곳에 선택한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지원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12개소, 병의원 838개소 등 총 860개 의료기관이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참여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연간 진료인원은 약 838만여 명으로 복지부와 보건의료정보원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체계 참여를 추진해왔다. 2023년 9월 본가동 이후, 1차 확산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16

'개원면허제도' 하필 왜 지금인가? 면허 관리제도 의협으로 완전 이관 후 논의해야

[칼럼] 김재연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가 8일 '개원면허제도'에 무게를 두고 본격 검토한다고 밝혔다. 2월에는 의사면허 관리 방안에 개원면허제 도입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공개됐다. 정부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후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 논의 중이며, 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의대 졸업생의 전공의 과정 비중이 높아지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의계특위에서 논의 중인 면허제도 도입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가 환자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은 '제도 시행 전에 한시라도 빨리 개원해야 한다'는 전혀 다른 메시지로 받아들여 전공의 이탈의 장기전을 더욱 부채질 할 뿐이다. 개원면허제를 도입한다면 전공의 수련을 거치지 않으면 개원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다. 수련과정 복귀를 거부하는 사직 전공의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진료 역량을 강화한 상태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서명옥 의원 "의료+기술 융합해 고령화 시대 대비할 때"

백종헌 의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의사들과 대안 필요...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갑)은 8일 메디게이트뉴스 주최로 코엑스E홀에서 열린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와 '헬스케어 기업에서 의사의 역할' 컨퍼런스에 축사를 보내 "미래는 오늘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속한다'라는 말과 함께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강남구보건소장 출신이다. 서 의원은 “의료와 기술이 융합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에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지금은 새로운 기술을 통한 의료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AI, 슬립테크, 시니어케어 등 혁신적인 기술들이 의료 서비스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 향상시킬지 논의하는 자리가 더욱 뜻깊다”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의료계와 헬스케어 산업계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

이주열 교수 "개원가 수준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QR코드로 정보 공개" VS 사직 전공의 "의미없어"

일차의료 서비스 질 수준 높이고 정보 제공 범위 넓혀야…윤동규 사직 전공의 "의대증원 늘려도 결국 수련 받으려면 수도권 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 일차의료를 살리는 차원에서 일차의료기관을 개원할 때 기존과 달리 의료기관평가인증제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환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현재 상황에선 정부가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방법을 써도 큰 의미가 없다는 반대 입장도 제기됐다. 특히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론 지역·필수의료를 절대 살리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서울대 이주열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9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가 주최한 '일차의료와 지역의료살리기 토론회'에서 다소 파격적인 제안들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그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료서비스 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는 의사면허만 있으면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는 의대만 나온 이와 전문의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운을 뗐다. 이 교수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 둘의 (의료서비스) 질 차이는 크게 존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

"코로나 유행에도 무정부 상태…尹대통령 술 그만 마셔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조 비판…"한달 새 입원환자 9배 이상 늘었는데 안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휴가지에서 술만 마시지 말고 제발 국민의 건강과 목숨에 관심을 기울이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의상이 곳곳에서 추락하고 있다.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7월 첫 주 91명에서 8월 첫 주 861명으로 한 달 사이에 9배가 넘게 늘었다”며 “병원 상황도 심각하다. 코로나19 환자가 주로 이용했던 음압격리 병동을 닫았던 병원들이 2~3주 전부터 다시 음압격리 병상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중환자실 격리 병상에도 환자가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한 뒤 1000원대까지 내려갔던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4000원대까지 올랐다”며 “국민들은 주위에서 코로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이주영 의원 "의대증원 부정적 나비효과 진행 중…모두가 원치 않는 결과 도래했다"

8일 개최된 메디게이트뉴스 미래헬스케어트렌드 컨퍼런스서 발제 ..의료데이터 공급자로서 권익 침해도 상당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최근 장기화하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붕괴가 가속화하는 등 부정적 나비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지역필수의료 영역을 죽이고, 우수한 의학교육 시스템마저 파괴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디지털헬스케어 관점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의료시스템 내로 보건의료 데이터가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주영 의원은 8일 메디게이트뉴스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 E룸에서 열린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에서 한국 의료의 어두운 민낯을 조명했다. 저수가로 인한 경영 악화, 심사 삭감으로 인한 자율성 훼손, 민형사상 위험의 증가로 인한 방어진료 등으로 인해 병원과 의료진이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진료과목별 협진 생태계 붕괴로 진료 영역이 제한되고, 1~3차 의료기관 간 연계 시스템 붕괴로 진료 완결성도 상실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