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승인'에 반응 갈린 스승과 제자

의학회·KAMC 환영 뜻 밝히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시사…의대협은 "당연한 일" 냉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스승과 제자의 반응이 갈렸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의대생들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냉정한 모습이다. 교육부는 29일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동맹 휴학 불허, 2025학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만 제한적으로 허가토록 하는 ‘의대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같은 방침을 한 달도 되지 않아 바꾼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대학의 자율적 휴학 승인 허가를 내걸었던 의학회와 KAMC는 즉각 호응했다. 의학회는 “학생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이 결정이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의

의협 "의대생 휴학 승인 환영…의학회·의대협회와 지속 소통할 것"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은 의료대란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자율적인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의 권리인 휴학을 불법휴학으로 규정해 복귀를 강제해왔던 방침을 철회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제자인 의대생들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학회와 KAMC가 정부에 요구했던 ‘조건 없는 휴학’ 처리를 정부가 승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의협은 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위해 여러 단체들을 만나며 정부와 정치권, 종교지도자들을 설득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그 결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정부에게 의대생 휴학계 처리 문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길 바란다며 중재안을 발표

[속보] 교육부, 수업 거부 의대생에 '조건 없는 휴학' 허용…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동맹휴학' 불허·2025학년도 복귀 전제로 휴학 승인하기로 한 기존 입장 뒤집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올 2월부터 휴학원을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조건 없는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29일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학생 복귀 및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집단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 원칙하에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가 자체적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고,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28일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요청이 이

'의평원 무력화 개정안' 간호대·수의대·치대·한의대 교수들도 철회 촉구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 성명 발표…"독립성·자율성 훼손 깊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간호대·수의대·치대·한의대 교수들도 정부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현 의정갈등 상황과 맞물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를 위한 시도로 여겨지고 있지만,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약햑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 다른 보건의료 분야 평가기관에도 적용된다.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연합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교육부의 ‘고등교육 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것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의평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단체다. 연합회는 “평가전문기관은 인정기관으로서 책무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각 학문 분야 고등교육의

윤석열 대통령 “남은 두 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국민 불안하지 않도록 만전 기해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18개 병원 선정, 박차 가해 달라…실손보험 개선‧의료사고 특례법 추진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남은 두 달 동안 의료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이 곧 민생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다. 우선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들의 심혈관 질환들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하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어제까

2026년도 정원만 논의 가능하다는 정부…박주민 의원 "2025년도 늘어난 교수, 강의실, 기자재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열어 놓고 논의해야…"시간 많이 지났지만, 의대 정원 조정 불가능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가운데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전공의들이 초기에 내놨던 7대 요구안 중 하나가 2025학년도 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백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단 전공의 대표는) 그 입장에 대해 변함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민주당은 예전부터 여야의정협의체가 성사되려면, 2025학년도 정원도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26학년도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부가 2025년도 정원을 대폭 늘려놓고, 2026년에 다시 원점이 된다면 뽑아놓은

의협 비대위 설치되면 비대위원장은 '의대교수'?…대의원회 임총 이후 시나리오는

대의원회, 탄핵 이후 상황 염두…비대위 설치 시 계파 갈등 없도록 위원장은 차기 회장 후보 배제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 여론이 거세지면서, 탄핵안 의결 이후 상황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 발족 여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의대생 휴학 승인 등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자칫 의협 회장이 실제로 탄핵될 경우 의료계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의협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갈등 정국에서 회장까지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감안해 최대한 내부 혼란은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의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이후 새로운 집행부 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해 후속 절차가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밑작업을 그리고 있다. 우선 대의원회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 계파 갈등 등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도록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제외한 상태로 비대위원장 등

의대 증원→건보 재정 고갈→의료민영화?…복지부 장관 부정에도 의혹 반복, 이유는?

국회예산정책처 4년 뒤 건보 고갈 전망에도 복지부 9번째 비상진료체계 건보 투여…민간보험 영역 확대 의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9번째 건보재정 투여하기로 한 가운데 향후 지속적인 건보 투입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민영화의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에 전면 부인했음에도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의대 증원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9번째 비상진료체계 지원금 2085억 원을 의결하고, 비상진료 '심각 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건보 지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올해만 약 2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으로 투입된 것이다. 문제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4년 뒤인 2028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2년 기준 수입 88조7800억원, 지출 85조1500억원으로 3조6300

박단 "의대증원 강행 시 2026년 의대 모집 중단될 수도"

도쿄대 1969년 입시 불실시 사례있어…내년 3월에도 의대생 수업거부 시 2026년엔 감당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2026년엔 의대 모집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 도쿄대가 1968년 의사법 개정에 항의한 의대생들의 수업거부로 촉발된 사태로 이듬해 입시가 중단됐었단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도쿄대는 의대생뿐 아니라 학교 전체가 수업 거부와 점거 농성 상태였던 관계로 입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1969년 입시 불실시를 결정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만약 정부가 4500명 모집을 강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2025년 3월에도 학생들이 여전히 수업을 듣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라며 “유급된 학생 3000명에 신입생 4500명을 더하면 한 학년이 7500명이 된다”고 했다. 이어 “애초에 7500명이 아니라 6000명이 돼도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정상적인 정부와 학교라면 기존 정원인 3000

거점국립대 총장들 "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하게 해달라"…교육부에 건의

28일 대학별 자율 승인 허가 요청…의학회∙KAMC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 실현 여부 관심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를 보유한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의대생 휴학을 자율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대학의 자율적 휴학 승인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어, 총장들의 이번 건의가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는 28일 교육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총협은 “정부의 의료개혁 발표 이후 발생한 의정 갈등과 의대 학사 운영 차질이 8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이 한없이 지체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의정 대립과 의대 학사 차질이 지속되면 국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아무리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의대 학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