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유방암·위암 적정성평가 손질...지표 삭제·등급 구간 변경

유방암 7차 평가, ‘방사선치료 시작 시기’ 삭제·위암 5차 평가, 등급 구간 5점 간격 조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차기 유방암 적정성 평가는 ‘방사선치료 시작 시기’ 지표를 삭제한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위암 적정성 평가 등급 구간도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유방암·위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평가 결과와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기존 유방암 적정성 평가는 총 11개 지표로 구성되며 보조요법 영역에 방사선치료 시작 시기, AI(aromatase inhibitor) 투여 전 환자의 골밀도 검사 시행률,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 표적치료 시행률 등이 포함됐다. 여기서 ‘방사선치료 시작 시기’는 유방보존술 시행 환자 중 수술 후 또는 항암화학요법 시행 후 6주 이내 방사선치료를 시작한 환자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다. 심평원은 차기 유방암 7차 평가부터 보조요법 영역의 ‘방사선치료 시작 시기’ 지표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은정 심평원 평가관리실 중증질환평가부 차장은 "방사선 치료 시작 시기를 6주

건보공단-의협, '만성질환의 적정 의료이용' TV 광고 공동 제작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에서 지속 관리·상담이 무엇보다 중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부터 TV, 라디오,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만성질환의 동네의원 이용 생활화를 위한 '적정 의료이용' 공동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과 의협이 공동으로 준비한 TV 광고, 적정 의료이용 '롱 테이블(Long Table)'편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경우 대형병원보다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만성질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경제적, 시간적 손해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에도 좋지 않고 올바른 질병 관리를 위해서는 동네의원에서 생활습관상담, 지속적인 관리, 의사와 환자간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의협과 함께하는 적정의료이용 공동 캠페인으로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의 국민 인식이 개선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 “공공의대 법안 통과 시급…의료인력 적정 배분의 한 부분"

2일 국회 보건복지위 안건심사 전체회의서 오제세·김광수 의원 질의에 공공의대 필요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전체회의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질의에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시급하다. (공공의대 설립은) 부족한 보건의료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한 부분일 뿐"이라며 "좀 더 적극적인 의사 양성이 필요하다. 공공의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국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켜달라"라고 밝혔다. 앞서 김광수 의원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큼 공공의료 비중이 낮은 나라는 없다. 복지부에서 훨씬 이전부터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남원의 경우 서남의대 폐교 이후 남아있는 건물, 장비, 인력을 활용해 공공의료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것이고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적 부분까지 고려해 어떻게 (의료 인력) 수급계획을 세울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당리당략적으로

내년 2월28일부터 대리처방 요건 강화 의료법 시행, 의식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환자로 한정

의료인이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규정도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 권현옥 원장은 지난해 12월 직원 4명의 이름으로 6차례에 걸쳐 대리처방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권 원장은 의료봉사에 필요한 약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들이 여성 질염 및 감기 증세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 권 원장은 6회에 걸쳐 진료비 4만5360원과 처방약 7만9680원을 합쳐 12만5040원의 보험 급여(공단 부담금)를 받았다.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의 혐의로 직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관련기사=의료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원한 산청군 보건의료원장, 1년만에 쫓겨나게 된 사연] 현행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대리처방이 가능한 환자는 동일 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

보건복지부,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정신응급 환자 증상악화 예방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시범사업 추진 및 참여기관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12월2일~13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로 관리가 가능하며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게 됐다. 먼저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24시간 응급입원, 급성기 집중치료(행정입원 포함),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실이 설치돼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난이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해 마련된 시설‧인력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

'제14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포럼' 개최

병협, 오는 12월12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서 진행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12월12일 오전 9시20분부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제14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 조치방향'을 대주제로 정했다. 1개의 특강과 총 3부에 걸쳐 준비된 프로그램은 이슈 소개와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하루종일 진행된다. 이날 특강은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 조치현안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신수용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이어지는 포럼에서는 보건복지부의 2020년 의료정보관련 정책방향,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자율규제단체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례, 자율규제단체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등을 중점으로 진행하게 되며 개인정보(정보보안) 기술동향 및 IT기술 소개도 있게 된다. 포럼 행사장 주변에는 전문 IT업체 전문가와의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전시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병협 관계자는 "포럼에는 병원 의료정

난치성혈액질환 환자 완치 위한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필요

질병관리본부, 2019 조혈모세포·제대혈 기증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조혈모세포 및 제대혈 기증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조혈모세포 기증을 알고 있으며 10명 중 5명은 기증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66.6%가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53.1%는 '기증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혈모세포 기증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막연한 두려움(40.9%)’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거 조혈모세포 기증이 대부분 골수를 통해서 이뤄짐에 따라 아직도 '골수기증'이라는 인식에 쉽게 기증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을 하는 산모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얻을 수 있는 '제대혈 기증'의 경우에는 59.7%가 인지하고 있으며 50.5%가 '기증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임산부 200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임산부 10명 중 8명(76.5%)이 제대혈 기증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국민(59.7%)에 비해 높은

"에이즈 퇴치, 한발 앞선 예방·발견·치료로"

조기발견 및 조기진단과 치료지원 및 접촉자 관리, 예방 및 교육·홍보 강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2023년까지 에이즈 퇴치를 목표(감염인지 90%, 치료율 90%, 치료효과 90%)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9년 3월 확정된 제2차 감염병예방관리기본계획(2018년∼2022년) 내 후천성면역결핍증 정책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대한에이즈학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의 의견수렴 후 지난달 25일 '감염병예방법' 상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에서 의결해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HIV/AIDS 생존감염인은 1만2991명, 신규 발생은 1206명으로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36개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나, 사전예방‧조기발견‧치료지원의 보다 강화된 대책을 통해 에이즈 퇴치를 가속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HIV/AIDS 감염부담이 비교적 낮은 것은 그간 정부가 보건소 HIV 무료 검사(익명검사 포함) 확대, 에이즈상담센터(고

‘공공의대 설립법’ 재상정 실패, 이대로 물건너가나

김강립 차관, “20대 국회 내 통과 목표”...요양병원 정의에서 정신병원 제외법안은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 설립법’ 논의가 결국 무산됐다. 일부 의원의 요청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한 번 더 거쳤지만 법안 상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한 차례 보류 결정됐던 ‘공공의대 설립법’은 제4차 법안소위 의사일정 안건에 다시 포함되며 재심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듯했다. 그러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법’ 재심사를 호소했고 산회를 20여분 남겨둔 시점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한차례 더 갖게 됐다. 그 과정에서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해 공공의대 설립법을 우선 논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반대 의견이 다수 나오며 실현되지는 못했다. 여야 간 입장차도 여전했다. 한 야당 의원은 “27일 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었다. 하루 만에 쟁점이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

심사평가원, '신포괄수가 포괄·비포괄 기준정보' 실시간 제공

신포괄 참여병원 실시간 연계‧활용 조회 서비스 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포괄 수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포괄수가 기준정보 OpenAPI서비스'를 지난 7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OpenAPI서비스는 행위·약제·치료재료 코드별 포괄‧비포괄 구분기준과 적용시작·종료일자 등 신포괄 급여코드내역 정보를 실시간 사용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공개되는 신포괄수가 기준정보는 총 13만 여 목록(2019년 11월말 기준)으로 최근 2년 간 월 평균 900여 목록이 변경·추가됐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되는 심평원 신포괄기준 정보는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병원, 인터넷 이용자·개발자 등 관심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시간 사용 가능하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는 진료비 산정 시에 포괄·비포괄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참여병원이 매번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일일이 다운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병원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토록 개선했다"며 "참여병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