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데이터 센터 방문

"보건의료 빅데이터 적절히 활용한다면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기술 발전 등에 큰 도움 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강원 원주시 소재)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이 보유한 의료정보의 다양한 활용현황과 건강보험 시스템 수출 성과 및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실제 의료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건보공단 데이터 센터를 방문, 활용 및 관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총리는 건보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 의료정보 활용현황'을 보고받고 "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기술 발전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등 관련 노력을 계속해 줄 것과 이와 함께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이 총리는 심평원으로부터 '건강보험제도‧시스템 수출 성과'를 보고받고 "세계 최초로 건강보험 국가단위 계약(對 바레인)을 통해 310억 원의 수출효과와 200여개의 민간일자리를 창출해 낸 심평원 및

"저출산 인식 전환에 올인하라…저출산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과 지원으로 해결해야"

[특별기고] 선우재근 미래한국의사회 공동 회장 순천향대 천안병원 산부인과 과장 [메디게이트뉴스]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 정상적이지 않은 인구통계치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옛 소련체재의 붕괴나 독일의 통일시기등 사회체제의 급변 시기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수치다. 저출산은 큰 흐름으로 볼 때 선진국으로 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세계적으로 1970년 이후 출산율은 하락 추세다. 여러 선진국은 수십년 전에 이 과정을 겪고 극복해왔으며 저출산 대책에 성공한 나라만이 제2의 성장으로 갈수 있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보면 2018년 통계에서 우리나라 인구수는 5160만명(내국인 4980만명)이었고 2030년부터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더 당겨져 2024년(5년이내)에 인구감소가 올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통계청의 예상으로는 2060년에 생산가능인구가 1700만명으로 예측된다. 이 때 사실상 일하는사람 10명이 노인 8명에 어린이 2명을 부양하는 1대1의 관계가 성립된다.(부양지수 100%) 참고로 2018

'1인1개소법'에 건보공단, "개설허가취소 의료법 개정 우선 추진하고 요양급여비 환수방안 검토"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의료법에서는 위법하나 건보법에서는 적법하게 취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일명 ‘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법원 판결 등으로 여전히 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지난 8월 29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1인1개소법’ 관련 4건의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병합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건보법상 환수 규정이 없다며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재·대법원 판결 달라...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딜레마 헌재는 지난 8월 29일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 제33조 8항 등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

"300병상 이상 병원에도 진료의뢰서 발급 의무화" 제안…현행 2단계→3단계 의료전달체계

1차=의원·중소병원, 2차=300병상 이상 종합·수련병원 권역내 상급종합, 3차=권역외 상급종합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어디로 가나 ①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제한 대책 밖에“ ②개원의사회-학회 입장차 뚜렷 "경증 질환 확대" vs "경증 질환 재분류부터" ③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TF 최종 합의안 30일 의결, "의료계 한목소리로 성과내길" ④의협 단일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수련병원에도 진료의뢰서 발급 의무화"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의료전달체계TF)가 의협 입장을 단일안으로 주장하기 위한 검토를 마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하는 사실상 '2단계 의료전달체계'에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수련병원과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을 2차 의료기관으로 두고 진료의뢰서 발급을 의무화해 '3단계 의료전달체계'를 갖추자는 것이 핵심이다. 의협 의료전달체계TF는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단기 개선대책을 마련한 이후 발족했다. 단

의료폐기물 대란 방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인체 위해도 낮은 의료폐기물 일반폐기물 소각장서 처리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폐기물 대란을 방지할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그간 의료폐기물 처리업자는 의료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별도로 처분하는 시설·장비와 사업장을 설치·운영해왔다. 하지만 현재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분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신규 설치·증설이 어렵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해 일반 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현희 의원은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투명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면역억제제 부작용 유전자 검사 등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보건의료연구원, 2019년 '8‧9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9년 제8‧9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3호, 2019년 11월1일),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관 풍선 확장술 이관 풍선 확장술은 만 18세 이상의 만성 이관기능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풍선을 이관내로 삽입해 팽창시킴으로써 이관을 확장해 기능을 개선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실손보험 심평원 청구대행 강제화 법안 철회에 총력"…의협, 5일 긴급 기자회견·모든 산하단체에 반대 성명 요청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민간보험사 수익에 국가기관 이용되고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 법안 철회에 총력을 다하기로 한 가운데,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의협은 또한 각 산하단체에 공문을 보내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를 반대하는 성명을 7일까지 써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돼있는 이번 법을 의협이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협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 반대 긴급 기자회견, 모든 직역 성명서 배포 요청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과 전재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개정안' 등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중계기관)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올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 28.4%...대형병원 쏠림현상 여전

건보공단, ‘2019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의원 13.2% 병원 8.8% 종합병원 17.1%↑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8.4%를 기록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간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41조98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급여비는 32조8460억원으로지난해와 비교해 13.7% 증가했다. 상반기 진료비를 종별로 살펴봤을 때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의 올해 상반기 진료비는 전년 동기 대비 22.6% 오른 14조195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는 지난해 5조6206억원에서 28.4% 증가해 올해 7조2178억원을 기록했다. 종합병원은 6조97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급은 13.2% 오른 11조8754억원, 병원급은 8.8% 증가한 6조9996억원을 기록했다. 기관당 급여비는 종합병원급에서 19.2% 증가한 반면

허승재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 방사선 치료 한·일 공동연구 참여

'한국과 일본의 방사선 치료 인프라의 비교연구' 논문 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상근심사위원 허승재 위원이 한·일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과 일본의 방사선치료 인프라의 비교연구'에 삼성서울병원, 일본 시즈오카 암 병원, 하마마츠 의대 연구진과 함께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 결과 2018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경우 91개소의 방사선치료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메가 볼테지 치료기기(주로 선형가속기)는 205대(의료기관 당 2.3대), 일본의 경우 825개 병원에 1105대(의료기관 당 1.3대)의 치료기기가 있다. 치료기기 당 암환자 수는 한국은 1000명, 일본은 917명으로 일반적으로 암환자의 50~60%가 방사선치료를 받는 구미에 비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암환자 중 방사선치료 비율은 25~30%임을 감안해 현시점에서 암환자 당 치료기기 수는 양국 모두 적정수준에 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일 각각 의료기관 당 치료기기는 2.3과 1.3이였고 양국 모두 시설의 분산 양상(유럽기준으로 2.5이하는 분산으로 보고 있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 받는 국립중앙의료원장.암센터장”

김광수 의원, "공공기관장들 연봉에 맞는 역할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문재인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이 국립중앙의료원장, 국립암센터장 등 9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의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표에 따르면 수당을 제외한 대통령의 연봉은 2억3091만원, 국무총리 1억7901만원, 장관 1억3164만원 등으로 명시돼 있다”며 “알리오 공시자료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연봉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무려 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기초과학연구원(3억1746만원) ▲한국과학기술원(2억9228만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2억6275만원)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2억5931만원) ▲국립중앙의료원(2억5298만원) ▲한국벤처투자(2억4722만원) ▲국립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