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만에 끝난 최대집 회장 국정감사 답변 "보험금 지급 거절하면 정부가 나서달라"

[2019 국감] 손해보험협회 "문재인케어로 건보 보장률 올라가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분명히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시간 제한 문제로 실손보험 관련 질의 하나만 받고 싱겁게 자리를 떴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 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 초기 증상 의심된다. 복지부 장관이 기억력을 잘 챙겨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여당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오전 국감은 파행되면서 시간을 상당수 빼앗겼다. 오후에서야 겨우 1차 질의를 이어갔다. 최 회장은 이날 3시 24분쯤 참고인 출석을 알리면서 6분 이후인 3시 30분에는 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손해율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실손보험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했고, 공사보험 연계를 통해 실손보험 가격인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예상됐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손해보험협회와 의사회가 여러가지 갈등으로 주고 받고 있

청년건강검진 제도시행 8개월...4명 중 1명만 검진받아

청년건강검진, 다른세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보다 최대 15.9%p 낮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30대 청년건강검진 2019년도 수검률에 따르면 2~30대 건강보험 수검률은 25.0%로 전체 대상 648만명 중 162만명만 건강검진을 받아 수검률이 다른세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청년들의 건강이 급속도로 안좋아지고 있다는 현실이 지적과 함께 2~30대 청년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 청년 건강검진이 처음 시행됐다. 기존 일반건강검진은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만 대상이었다. 2~30대로 넓어진 청년건강검진 덕에 기존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419만명 가량이 새로운 건강검진 대상이 됐다. 그러나 시행 첫해 청년 대상 건강검진의 수검률이 현저히 떨어져 제도안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수검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북도가 32.4%, 충청남도가 3

장정숙 의원 "의료기관 돌며 프로포폴 과다투약 심각"

DUR 맹점으로 하루만 지나도 타 의료기관 중복투약여부 확인 못해 최근 '우유주사'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마약류의약품 프로포폴의 과다투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대안정치연대)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6~2019년 6월) 연도별 프로포폴 처방 상위 50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59명의 과다투약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 젊은 연령대가 전체 의심사례의 74.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과다투약 의심사례 중에는 주상병이 티눈 및 굳은살, 콩다래끼, 고혈압, 사마귀 등 프로포폴 처방과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처럼 다수의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 투약 쇼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DUR 시스템에 심각한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동일성분 중복처방의 경우 DUR을 통해 중복 여부를 점검해 기존 의약품의 복용일이 남아있는 경우 팝업창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주로 마취제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은 복용일이 1일로 적용되

"고위험 신생아,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치열한 생존경쟁 불가피"

"아이 낳아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출산환경 조성 미흡" 고위험 신생아들이 어렵게 태어나도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치열한 생존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문학적 예산투입에도 저출산 문제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아이를 낳아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출산환경 조성이 미흡한 부분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총 185조2335억원에 달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늦은 결혼 및 고령 산모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년 간 35세 이후 출산 여성의 비율이 약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임신의 경우,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출생의 우려가 있다. 실제로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10년간 고위험 신생아 발생율을 확인했더니 임신 37주 미만의 조산아는 5.7%에서 7.7%로 증가했고 몸무게 2.5kg 미만의 저체중아도 4.9%에서 6.2%로 매년 증가하

오제세 의원 "정신질환자 인권보장 강화 법 개정...퇴원 후 갈 곳 없다"

치료중단시 법적 강제 없어 치료의무 강화하고 치료시 지원 확대 필요 정신질환자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가 퇴원후 갈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은 "입원은 어렵게 퇴원은 쉽게"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률도 낮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입원은 어렵게 퇴원은 쉽게'로 약 3100명이 사회로 복귀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현장 담당자가 겪는 폭언, 폭행, 기물파손 등의 민원증가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청주시 A 복지관에서 겪는 사례를 강조하면서 치료도 중단하고 센터 등록도 꺼리는 사건사고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대책강구가 시급하다는 것. 오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외래치료에 대한 강제규정 근거가 없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도 꺼리고 외래치료도 소홀히 하고 있다"며 "퇴원 후 갈 곳이 없는 퇴원자를 위한 재

"요양병원 화재, 스프링클러 설치됐지만 '미작동'"

[2019 국감] "의료기관 화재안전대책 마련해 꼼꼼하게 점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4일 실시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화재발생에 따른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대해서 추궁했다. 정부는 2018년 1월 발생한 밀양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 전면개정, 의료기관 안전관리 규정 정비, 소방설비 등 안전시설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 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1356개 요양병원중 1353개소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2401개소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김포요양병원 화재사건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더ㅔ 있었으나 작동을 하지 않아서 대형화재로 이어졌다. 이명수 의원은 "제도 정비를 통해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서 설치를 했다지만 결국 중

"치료 횟수 부풀리거나 하지 않은 수술을 허위 청구"

[2019 국감] 허위과다진단 2014년 361→2018년 1575건, 허위수술 2014년 7→2018년 239건 병원이 환자에게 허위과다 진단을 하거나 허위 수술을 청구하는 등으로 5년간 의료 관련 보험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정형외과 의사 B는 교통사고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치료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진료비 150만원을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입원일수나 내원일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하지 않은 치료행위 등을 청구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허위(과다)진단·장해 및 수술, 병원 과장청구 등 의료관련 보험사기 건수는 4년전 수치대비 각각 336%, 487%, 3314%, 147%로 급증했다. 반면 2018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7만9179건으로 2014년 8만4385건 대비 약 6% 감소했다. 허위수술의 경우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3314% 급증했다. 병원 과장청구는 3255건에서 9688건으

"의료감염 강조하는 복지부, 의료폐기물 관리에는 '뒷짐'"

[2019 국감] 김순례 의원 "복지부, 국민건강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의료폐기물 관리 앞장서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 의료기관의 집단 감염사고가 잇따르면서 복지부는 의료관련 감염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대상 병원을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의료감염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처리로 오히려 감염병이 확산될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발생량, 의료폐기물 소각장 현황'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2014년 15만7000 톤이었던 것이 2018년 22만6000톤으로 5년 새 1.4배 가량 늘었지만 이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은 전국에 13개 밖에 없고 서울, 인천 등 9개의 지역에는 처리시설 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순례 의원은 "상식적으로 의료폐기물이 늘어나고 이를 처리할 전용 소각장이 부족하면 전용 소각장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복지부와 환경부는 감염위험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의료기관 내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보건소·보건지소 등 공공보건기관, 전체 병원 5.4%에 불과

[2019 국감] 농어촌형·도시형 보건소 증설·시설현대화 지원확대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점차 축소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의 보건소는 256개소, 보건지소는 1592개소로 공공보건기관이 전체 병원의 5.4%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차의료가 매우 취약해 질병에 대한 치료서비스만 제공하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34개)의 경우 지역거점병원으로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와 예방 등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이 경영 적자, 의사·간호사 부족, 접근성 취약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와해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공공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농어촌형·도시형 보건소 증설, 전문인력 보강,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해서 공공보

의사면허, 취소란 없다? 5년간 재교부율 98%..."종신직 된 의사면허"

[2019 국감] 기동민 의원, "의사 면허취소 뒤 일정 기간 지나면 사실상 자동 재교부" 범죄에 연루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재교부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취소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월 현재까지 228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기 의원은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더라도 면허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55건으로 심사 중인 1건을 제외한 53건이 승인돼 98%에 달하는 승인율을 보이고 있다. 면허 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마약류 관리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