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감염 강조하는 복지부, 의료폐기물 관리에는 뒷짐

기사입력시간 19.10.04 11:28최종 업데이트 19.10.06 10:53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 의료기관의 집단 감염사고가 잇따르면서 복지부는 의료관련 감염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대상 병원을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의료감염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처리로 오히려 감염병이 확산될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발생량, 의료폐기물 소각장 현황'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2014년 15만7000 톤이었던 것이 2018년 22만6000톤으로 5년 새 1.4배 가량 늘었지만 이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은 전국에 13개 밖에 없고 서울, 인천 등 9개의 지역에는 처리시설 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순례 의원은 "상식적으로 의료폐기물이 늘어나고 이를 처리할 전용 소각장이 부족하면 전용 소각장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복지부와 환경부는 감염위험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의료기관 내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말대로 환경부와 복지부는 지난 2018년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에서 의료기관 내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에 대해 "대한감염관리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감염 우려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의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았지만 지난 8월 단국대 김성환 교수팀은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감염성 등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를 내놓으며 일회용 기저귀의 감염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김성환 교수는 전국 152개 요양병원이 배출한 일회용 기저귀 샘플을 조사한 결과 28곳에서 법정감염병인 제2군 폐렴구균이 검출됐고 총 423개의 일회용 기저귀 시료 중 혈뇨가 포험된 시료는 47%, 육안 상으로 설사형 변이 포함된 시료는 약 34%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부처가 일회용 기저귀의 감염 위협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에 한숨만 나온다"며 "일회용 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전환됐을시 위험성에 대해 복지부는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가 국민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복지부가 가장 앞장서서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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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염 강조하는 복지부, 의료폐기물 관리에는 '뒷짐'"

[2019 국감] 김순례 의원 "복지부, 국민건강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의료폐기물 관리 앞장서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 의료기관의 집단 감염사고가 잇따르면서 복지부는 의료관련 감염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대상 병원을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의료감염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처리로 오히려 감염병이 확산될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발생량, 의료폐기물 소각장 현황'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2014년 15만7000 톤이었던 것이 2018년 22만6000톤으로 5년 새 1.4배 가량 늘었지만 이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은 전국에 13개 밖에 없고 서울, 인천 등 9개의 지역에는 처리시설 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순례 의원은 "상식적으로 의료폐기물이 늘어나고 이를 처리할 전용 소각장이 부족하면 전용 소각장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복지부와 환경부는 감염위험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의료기관 내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말대로 환경부와 복지부는 지난 2018년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에서 의료기관 내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에 대해 "대한감염관리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감염 우려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의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았지만 지난 8월 단국대 김성환 교수팀은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감염성 등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를 내놓으며 일회용 기저귀의 감염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김성환 교수는 전국 152개 요양병원이 배출한 일회용 기저귀 샘플을 조사한 결과 28곳에서 법정감염병인 제2군 폐렴구균이 검출됐고 총 423개의 일회용 기저귀 시료 중 혈뇨가 포험된 시료는 47%, 육안 상으로 설사형 변이 포함된 시료는 약 34%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부처가 일회용 기저귀의 감염 위협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에 한숨만 나온다"며 "일회용 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전환됐을시 위험성에 대해 복지부는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가 국민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복지부가 가장 앞장서서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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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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