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건보 지출 절감률 1% 적용시 누적 적립금 10조원 유지 불가능"

[2019 국감] 문재인 케어 첫 발표보다 예상 소요 재정도 약 7조원 더 늘어나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전제로 했던 '1% 지출 절감 조건'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했을 때 정부가 약속했던 '2022년 이후 누적 적립금 10조원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일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1% 기준 재정 추계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추계 결과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22년까지 10조3000억원으로 간신히 10조 원 이상을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는 7조5000억 원으로, 10조원 아래로 떨어진다"며 "이는 처음 약속했던 누적 적립금 유지 기준 금액인 10조 원보다 2조5000억 원이 부족한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4월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2017년 8월 문재인케어가 발표됐던 당시의 소요재정과 비교했을 때 6조5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10조 원 이상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실현

공공성 강한 전문의약품에 과도한 카드수수료 부과

[2019 국감] 1270만원 초고가항암제, 조제수가는 1만원대 카드수수료는 24만원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뤄졌지만 약국에 대한 카드수수료률을 단순히 전년도 매출액으로만 기준을 삼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 항암제에 대한 연간 조제실적·보험약가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처방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의약품 중 초고가 항암제에도 1.9%의 동일한 카드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문의약품 조제수가의 수 백 배에 달하는 카드수수료를 개별 약국이 감당해야하는 상황이었다. 폐암말기 환자에게 사용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비급여로 처방되는 경우 1일 45만원, 1달 처방시 1274만원에 달하는 초고가항암제다. 더욱이 비급여이다보니 약국조제 수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한다. 윤 의원은 "이 약에 책정된 약국의 조제수가는 1만1600원인데 비해 카드로 결제할 때 약국이 지불해야하는 카드수수료는 24만2000

오제세 의원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해결 위해 전담 TF 구성해야"

[2019 국감] 정부부처·국회·직능단체별·학계 등 모여 직역 갈등별 전담 TF 구성 필요 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계 직역 간 지속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직역 갈등별로 전담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나 치료를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역 간 갈등별로 정부부처·국회·직능단체별·학계 등 전문가들로 이뤄진 전담 TF를 구성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으로 ▲의사-한의사의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사용 여부 ▲의사-약사의 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 ▲의사-미용사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 여부 ▲의사-물리치료사의 업무수행 갈등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갈등 ▲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갈등 ▲약사-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여부 등이 산적해 있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계 직역 간에 어떤 영리와 이권 같은 형태의 갈

"문재인케어, 민간 실손보험률 인상 '지렛대' 역할"

[2019 국감] 김명연 의원, "실손보험료 인하 장담 정부 홍보 거짓쇼·의료비도 증가" 문재인케어로 민간 실손보험료를 낮추겠다던 정부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 오히려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2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개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 17%, 비급여 청구 역시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이 약 6%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정부 용역 발표에 역행하는 것이다. 실손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정부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용역검토 자료에서 연간 총 7731억원, 2022년까지 최대 1조8954억원의 반사이익이 민간보험사들에게 돌아간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공중 분해된 셈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의료비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법 개정 통해 재정 투입 실제화 필요"

[2019 국감] 2020년 건강보험 재정 예산 14%로 확대, 1조895억원 증가 내실 있는 국고지원 지속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당해 연도에 적자가 발생해 정부지원금을 통해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의 경우 '매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실제지원액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와 상당히 괴리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년간(2007~2019년) 보험료수입 대비 정부지원 비율은 평균 15.3%(국고지원 11.9%, 건강증진기금 3.4%)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지원 비율이 평균 15% 이상 상회했다. 올해 6월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건정심 논의 결과 가입자 측은 보험률 인상 논의는 국고지원 확대와 병행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전에도 가입자 단체 등은 국고지원 부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왔다. 가입자 측은 "국고지원 확대 없

최도자 의원 "정신질환 범죄자 사후관리에 손 놓은 정부"

[2019 국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대상자 48.6%만 등록 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했다. 또한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더구나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보건

윤일규 의원 "복지부, '몰래 강의' 등 대외활동 규정위반 1000건 넘어"

[2019 국감] 보건복지부·산하기관 조사대상 26곳 중 18곳서 최근 5년간 1023건 적발 보건복지부·산하기관 임직원들의 '부적정 대외활동'이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어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부적정 대외활동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산하기관 17곳에서 적발된 부적정 대외활동은 총 1023건으로 적발금액이 약 2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대외활동’의 유형으로는 ▲미신고(477건) ▲신고지연 (511건) ▲초과사례금 수령(38건) 등이 있었고 특히 '신고지연'의 경우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1114일까지 규정보다 늦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53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168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139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23건), 국민연금공단(1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개인별로는 대한적십자사 소속 모 물리치료사가 2016년부터 3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부처 이기주의에 진도 안 나가“

[2019 국감] 고용진 의원,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면 심평원이 중계기관 역할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이 부처 이기주의로 지지부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의료법(제21조)과 국민건강보험법 상 심평원의 업무에 관한 조항(제63조 등)과의 법 체계 합치 여부,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한 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위임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前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심평원을 활용하면 청구 절차가 간편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심사, 평가와 관계없이 실손보험계약자 등과 의료기관, 보험회사 간

"PA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대학병원 교수들의 호소

"전공의 없는데 의사 더 뽑거나 PA합법화 대책 마련해야"...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A대학병원 외과에는 전공의가 없다. 병원 전체가 전공의가 없는 시스템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를 맡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전공의를 대신해주고 있다. 의료계 내에서 PA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PA 없이는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병원 내부에서 공존하고 있다. PA가 환자 확인이나 드레싱 등 전공의가 해야 할 일을 도맡아서 하다 보니 환자들이 몰릴 때도 걱정이 없다는 것이다. A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전공의가 없고 PA도 뽑지 못한다면 의사를 더 뽑아야 한다. 하지만 비용 문제로 의사를 뽑기가 어렵고 직접 수술이 아닌 수술 보조를 할 수 있는 의사를 뽑기는 더욱 어렵다”라고 말했다. B대학병원 흉부외과도 전공의가 없다. 간혹 있을 때도 있지만 전공의가 없다는 전제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장시간 생기는 수술 보조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수술실 PA를 네다섯명 두고 있다. 이 병

화재 발생한 김포 요양병원, 소방시설 점검 평가 '상' 받아

[2019 국감] 소방점검 평가 기준, 241개 평가항목 중 일부에 불과 최근 화재가 발생한 김포의 요양병원이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소방시설 점검 관련 인증조사에서 모두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요양병원 소방시설 점검관련 인증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시행된 2주기 소방시설 점검관련 인증조사를 받은 요양병원 855곳 중 김포요양병원을 비롯한 687개소가 화재예방을 위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항목에서 '상' 또는 '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지난 2010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도입됐고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인증 신청이 의무화됐다. 조사위원은 수검기관에서 작성해 제출한 1차 점검표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직접 소방시설 예방관리 실태를 확인해 평가한다. 문제는 그 중 일부로 포함돼 있는 평가요소인 '화재예방 점검 및 관리'의 평가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