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존엄한 죽음 어렵게 만드는 의료인의 윤리적 딜레마 "과잉치료와 돌봄 부족의 심각한 불균형"

말기돌봄 어려운 상급종합병원 구조, 죽음을 치료 실패로 보는 관점과 교육의 부재 등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처음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웰다잉으로 가야한다는 거대한 목표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법 적용이 이뤄지는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민이 많다. 특히 중증질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죽음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지만 병원의 구조 자체는 임종을 앞둔 환자를 돌보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되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이 마주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병원의 구조적 한계는 무엇이고 환자들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의료진과 병원의 역할을 무엇인기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대병원은 18일 서울대병원 임상 제1강의실에서 '방치된 현실 그리고 변화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제2회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임상윤리집담회·의료진 교육 등으로 완화의료 접근성 향상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임상조교수는 지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원안 통과 우려”

비식별화한 가명정보 위험성 지적...복지부, “보건의료체계·산업적 생태계 합의점 도출해야”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자율성 침해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과학적 연구,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도 가명정보를 이

존엄한 죽음 위해 웰다잉 문화 조성하고 급여화로 병원이 환자들에게 연명의료 설명토록 해야

17일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법률 시행 초기에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에 대한 어려움이 꾸준히 지적됐다.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법학계와 의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혜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더불어민주당)‧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를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확대 위한 다양한 입법 보완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대로 두고 개정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세세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

심평원, 심사방식도 개선...모든 심사기준 ‘선공개 후심사’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 “현재 공개돼 있는 심의사례는 심사기준으로 명시화하거나 삭제” 양훈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7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심사기준·지침 재정비 사업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편과 함께 현행 심사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모든 심사기준을 먼저 공개하고 심사하는 ‘선공개 후심사’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양훈식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7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심사기준·지침 재정비 사업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기존 심의·심사사례 전면 정비...고시화 또는 심사지침화 양훈식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준비 중인 심사체계 개편과 더불어 현행 심사방식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심사기준을 선 공개하고 후 심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현재 공개돼 있는 심의사례는 심사기준(고시 또는 심사지침)으로 명시화하거나 삭제하는 등 전면 재정비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의료계의 예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한데 모아 국민건강 지킨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국민건강 향상과 의료 질 제고 위한 연구에 활용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의 의료데이터를 정책연구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17일 개통했다. 플랫폼은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것이며 앞으로 국민건강 향상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한 연구에 활용된다. 플랫폼의 핵심 기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방안 제안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신청 ▲보건의료 빅데이터 현황 확인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교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기능 등으로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및 일반 국민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우리 국민의 건강상태를 가장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반영하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 원천으로 손꼽혀왔다. 특히 여러 기관의 자료를 상호 연계할 경우 그 가치가 크게 높아지기

의협, 건보공단 방문해 착오 청구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요구

지자체에 맡겨진 소액 착오청구... 행정적 미비로 인해 업무정지 등 과도한 행정처분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검진 항목 중 혈액검사시 LDL 콜레스테롤 값 단 1건을 착오 청구 했다는 이유로 검진기관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문제에 대한 항의와 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항의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검진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 이후, 소액의 착오 청구 건에 대해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부당·거짓 청구와 형평성에 어긋나게 소액의 착오청구 건에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가 콜레스테롤 값 입력과 관련해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 계산값으로 입력·청구(1건)한 검진기관에 대해 해당 검사비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됐다. 의협은 공단에 항의 방문을 통해 1건의 착오 청구만 발생해도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되는 제도상의 허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병협, 의료전달체계 개편 TF 구성·운영

보건복지부 단기대책 발표에 따른 세부방안 및 중장기 대책마련 예정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병협은 종별, 지역별, 직능단체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병원계 단일 의견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TF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수가인하 대응 및 보상방안, 의료기관의 의뢰-회송 제도 개편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역의료기반 내실화(지역우수병원 등) 등 단기대책 세부방안 및 합리적인 중장기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서 6명, 중소병원회에서 6명과 상근임원 2명 등 총 14명으로 TF를 꾸렸다. 위원장은 김영모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이 맡게 됐다. 기획정책본부에서 TF 실무를 맡아 운영하고 기획정책국은 TF 운영 및 총괄 업무를 관장할 예정이다 보험정책국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공사보험연계법 대응 방안, 보험급여국은 제도 개편에 따른 손실보전 검토 및 수가개선 방안 마련 등의 실무 업무를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비급여 평균 49만~75만→급여수가 병원 40만·종합 41만·상급종합 43만

복지부,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 고시 행정예… 환자 부담금은 각 16만·21만·26만 오는 11월 1일부터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만∼75만원에서 환자 부담이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다. 보험수가는 병원 40만원, 종합병원 41만원, 상급종합병원 43만원 등으로 정해졌고 환자부담금은 병원 16만원, 종합병원 21만원, 상급종합병원 26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이외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오는 11월1일부

입원형 호스피스의 완화목적 치료효과와 진료비 절감 연구결과 발표

말기암환자에서 호스피스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17일 '건강보험 적용 이후 말기암환자의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과 효과분석(연구책임자: 소화기내과 박병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 7월부터 입원형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호스피스의 이용 현황과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암사망자 16만7183명 중에 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는 총 2만6717명(16.0%)이었다. 암종에 따른 호스피스 이용률은 췌장암(24.5%), 유방암(19.6%), 담낭 및 담도암(18.2%)에서 높았고 방광암(12.1%), 전립선암(9.7%), 혈액암(4.6%)에서 낮았다. 호스피스 이용률이 낮았던 환자군은 80세 이상의 고령환자(12.1%), 암생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환자(12.1%), 상급종합병원 이용환자(12.5%), 의료급여환자(13.1%), 지역은 충남(8.6%), 경남 (11.4%), 경북(11.4%) 등이었다.

환경부,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추진…의료계 환영, 의료폐기물 업체는 반대

환경부, 일회용 기저귀 유해성 낮고 미국, 일본 등은 일반폐기물로 처리한다는 연구 발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요양병원에서 많이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봐야 할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을 제외하기로 했다. 의료계도 의료폐기물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일회용 기저귀 제외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안)에 따라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고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취급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처리체계의 한계로 감염 위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이 제 때에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 환경부 조사결과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더라도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연구자료를 통해 "국내 일부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에서 법정 감염병 제2군인 폐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