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 이유는…"밀실행정과 의료법 위반으로 공보의 처벌 우려"

강영석 과장 "환자 편의,시범사업으로 법 개정 검토" vs 김재연 이사 "대면진료 우선, 제대로된 진료비 산정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달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과 화산면 보건지소에서 시행하려던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전라북도의사회의 항의로 유보됐다. 전북은 환자 편의와 의료전달체계를 내세웠지만, 전북의사회는 밀실행정과 의료법 위반을 내세워 강력하게 반대했다. 전북은 지난달 14일 완주군에서 운주면, 화산면에서 지역주민 40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각 지자체에 이 사업에 동참하도록 했고 전북 완주·김제, 충남 홍성·서천, 제주 서귀포 등 전국 9개 시도, 47개 시군구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는 이런 내용으로 최근 '전주MBC 이슈 옥타곤에 출연해 '인사이드 : 원격의료, 이틀만에 중단된 이유는?' 주제로 설전을 벌였다. ① 거동 불편 환자 편의 vs 대면진료로 제대로 관리해야 강

의협 "식약처는 강윤희 위원의 징계 검토를 즉각 중지하라!"

최대집 회장, 식약처 쇄신을 촉구하며 국회 앞 1인시위 중인 강 위원 지지 방문 대한의사협회는 의협 최대집 회장이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쇄신을 촉구하며 국회 앞 1인 시위중인 강윤희 임상심사위원(식약처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을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 강 위원을 찾아갔다. 의협은 10일 강 위원의 중징계 처분을 예고한 식약처를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 위원은 의사 인력의 충원을 통해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심사 계획 및 허가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18일, 25일, 8월 1일 세 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어 9월 5일부터 다시 1인 시위를 재개했다. 식약처는 업무 이외 시간을 활용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강윤희 임상심사위원에 대해 직무규정 위반을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회장은 "인보사 사태,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의약품 임상시험 과정에서 철저하지 못한 검증 시스템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실로 엄청난 위해가 발생한 바 있다. 국민에게 불신을, 의료인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난임 시술 여성 10명 중 2명 아이 낳았다"

1인당 평균 총 시술 횟수는 7.02회, 시도별 최대 3배 이상 격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난임 시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난임 시술 환자 수는 16만2339명이다. 이중 여성이 8만6158명이고 남성은 7만6181명으로 시술 성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난임 시술 사용횟수에서는 여성이 60만4421회, 남성이 13만7404회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5배 차이가 났다. 또한 전체 시술비용도 여성이 약 2억1500만원, 남성이 약 1500만원으로 성별에 따라 약 14배의 비용 차이를 보였다. 전국 시도별 난임 시술 현황을 살펴본 결과 1인당 평균 사용횟수는 7.02회로 나타났다. 1인당 난임 시술 총 사용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7.57회),부산(6.79),인천(6.76)순서였다. 1인당 난임 시술 총 사용횟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2.10), 전남(3.16), 강원(4.43) 순서였다. 난임 시술 횟수 최다 지역(서울)과 최소 지

복지부·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시행

가정방문통합형·주야간보호통합형...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선택 이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횟수를 조정해 월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한도액의 경우 1등급은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이다.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세부 모형은 가정방문통합형, 주야간보호통합형으로 구성된다. 가정방문통합형은 방문요양,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제공되며 방문간호를 월 4회 이상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주야간보호통합형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가 제공되며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월 8회 이상 필수적인 이용이 필요하다. 8월

의협 "건강보험 적자 4조 현실화,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 외에 답 없다"

'보장률 70%'라는 보여주기식 목표 대신 필수의료 급여화에 집중해야 대한의사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원인으로 문재인 케어를 꼽고 문재인 케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 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한다"며 "이는 지난해 스스로 내놓았던 2조 2000억원 적자 전망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다.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말하던 '예상된 적자'라고만 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 차라리 '예상이 빗나갔다'라는 게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며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물론, 의료비를 주로 지출하는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까지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악화는 예

옵디보·키트루다 사후평가 연구 결과 공개..."객관적 반응률 33.6%"

객관적 반응률·무진행 질병생존기간 값이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 건강보험심사평원은 지난 2018년 12월 발주한 '면역관문억제제 사후평가 연구' 용역 결과를 오는 10일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7년 8월 면역관문억제제 보험급여 최초 적용 당시 예고에 따른 사후 평가 연구결과다. 연구 대상 약제는 옵디보주(Nivolumab), 키트루다주(Pembrolizumab)로 비소세포폐암 환자(백금기반의 표준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진행성·전이성 환자)에서의 유효성,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추진됐다. 연구는 후향적 다기관 연구로 국내 실제임상데이터(Real World Data, RWD)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면역관문억제제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환자수가 많은 상위 20개 기관의 1181명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했다. 연구결과 면역관문억제제의 임상적 유효성·안전성은 과거 대규모 전향적 3상 임상연구들과 비교할 때 객관적 반응률(ORR), 무진행 질병생존기간(PFS) 값이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

국토부도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시동…세종 원격 재활치료·부산 가정용 의료보조 로봇

"기술적 관점 아닌 가치 도출에 초점 맞추고 복지부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토교통부가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원격 재활치료, 가정용 의료보조 로봇 인공지능 기반 혈관질환 예측 시스템 등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시니어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과 병원 내 신체약자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송로봇 등을 통해 모든 사람이 첨단기술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를 확인한 결과, 세종 7개, 부산 11개 등 총 18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조건부 실증특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알코올 사용장애' 진료 환자, 스트레스 술로 해결하는 습관이 문제

반복적인 음주로 인해 직장, 학교, 가정 등에서 문제 발생할 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4~2018년 '알코올 사용장애'(F10.0~F10.7, T51.9)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이 5년간 연평균 1%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남성 환자가 5만7692명으로 여성 환자 1만7010명보다 3.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알코올 사용장애'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수는 2014년 7만8000여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7만4000여명으로 소폭 감소했고 5년간의 연평균 감소율은 1%였다. 남성 환자는 2014년 6만2000여명에서 2018년 5만8000여명으로 4000여명 줄어들었고 여성 환자는 2014년 1만6000여명에서 2018년 1만7000여명으로 1000여 명 늘어났다. 남성 환자는 연평균 감소율 1.73%, 여성 환자는 연평균 증가율 1.6%를 기록, 최근 5년간 여성 100명당 남성 성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8년 기준 성별 인원을 보면 '알코

건보공단, 보장성 강화 정책 후 남는 비급여 관리 방안 필요성 대두

장종원 부연구위원, “목록 등재돼지 않은 한방·의약품 추가 관리기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후 남는 비급여에 대한 적합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한방,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추적인 관리기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장성전략평가연구센터 장종원 부연구위원은 5일 ‘건강보장 이슈&뷰’를 통해 해외의 비급여 제도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분석했다. 대만은 환자 사전 동의·일본은 혼합진료금지제도 장종원 부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들의 비급여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대만은 비급여 진료를 할 때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동시에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운영 중이다. 장 부연구위원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요양기관 조사 후 문제가 인정되면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환자에게 환불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만의 비급여 항목·수가 공개는 중앙건강보험서 ‘의료기관 관리법’에 규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공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개최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상황 점검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학습하기 위한 '제2회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건보공단, 지자체, 복지부로 구성돼 지난 7월4일 제1회 협의체를 시작으로 격월로 개최하고 있으며 운영은 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는 6월 선도사업을 시작하고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개최돼 지자체별로 추진현황에 대한 자체진단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또한 9월부터 본격 시행예정인 집중형 건강관리 실증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공유하면서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수행을 다짐했다. 건보공단은 "사람, 수요자 중심 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융합·연계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한편 전국 조직의 특징을 살려 각 지역별로 공단과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강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