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심사는 정부의 의료비 절감과 통제 의도, '가치기반 심사평가 체계'로 가는 길"

병원의사협의회 "분석심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 높여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일 "정부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치의료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드러냈다. 분석심사는 의료의 질 하락 및 왜곡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고, 가치기반 지불제로의 지불제도 전환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에 따르면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에서 정부는 사업 추진 기본 방향을 ‘궁극적으로 비용증가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료의 질과 효율성 향상을 균형 있게 도모하는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로 이행’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등 의료비 증가가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결과를 중시하는 가치기반(Value-based) 심사·평가로 전환 추진 (Value = Health Outcome / Cost)‘이라고도 기술하고 있다. 병의협은 “결국 정부는 분석심사의 목적이 가치기반 심사평가로 심사체계를 바꾸는 것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가치기반 심사체계로의 전환은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정착시키기

복지부 단기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회송 활성화

중증환자 진료가 유리하도록 수가체계 개선하고 회송 활성화 시범사업 등 마련 보건복지부가 이번주 중으로 내놓을 예정인 단기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은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증 진료가 유리하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수가체계를 강화하고 환자를 1,2차 의료기관에 돌려보내는 회송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회송 유인에 나선다. 2일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과 관련한 발표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복지부는 당초 7월 중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내놓는다고 하다가 9월 초로 다소 늦춰진 일정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를 제한하는 단기 대책부터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급종합병원이 질환에 관계없이 환자가 많을수록 의료기관의 이익이 아니라 중증 진료는 유리하고 경증진료는 불리하게 보상체계(수가)를 설계하는데 중점을 둔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보상체계(수가)도 개선한다. 회송 활성화 시범사업, 보상강화 평가 등을 통해 경증 환자에

오는 9월부터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 신분증 필참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위해 9월1일부터 병원에서 확인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9월1일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또는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5900만원의 부당진료비가 지출됐다. 이에 공단은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에 체결하고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MOU체결 이후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송파구 가락동 이전...오는 9월9일부터 본격 업무

9월6일 업무 종료 후부터 9월8일까지 3일 간 이전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하 서울지원)이 서울특별시 중구 시대를 마감하고 송파구 IT벤처타워(송파구 중대로 135, 동관)로 이전해 오는 9월9일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건물 2층에는 고객지원부·민원실이 9층에는 심사평가위원실·심사평가3부, 13층에는 심사평가2부·지원 빅데이터센터, 14층에는 심사평가1부가 위치하게 된다. 서울지원은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소재 전체 의료기관 ▲서울시·구청 ▲의약단체에 변경된 주소를 안내했고 공식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에 이전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서울지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심평원,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

‘스핀라자주’ 사전신청 24건 중 15건 승인...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8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사례 공개 항목에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8개 항목이 포함됐다. 스핀라자주 요양급여에 대한 사전 심의 결과 도입용량 투여 관련해 24건의 신청 건 중 15건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건은 조건부 승인되고 1건은 불승인, 6건은 자료보완 결정이 내려졌다. 유지용량 투여에 대해서는 3건이 접수되고 2건이 승인, 1건은 조건부 승인됐다. 이밖에 2019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방향, 연구기관과 함께 모색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보건복지부는 29일 사회보장정보원 대강당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한 주요 연구의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내용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기관 합동 공동연수(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관련 연구를 실시 중인 연구기관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연구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통해 선도사업 실시와 함께 심층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연구를 병행해 우리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통합돌봄 전문인력 육성방안, 재원 간 연계‧조정을 위한 기반 연구 등 총 13건의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연구의 내용이 상호 연관돼 추진방향 공유와 논의가 필요한 6건의 연구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연구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건보공단, “남은 대법원 판결에 총력·향후 법 개정 노력”

"헌재가 지적한 ‘영리 추구 우려’ 적용 가능...의료법·건보법 정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헌법재판소가 29일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게 규정한 일명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번 판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 의료법 제33조 8항의 개정 이후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헌재 결정을 바탕으로 1인 1개소법 관련해 남은 대법원 판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향후 법 제도 정비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을 밝혔다. 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29일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주식회사 중심 운영방법이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가 있다”며 “(해당 사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5월 ‘1인 1개소법’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의협 "불법 한약재서 검출된 카드뮴 기준치 2배...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해야"

세관에 적발된 중국산 불법 한약재 5년간 3000톤... 한약재 관리 시급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세관에 적발된 중국산 불법 한약재가 지난 5년간 약 3000톤 규모가 전국 곳곳으로 유통됐다면서 일부 한약재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2배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29일 정부에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을 촉구하고 한약재 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최근 중국산 불법 한약재를 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지난 5년간 약3,000톤, 127억 원 상당의 불법 한약재가 전국으로 유통됐다"며 "불법 수입한 한약재는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돼지감자, 현삼, 백출, 진주모 등으로 일부 한약재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2배 이상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심각한 점은 이러한 불량 한약재가 일선 한의원으로도 유통되었다는 사실이다. 불량 한약재가 유통된 한의원에 방문하여 한약을 지어먹은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의협은 "문제는 해당 한약을 지어먹은 환자들이 자신이 이러한 불량 한약재로 지은

질병관리본부, 수인성‧식품매개바이러스 협의체 워크숍

28개 관련 기관 약 80여명 참가해 지난 10년간 성과 평가하고 향후 운영 방안 논의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9월2~3일 충남 보령에서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 협의체 운영 10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발전적인 협의체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제11차 범부처 수인성‧식품매개바이러스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과 함께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범부처 협의체의 10년간의 성과 발표 ▲향후 5년간 추진할 계획 논의 ▲기관별 수인성‧식품매개바이러스 연구결과 발표 ▲최근 국내 A형 간염 집단발생에 따른 현안을 논의한다. 수인성‧식품매개바이러스 협의체는 식중독의 실험실 검사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의 협의체로 2009년부터 운영돼 왔다. 협의체는 지난 10년간 다수의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표준시험법 마련 등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에 공동 대처한 성과를 정리해 백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앞으로도 수인성‧식품매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환자 발생시

식약처, 유방 보형물 이식환자 안전관리 대책 마련

안전성 정보 제공, 부작용 환자 추적 관리, 보상방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엘러간의 유방 보형물을 이식 받은 환자에게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이 발생함에 따라 유방 보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엘러간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안전대책은 ▲신속한 환자 파악 ▲안전성 정보 제공 ▲전담사이트 및 콜센터 운영 ▲부작용 환자 추적 관리 ▲ 보상방안 등이다. 우선 의료기관을 통해 엘러간社 거친 표면 제품이 사용된 환자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폐업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소 협조를 통해 이식환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된 520개 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환자 사용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에 배포하는 안전성 정보에 대해 성형 외과전문의 외에도 종양학, 병리학, 역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확정했다. 환자를 대상으로는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BIA-ALCL발생비율, 예방적 제거에 따른 위험, 의심증상,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정기검진 주기, 권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