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금지

8월 국회 본회의 통과...27일 의료법 개정안 공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2020년 2월부터 무허가, 무신고된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된다. 또한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가 마련되고 불법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의료법을 공포했다. 우선 현행법에 따른 허가, 신고 등을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증축한 건물에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환자 가족 등이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을 일부 허용한다. 개정안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환자·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대리수령을 허용한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기존 5년 이하 징역

"열악한 북한의료, 약솜이 부족해 끓여서 다시 쓰고 마취약이 부족해 수술 중 마취에서 깨어나고…"

통일군간호포럼 "북한 간호 체계 이해·의료 실태 파악하고 통일 전후 의료 격차 해소 준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정부는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방역과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에서는 전염병 정보교환을 시범 실시하고 전염병 진단·예방치료를 위한 협력·방역 및 보건의료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관계가 전환점을 맞으면서 군간호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와 군간호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 3회 통일군간호포럼을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 업무 등을 포함한 북한 사회의 의료 현실에 대한 발표와 통일 이후 군간호의 패러다임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이 제시됐다. "북한 의료체계의 특징은 예방의학제·의사담당 구역제·무상치료제" 이화여대 북한학과 김석향 교수는 북한 의료체계의 특징 세 가지로 예방의학제·의사담당 구역제·무상치료제

의쟁투, 올 연말·내년 4월 2차 행동단계 준비 등 본격 투쟁 로드맵 마련 돌입

9~10월에서 일정 다소 조정…박종혁 대변인 "전공의 등 투쟁 과정서 회원 보호 해결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의협 집행부·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지난 26일 연석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료개혁 투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연말과 내년 4월에 두 단계로 나눠 투쟁을 추진 하는 것을 바탕으로 투쟁 로드맵을 만드는 시간을 가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9~10월 일정에서 다소 늦춰진 것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다양한 투쟁 전술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연말까지 1단계 행동단계, 내년 4월에 2단계 행동단계 등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투쟁 로드맵에 대해 두 시간 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투쟁 방안으로는 파업뿐 아니라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정부에 압박을 줄 수 있을 만한 방법 등이 제시됐다. 준법진료 투쟁은 그 중 하나고 그 외 네다섯 가지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첫 발을 뗀 만큼 이어지는 회의를 통해 로드맵

당정,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원 이상 증액...내년도 보험료 예상 수입 14% 지원”

26일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임시 국무회의 거쳐 9월 3일 내년도 예산안 제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1조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1조원 이상 증액해 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당정협의에서 바탕으로 오는 29일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9월 3일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예산 증액, 미세먼지 관련 예산 확대 등도 논의됐다.

서울대 총학생회 "후안무치 태도 일관하는 조국 교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하라"

"조국 후보자 딸, 2주 인턴십으로 논문 제1저자에 분노, 두번 유급에도 장학금에 허탈" 서울대 총학생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조국 교수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십만으로 SCIE 급 논문의 제1 저자가 됐다는 점, 해당 논문의 연구 기간이 끝난 이후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박사 연구원으로 등재됐다는 점, 해당 논문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 해당 논문이 대학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 진학한 대학과 대학원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들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총학생회가 조국 교수에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 학생사회가 ‘보수화’되고 ‘우경화’됐기 때문이 아니다.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2주간의 인턴십에 참여해 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된 것을 보고 밤낮없이 논문 작성을 위해 실험과 연구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의 유급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전공의들 "전공의 1인당 담당환자수 제한하고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 대책 수립하라"

대전협 대의원회, 정부와 대한의학회에 전문의 시험 연기가 아닌 수련의 질 제고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의원회는 26일 정부와 대한의학회에 수련의 질을 제고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의원회는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을 한 달 연기하는 주된 이유로 전공의법 시행으로 인한 수련의 질 저하를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또 시험 일정 조정을 통해 앞으로 수련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대희원회는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3년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8년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만 봐도 전체 수련병원 기준 미준수율은 38.5%(94/244)다"며 "전공의 대다수가 대형병원에서 수련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미준수율 76.2%(32/42)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올해 초에는 당직근무 중에 우리 전공의 동료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판정에 따르면

"적정수가 산출하려면 정확한 원가분석을…의사들 외래·회진·검사 시간 등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 중"

건보공단 일산병원, 행위별 원가자료 검증 등 분석시스템 고도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과 함께 원가 분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원가분석시스템 고도화 작업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26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 원가분석팀이 지난해 진행한 연구 결과, 논의 과정을 바탕으로 올해 행위별 원가자료 검증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분석팀 신설...DRG별·행위별 다양한 원가자료 산출 공단 일산병원 연구소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공단 일산병원은 보험자병원으로서 수가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원가자료 산출과 병원 경영 목적으로 개원 초기부터 원가분석시스템을 개발해왔다. 장정하 공단 일산병원 연구소 원가분석팀 팀장은 원가분석시스템 고도화 추진 배경으로 △기초자료 관리의 중요성 △체계적인 행위별 수가관리의 필요성 △건강보험 모델병원 역할 강화 △보험자병원 역할 수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원가분석시스

복지부 "AI 등 혁신의료기술 급여적용 확대, 적정수가 상향, 비급여라도 신속하게 적용"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건강보험 관점 지키면서 혁신의료기술 시의성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의 기본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혁신의료기술의 시의성을 놓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기술 혁신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발전하는 의료 기술을 건강보험 정책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관련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필요한 비급여는 신속하게 적용하고 필요할 경우 적정수가 상향 조치 검토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의료기기 규제혁신의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중규 과장은 “정부의 정책방향은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혁신적인 기술을 빠르게 건강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있다”며 “건강보험의 가치와 기술혁신의 가치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맞물리고 융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최대한 기

식약처-의료기기 학회, 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워크숍 개최

첨단의료기기 분야 국제기준 선도와 허가심사 전문성 향상 위해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의료기기 분야의 국제기준을 선도하고 허가심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한의용생체공학회 등 4개 의료기기 학회와 오는 27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최신기술 및 규제정보 공유 ▲첨단의료기기 허가심사시 전문가 자문 확대 ▲기술·규제교육, 심포지엄 공동개최 등이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으로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의 개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첨단의료기기의 기술적 특성, 성능, 임상적 유효성 평가와 안전에 대해 학회의 교수, 임상의 등에 대한 자문을 확대해 허가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학회는 식약처와의 국내외 최신 규제정보 교류와 규제 교육을 통해 첨단의료기기 분야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우

대한신장학회, '만성콩팥병 환자 교육 및 상담 수가 개선 위한 토론회' 성료

성인 9명중 1명은 만성콩팥병 환자, 1인당 의료비 높아 사회경제적 부담 무시 못해 대한신장학회가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과 함께 지난 23일 '만성콩팥병 환자의 교육 및 상담 수가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의료계, 환자, 정부, 언론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만성콩팥병 환자의 현행 교육·상담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환자 중심의 치료방법 선택을 위한 공유의사결정 도입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제 발표는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세중 교수(대한신장학회 일반이사)와 사이타마대학병원 신장내과 히데토모 나카모토 교수(Hidetomo Nakamoto, 일본투석학회 회장)가 담당했다. 김세중 교수는 '환자중심 만성콩팥병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현행 교육·상담의 문제점 및 공유의사결정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 하에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의 교육 실태와 환자가 중심이 돼 알맞은 투석 방식을 선택하는 '공유의사결정'에 따른 기대효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교육상담료의 체계 상 종합병원과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