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인력 부족 문제 위해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본사업화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제도 활성화 위해 신분보장·적정급여 등 뒷받침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법’ 시행 후 부각되는 의사인력 난 해소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본사업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 입법조사관은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로서의 신분을 갖는다. 이로 인해 주당 80시간 근무시간 제한 규정이 전공의 개인에게는 수련시간 불충분 문제를, 수련병원 측에는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입법조사관은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단축된 만큼 적정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부 의료기관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채용 확대 등 편법을 동원해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비급여 관리 초점 공·사보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될까

보사연 1차 연구 진행...심평원, 협의체 구성·법안 마련 등 실행방안 검토 후속 작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효과적인 국민 의료비 관리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구축’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지난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년간의 성과·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유관 기관도 다양한 실행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과 진행한 1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후속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평원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보사연은 연구를 통해 각 의료보장 제도별로 분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비급여 정보의 연계 필요성을 진단했다. 이를 토대로 2차 연구에서는 실제 각 의료보장 제도의 비급여 정보 연계를 시범적으로추진함으로써 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파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사연은 “비급여 항목 파악을 통해 현재

"유효성 검증 안된 추나요법…연구 대상자 절반 중도 탈락, 다른 한방 치료와 효과 차이 없어"

바른의료연구소, 추나요법 급여화 문제점 분석④ 선행연구 위약효과 가능성·국내 문헌 16% 불과 바른의료연구소는 9일 추나요법 급여화 문제점 분석 네 번째 보도자료를 통해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는 역설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연구"라며 "추나 급여화 연구 보고서의 핵심 연구인 '진료실 환경에서 추나요법 관찰연구'는 연구 결과를 왜곡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 관찰 연구에서 중도 탈락한 환자가 절반에 달했고, 추나요법과 다른 한방 치료 효과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또한 문헌 분석으로 시행한 선행연구에서도 위약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등 유효성을 검증하지 못하고 국내 추나 논문에서의 문헌은 16%에 불과하는 등 제대로 비교 분석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나요법 관찰연구 절반이 중도 탈락, 다른 한방 행위와 효과 차이 없어 연구소에 따르면, 진료실 환경에서 추나요법 관찰연구는 2017년 8월부터 1월까지 약 5개월간 총 62개 한방기관에서 급만성 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전향적 관찰 연구였다. 연구소는 “

복지부, 심평원에 의료질평가 지원금 개선 통보

영업정치 처분 의료기관에도 의료질평가지원금...“평가대상 기간 합리적 적용 기준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질평가 지원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업무정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에도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지원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질평가는 매년 ‘의료질평가 계획 공고(보건복지부)’에 의해 전전년도 7월부터 전년도 6월까지 12개월의 진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상급종합 병원·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따라서 업무정지, 종별 변경, 휴업 등의 사유로 진료 실적이 없는 달이 있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의료질평가 지원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평가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2016∼2018년 3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종합병원과 질평가 지원금 평가대상 기관을 대조했다. 그 결과 총 8개 기관이 3년간 30일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A병원 등 3개

올해 국정감사 ‘수술실 CCTV 설치·커뮤니티케어·PA 문제’

국회입법조사처,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심사체계 개편·성범죄 의료인 자격관리도 화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PA(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의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현안을 예측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우선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의료계 반발을 불러일으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가 제시됐다. 지난 2018년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 원장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게 된 사건이 발생하자 해결책으로 CCTV 설치 방안이 재조명받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관리·감독하자는 취지에서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특히 외과계는 수술의 질 저하, 의료진의 인권

원격의료 허용, 대면진료와의 간극 극복해야

[미래 의사의 생각]② 강원도 규제특구 원격의료 시범사업, 방문 간호사 제도만으론 한계 메디게이트뉴스는 2019년 여름방학을 맞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특성화 실습에 참여했습니다. 의대생·의전원생 인턴기자들은 다양한 현장과 국회 토론회, 인터뷰, 강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의료현안을 생각해보고 미래 의료의 방향성을 살펴봤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깊이가 없을 수 있지만 미래 의사들의 생각을 담아봤습니다. 미래의사의 생각 ①문재인 케어, 국고 지원 확대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재정 대책 마련부터 ②원격진료, 대면진료와의 간극 극복 가능할지부터 고려해야 ③의료 인공지능 시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필요한 의료인 소양 ④산부인과의사 법정구속은 부당, 의사의 최선의 진료를 위해 사회도 함께 노력하길 [메디게이트뉴스 오승탁 인턴기자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본4] 한동안 수면 위로 가라앉았던 원격의료 논란이 강원도 규제특구 지정으로 다시 불거졌다. 지난 7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7곳의 규제자유특구를 발표한 가운데 강원도에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가 부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률 70%에 집착해 필수의료 소외·급여화 늘어나 의료이용 증가

[미래 의사의 생각]① 국고 지원 확대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재정 대책 마련부터 메디게이트뉴스는 2019년 여름방학을 맞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특성화 실습에 참여했습니다. 의대생·의전원생 인턴기자들은 다양한 현장과 국회 토론회, 인터뷰, 강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의료현안을 생각해보고 미래 의료의 방향성을 살펴봤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깊이가 없을 수 있지만 미래 의사들의 생각을 담아봤습니다. 미래의사의 생각 ①문재인 케어, 국고 지원 확대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재정 대책 마련부터 ②원격진료, 대면진료와의 간극 극복 가능할지부터 고려해야 ③의료 인공지능 시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필요한 의료인 소양 ④산부인과의사 법정구속은 부당, 의사의 최선의 진료를 위해 사회도 함께 노력하길 [메디게이트뉴스 이영민 인턴기자 한림의대 본4] 문재인 케어의 목표로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를 꼽자면 의료 보장성을 70%로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이 내야할 의료비 중 많은 항목들에 대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을 줄이고

시민사회단체 "전국민 6개월치 건보료, 13년간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24조 5000억 지급하라"

"가입자 국민들만 부담 안돼…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8년만에 건보재정 적자 해소해야"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오전 11시 서울역광장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건강권 보장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989년 경기도 용인군 농민들은 가구당 평균 5320원의 의료보험료가 새해 들어 68.4%나 오르자 의료보험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보험증을 불사르기도 했다. 그런 다사다난한 역사와 함께 올해로 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을 맞이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이 걸어온 역사를 살펴보면 자신들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의 저항과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가난한 조합과 부자 조합 간 격차문제, 의료보장 확대의 어려움, 퇴역 군인,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던 조합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등 때문에 건강보험 제도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0년간 전국민건강보험이 이루어낸 일부 성과에도 불구

김광수 의원, '2019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수상

사회적 약자와 서민 권익증진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에 앞장선 공로 인정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7일 한국소비자협회가 선정한 '2019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적 가치 입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시상식'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 및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을 평가·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수상자로 선정된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0~30대 청년과 전업주부들에게도 건강검진의 기회를 주기 위해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법'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킨 점과 '지역인재의무채용법', '노인일자리 지원법(제정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적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 개선을 위한 '모유수유시설 위생안전관리 강화법', 장애 여부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이언주 의원 "신라젠 주가 폭락은 초대형 금융 사기사건"

"개미 투자자 보호 위해 강도 높은 수사 진행해야" 이언주 무소속 국회의원이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라젠 주가 폭락은 초대형 금융 사기사건"이라며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수혜주로 불렸던 신라젠의 초대형 금융 사기극에 개미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바라만 보고 있으니 도대체 뭐하는 것인가. 의혹이 끊이지 않은 이 회사에 대해 수사기관은 당장 임원들을 출국정지 시키고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거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뉴욕타임즈는 신라젠 상장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올 법해 관계자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어려운 물질'이라고 표현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이 회사는 시가총액 10조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 펙사벡 하나만 가지고 2016년 12월 상장하고 2017년 하반기까지 1년만에 주가가 10배가 올라 시가총액 10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사이 문은상 대표와 특수관계인, 회사 임원들은 주식을 팔아 거둔 시세차익만 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