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방난임사업 6년간 임신성공률 3.3%에 그쳐…사업 지속하는 제주도에 감사원 감사제보 신청

바른의료연구소, "제주도의회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난임극복 아닌 선심성 정책일 뿐" 바른의료연구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6년 연속 3.3%라는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에도 한방난임사업을 지속하는 제주도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실시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앞서 17일 ‘지난 6년간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이 3.3%에 불과해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제주도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6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임신성공률이 3.3%에 불과한 것은 제주도 한방난임사업에서 시행한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전혀 없음이 명백히 입증됐다는 내용이었다. 연구소는 난임여성의 난임극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지만, 지난 20일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연구소는 "효과 없는 한방난임사업에 혈세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23일 '6년 연속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에도 한방난임사업을 지속하는 제주도의 심각한

[법안 돋보기] ‘찬반 논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운명은

19대·20대 국회서 발의...미국에서도 논란, 안전한 수술환경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불법 대리 수술을 방지한다는 취지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무면허 불법 수술이 적발되면서 환자, 보호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수술실에 폐쇄 회로 TV(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하지만 진료 위축, 환자 개인정보 침해 등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그간 몇차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화 시도도 있었지만, 시각차가 워낙 큰 사안이라 국회 문턱을 쉽게 넘지 못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의 역사와 주요 쟁점, 과제 등에 대해 조명해봤다. 불법 대리 수술·수술실 사진 촬영 논란...CCTV 설치 법안 발의 불법 대리 수술 등 일부 의료기관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환자·보호자의 알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그 일환이다.

6월 임시국회 첫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 ‘불참’

회의 참석한 위원들 ‘참담함’ 호소, “국민 생명·안전 직결 법안 산적...자유한국당 참석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6월 임시국회 막이 오른 가운데,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정 재개는 지난 4월 4일 열린 제정법 공청회 이후 2달 반 만이다. 하지만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국회’라는 지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교섭단체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11명의 복지위 위원들은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전달했다.개회 요구서에 따라 이번 전체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 부처 현안보고’, ‘2019년 추가경정예산 심의’, ‘보건복지위에 제출된 제정·개정 법률안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가 됐고, 위원회 소관 부처 관계자들 역시 출석하지 않아 안건 심의 등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채 1시간 만에 산회됐다.

심사평가체계, 낮은 질 높은 의료비 병의원은 덜 주고 높은 질 낮은 의료비 병의원은 자율심사로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동료의사 심사 활성화·시민 눈높이에서 건보제도 지속가능성 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거쳐 추진하려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 기반의 패러다임 변화’에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심사평가제도 운영의 공동 책임을 더욱 강조한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의 핵심은 7가지로 추려진다. 첫째 동료심사체계 활성화, 둘째 프로파일링 지표를 활용한 주제별 분석심사체계 구축, 셋째 진료비 자율심사제(상급종합병원) 단계적 추진, 넷째 심사 그린카드제(종합병원 이하) 단계적 도입, 다섯째 평가 항목 연동형 가치 기반 심사 확대, 여섯째 참여형 급여 기준 및 심사 기준 개선 협의체 운영, 일곱째 미래지향형 진료비 명세서 개편 등이다.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월 보건복지포럼 ‘건강보험 심사·평가제도의 현황과 개편 방안’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심평원으로부터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의 연구용역을 맡은

저소득층 환자만 업무정지, 건보환자는 과징금으로 정상진료 선택 꼼수

최도자 의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받는 환자만 피해보는 현 제도, 근본 수술해야" 최근 국내 A병원의 과다청구 행정처분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A병원 행정처분서’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A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의료급여 업무정지 47일, 건강보험 업무정지 35일 처분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이는 지난 2006년 6개월간, 의료급여 과다청구 6억2000만원, 건강보험 과다청구 12억원에 대한 행정조치로써 10년이 넘는 지난한 법정공방 끝에 확정된 처분이다"라며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급여', '건강보험' 수납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병원이 과징금 납부를 신청하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A병원은 이 규정을 이용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납부해 업무정지를 피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선택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후 의료급여

‘커뮤니티케어’ 모니터링·효과성 분석...“일부 지표 아쉬움도”

김광일 분당서울대 병원 교수,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횟수 지표 개선 필요" 사진: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측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이달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8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사업 모니터링, 효과성 분석틀을 마련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측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8개 지역의 선도사업 운영현황을 모니터하고 효과성을 측정하는 항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공통 제공기반(케어안내창구, 지역케어회의, 민관협의체)을 기본 구축하고,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별로 필요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성하면서 지역별로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업대상군과 운영모형을 설정한다. 선도사업 시행과 함께 정부는 사업 모니터링, 효과성 분석 관련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별 통합돌봄서비스 운영 과정을 모니터하

건보공단, 건강보험증 발급 업무 개선..."연간 52억원 절감 예상"

전종갑 징수상임이사, “종이 건강보험증 폐지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경우에만 발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증 발급 업무 개선에 나섰다. 건강보험증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해 불필요한 재정 소요를 막고 공단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전종갑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증 발급 업무 개선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밝혔다. 그간 건강보험증은 대여와 도용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으로 제시돼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변동을 할 때 연간 2171만건의 건강보험증이 획일적으로 발급되고 연간 64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을 유발하고 세금낭비라는 인식도 있었다. 건보공단이 지난 2017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 시 발급’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73%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발급 업무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

'천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도시 지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토론회 성료

윤일규 의원 "천안형 모델이 주된 한국형 모델이 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천안병지역위원장 윤일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천안시청, 천안시의회가 공동주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천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도시 지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천안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소개, 유홍준 천안시노인회장, 유영채 천안시의원, 박보연 천안시의사회장, 이종현 천안시치과의사회장, 장재호 천안시한의사회장, 김병환 천안시약사회장, 문명순 천안시간호사회장, 김호영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임호근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의 토론으로 구성돼 토론회에 열기를 더했다. 특히 의사회 등 각 직역단체장이 모두 참석해 직역을 뛰어넘은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발제를 맡은 곽현신 천안시 복지정책과장은 '어르신이 더 행복한 천안, 노후의 일상을 바꾸다'라는 천안시의 비전 아래 천안형 ABC패키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ABC패키지 프로그램은 Active aging, come Back, Chronic car

건강보험 종합계획,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의료질 향상·가치기반 지불제도 계획 포함

병원의사협의회 "미국 1/10에 불과한 저수가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시스템 붕괴될 것"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다.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서 지불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부의 무리한 지불제도 개편 정책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밝힌다.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없이 추진되는 그 어떤 의료 정책도 효과없는 포퓰리즘이자 가혹한 규제에 불과하다. 지불제도 개편 정책 및 이 정책이 포함된 건보종합계획의 철회를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지불제도 개편 계획 공식화 병의협은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행위별 수가에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포괄 및 신포괄 수가, 묶음형 수가, 만성질환 관리 수가 등 다양한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확산할 계획을

진찰료의 원가보전율은 75%…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진찰료에 의사 업무량 반영하고 일차의료 의료행위 점수 보호해야

[칼럼] 김기범 전라북도의사회 보험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를 발주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박사(선임연구위원) 팀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까지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앞두고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이유로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특단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는 환자가 적정시설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중복진료 감소와 종별기능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여전히 진찰료와 같은 기본행위의 원가보전율은 75%에 머물러 있다. 상대가치 개편에서 기본행위의 상대가치 보호와 상향 조정을 도모한다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변환지수, 상대가치점수 등의 개념은 요양급여비용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