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건산업 수출 146억 달러로 19% 증가...차세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부상

2018년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일자리 및 경영 성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이 146억 달러로 2017년 대비 19.4% 증가했고 최근 5년 간 연평균 21%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2017년보다 4만 명 이상 증가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지표 상에서도 보건산업 상장기업(217개) 매출액 7.8% 증가 등 성장을 주도했고 제조업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제약·화장품기업 7개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 분야로 중점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부 R&D 투자 4조 원 이상으로 확대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한 바 있다. 또한 '바이오헬스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

"제주도, 6년간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3.3%에 그쳐…난임 여성 고통 외면하는 한방난임사업 중단하라"

바른의료연구소, 6~8개월 난임여성 자연임신율 20~27%에 비해 참담한 수치…치료 기회만 놓쳐 바른의료연구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이 3.3%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제주도의 심각한 직무유기다. 6~8개월간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 20~27%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치이며, 제주도 한방 난임 사업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그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한방난임사업) 결과를 근거로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한의계의 주장에 의문을 가졌다. 2017년부터 매해 이전 해에 시행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해 자료들을 취합·분석해오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극도로 참담한 수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 성적이 유독 눈에 띄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와 협약을 맺고,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가임기 난임 여성들을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신체 상태로 개선함으로써

[취재파일] 충분히 배우지 못한 채 전문의가 되고 싶은 임신 전공의는 없다

근로자이자 피교육자인 전공의 법적 지위... 임신 전공의 의견 청취로 수련 대책 공론화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임신 전공의에 대한 수련 대책 논의가 1년 넘게 교착 상태에 있다. 임신 전공의의 주 40시간 수련을 둘러싸고, 추가수련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수련 보충안 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수련 보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수련 보충 방식에 대한 방법론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신 전공의에게 여성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해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제한하는 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왜 임신 전공의 수련 대책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을까. 그 이유는 피교육자로서 지위와 근로자로서 지위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법은 제8조(임산부의 보호)에서 임신전공의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추가수련에 관한 사항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신한 전공의의

의료법 스터디 모임 '니콜라부르바키' 대전 학술세미나 개최

의료형법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법률적 지식은 의료기관 운영에 꼭 필요" 의료법 스터디 모임인 니콜라 부르바키(프랑스어 Nicolas Bourbaki)와 대전의 그린요양병원·바른생각병원 임직원, 경기도 시흥시의사회 관계자·한의사 등이 함께 지난 7일 대전 둔산동 소재 바른생각병원에서 의료형법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모임은 의료현장의 의료인과 환자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의료법과 의료행정과 관련한 연구와 학업을 진행하는 모임입니다. 이날 대한의료법학회 이사인 성신여대 법학과 김나경 교수가 '의료의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단국대 법학과 이석배 교수는 '의료형법'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병원 재단 이사장, 의사회 관계자 및 한의사, 의료기관 행정직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에 관련된 법률적 환경에 인식과 학습이 의료현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지식이라는 데 공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의료법령의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의료현장에 고민에 대한 강의 및 토론으로 법령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리적 의료이용 위한 보상체계...환산지수 범위 넘어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접근 방안 모색해야”

신현웅 실장, “합리적 의료이용, 비합리적 의료이용 예방 시스템도 구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가, 지불제도, 정책목표를 연계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14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를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상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4월 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 발표됐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중 보상체계 개선방안에는 △일차의료 강화·의료기관 기능정립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수가 운영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방안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합리적 의료이용 관리 등이 포함된다. 신현웅 실장은 “건강보험 보상체계는 ‘얼마나 보상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보상할 것인가’, ‘무엇을 보상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 때, 보상수준은 수가를, 보상방식은 지불제도를, 보상대상은

수가협상은 협상 아닌 정부의 일방적인 요식 행위, 의료계 무시와 홀대는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줄 것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2화. 의료계-정부 간 협상은 '기울어진 운동장' 지난 주 편에 언급했던 대로,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수가협상 과정은 보험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인상폭과 인상률을 정해 주고, 그에 대해 공급자인 각 의약단체들이 협상을 진행하게끔 돼있다. 그런데 이 협상 과정이 결렬되면, 결정권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간다. 그리고 건정심은 협상을 거부한 단체에 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 0.1% 등의 페널티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건정심을 구성하는 공익위원들인데, 총 8명의 공익위원은 모두 정부 인사들과 이들이 추천한 정부 산하 단체 출신 인사로 구성된다. 이렇게 협상 과정과 건정심의 구조가 모두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결정이 정부의 의도대로 내려지게 돼있다. 그러므로 각 의약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거절할 수 없고, 반드시 타결을 해야만 한다. 애초에 상대방의 제안을

전공의 교육은 의사 개인의 사유재라는 인식, 필수의료부터 시작하면 전공의 양성 국가 지원 가능할 것

[전공의, 양질의 교육을 받는 의사로④] 이우용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 전공의는 더 이상 값싼 진료를 하는 노동자가 아닌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사로 인식돼야 한다. 올바른 전공의 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전문의사를 양성하고 환자 안전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 모두가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계는 전공의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정부는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는 5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의사 양성비용 국가지원 모색 토론회' 후속 기획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전공의 교육과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짚어봤다. [전공의, 양질의 교육을 받는 의사로] ①좋은 의사는 사회의 핵심자산, 좋은 의사를 원한다면 바람직한 교육방안도 함께 고민을 ②전공의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한 진료 과부하, 의사 건강이 곧 환자 건강이자 국가 건강 ③의사 1명 양에 10년간 1억9000만원 소요, 의사 양성 비용 분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④전공의 교육은 사유재라

의사 1명 양성에 10년간 1억9000만원 소요, 의사 양성 비용 분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전공의, 양질의 교육을 받는 의사로③]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양은배·정한나 교수 전공의는 더 이상 값싼 진료를 하는 노동자가 아닌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사로 인식돼야 한다. 올바른 전공의 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전문의사를 양성하고 환자 안전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 모두가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계는 전공의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정부는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는 5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의사 양성비용 국가지원 모색 토론회' 후속 기획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전공의 교육과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짚어봤다. [전공의, 양질의 교육을 받는 의사로] ①좋은 의사는 사회의 핵심자산, 좋은 의사를 원한다면 바람직한 교육방안도 함께 고민을 ②전공의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한 진료 과부하, 의사 건강이 곧 환자 건강이자 국가 건강 ③의사 1명 양에 10년간 1억9000만원 소요, 의사 양성 비용 분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은

윤일규 의원, “의사가 소신 진료할 수 있는 풍토 만들어야”

보건의료정책·의료법 제정에서 국회의 역할 설명...“현장 반영한 정책 수립해야” 사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13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8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통해 보건의료정책, 의료법 제정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현장을 반영한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8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통해 새로운 보건의료정책, 의료법 제정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입법, 상임위원회·국정감사, 예산·결산, 토론회·공청회 과정을 제시하며 국회의 역할을 소개했다. 우선 윤 의원은 ‘입법’ 과정 측면에서 현장을 반영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2년 불거진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논란을 사례로 들며 “현장에 있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해야 하는데 잘 안 된다”라며 “현장을 알면

"인공지능 활용한 신약 개발 시대 온다"… 향후 3년간 258억원 투자

과기정통부・복지부,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을 위해 인공지능・신약 개발 전문가로 이뤄진 6개 연구팀과 운영관리기관을 구성해 향후 3년간 2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후보물질 도출, 임상시험 등 신약개발 단계별로 맞춤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기술개발의 효과가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물질 발굴, 신약 재창출, 스마트 약물감시 3개 분야를 선도적으로 개발한다. 의약품 분야는 1200조원(’15, IMS Health)의 거대시장으로 블록버스터 신약의 경우 연매출 1조 이상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유망 분야이다. 하지만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R&D비용(1조원 이상)과 15년에 달하는 긴 기간이 필요해 규모가 제한적인 국내 제약사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최근 진입장벽 극복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