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는 외과계 몰락 부를 수도... 정치권은 환자 안전 위한 수술실 여건부터 조성해야"

30일 국회서 열린 토론회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둘러싸고 찬반 토론 치열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그렇지 않아도 기피 현상이 심각한 외과계의 몰락을 부를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하며 우려를 드러냈다. 의사들은 위험부담이 높은 수술을 하려는 의사는 앞으로 점점 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치권이 환자의 안전을 위한 수술실 여건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함께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위치, 영상 유출 예방을 위한 보안 및 보관 기관, 수술 지연 사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가 3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위한 '노인·장애인 스마트홈'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LG유플러스, 스마트홈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부천시, 대구 남구의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스마트홈 서비스 시범사업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LG유플러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스마트홈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하면서 향후 정보통신기술(ICT)과 기기를 활용해 자립생활 지원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의 사회공헌을 통해 인공지능(AI) 스피커와 가정용 사물인터넷(홈 IoT) 기기 등 스마트홈 서비스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 지역인 경기 부천시(노인 250가구)와 대구 남구(장애인 250가구)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정보통신기술을 낯설게 느끼던 노인과 장애인에게 음성을 통한 가전 제어 등 꼭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건정심 심의기능 분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 “과도한 권한 부여되는 건정심 의사결정구조 개선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심의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30일 건정심의 역할, 권한 조정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함께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다. 건정심이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건정심의 역할과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정심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의 결과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9년 환자안전일 기념행사 개최

환자가 마음 놓고 치료 받는 안전한 의료환경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9년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서울시 여의도)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안전한 의료환경 만들기'를 주제로 환자안전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 차관, 관련 단체 및 학회 관계자, 환자 및 소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는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근절 및 보건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과 관련한 울산대학교 이상일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했다. 또한 환자안전법 제정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손수 제작물(UCC), 포스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상 시상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는 환자안전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환자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강청희 단장 공급자단체에 사과…"원치 않는 수치의 밴드 제시, 만족하지 못할 수도”

병협 2차협상서 이례적으로 사과말씀...“재정소위에 소명했으나 난감할 정도의 수치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지난 29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2차협상 시작 전, 이례적으로 사과말씀을 전하며 최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예상보다 낮은 추가재정소요분(밴드)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분은 9758억원이었으며 이번 협상에서 1조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재정운영 소위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수치가 제시되며 마냥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건보공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의 수치 나와” 지난 29일 서울 당산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건보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의 2차 수가협상은 강청희 단장의 '사과말씀'으로 시작됐다. 강청희 단장은

CCTV로 의사 감시한다고 안전한 수술실 보장 안돼…적정 의료인력과 근무시간 보장부터

[칼럼] 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소설 ‘1984’와 2019년 수술실 CCTV. 중국은 CCTV의 나라다. 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와 거리에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1억 7600만대에 달한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중국 전역에 ‘텐왕(天網), 하늘의 그물’이라고 불리는 CCTV 감시망을 구축했다. 중국 공안부는 CCTV 카메라를 통해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한다. 톈왕은 ‘빅 브라더’를 묘사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속 ‘텔레스크린’을 연상하게 한다. 소설 ‘1984’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주어진 공간 안에서 예정된 행동만 하며 살아가야 한다.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로 시작하는 소설은 개인의 감정과 자유가 통제되는 전체주의 국가의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 병의원 수술실 CCTV 설치를 두고 정치권과 환자단체의 공세가 거칠다.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무면허자 대리수술, 수술실 내 비윤리적인 행위 등을 빌미로

경북지역 5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1년 만에 47.1% 증가

최도자 의원 "지방 상급병원 쏠림현상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방 거점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 증가율이 수도권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보다 지방에서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빠르다는 것이어서 의료인프라가 약한 지방의료 시스템이 더 크게 영향을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경북, 전남권역의 상급병원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6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는 2018년 1년 만에 47.1% 급증했고 전남 3개 병원은 35% 증가했다. 그 뒤를 충북권역 34.4%, 전북권역 29.4%, 충남권역 29.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방권역 상급병원의 총 진료비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2017년의 경우 크게 상승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2017년 경북은 2.1%, 전남은 4.1%, 충북은 13.1%, 전북은 1.4%, 충남

의협, 수술실 CCTV 설치법 반대... 의료인 방어진료 및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대리수술 문제 수술실 출입자 명부·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등으로 근절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세계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가 전무하다고 밝히면서 수술실 CCTV가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유도하고 환자의 민감한 신체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소수의 의료사고 증거 수집만을 목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은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대리수술 내·외부고발 등의 방법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우선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반대하는 근거로는 진료위축·방어수술 조장, 환자의 이익 침해,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 구축 저해, 수술실 종사자의 개인정보 공개 등 기본권 침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정보의 유출 가능성 상

올해 3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HLA 조직형검사 등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확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8일 올해 제3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HLA 조직형검사(차세대염기서열분석)과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이다. HLA 조직형검사(차세대염기서열분석)은 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및 공여자를 대상으로 인간 백혈구 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의 대립유전자를 식별하여, 이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국내외 논문 및 가이드라인의 검토와 검사전문 소위원회의 자문 결과, 장기 및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와 공여자를 대상으로 HLA

[취재파일] 변화 외친 ‘수가협상’...중장기 개선방안 마련할 때

SGR모형 한계점·분배에 치중된 협상방식 ‘문제’...구조·방법론적 측면에서 실질적 고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년도 의료계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5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와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어느덧 오는 31일 3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이해관계자간의 투명한 소통은 매년 수가협상이 풀어야할 과제였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일찌감치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해오며 수가협상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3월 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올해 수가협상부터 거시지표 공개, 협상절차 조기착수 등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급자 요청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하지만 현재 수가협상 전반의 구조와 방법론적 측면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급자단체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다수의 공급자단체가 올해도 어김없이 지적한 부분은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과 ‘협상방식’이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