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접근성 퇴보가 부른 '사법입원제도' 도입 쟁점은 입원심사 주체 및 시기

국회입법조사처, 제도 실질적 정착 위해서 투명성 확보하고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해 강북삼성병원 고(故) 임세원 교수가 정신질환자에 피살되고 최근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 사건의 범인이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입원의 경우 입원적합성심사를 대신하여 법원이 입원심사를 하고 계속 입원심사 역시 법원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정신의학적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사법기관이 환자의 상태 및 가족의 지지환경을 고려해 입원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신장애인단체들은 사법입원제도를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아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사법입원제도가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고 강제입원결정은 사법적 심사를 통해 제도화 하므로 가족과

‘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 발의...지정 취소 요건 강화

장정숙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연구중심병원사업 지정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발생하면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정숙 의원은 “현행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비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등 지정 취소 요건이 부실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등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했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담당 과장의 1심

심평원, 신규직원 공채 필기시험 논란...응시자 1135명 재시험

답안지 교체 과정 문제 제기...심사직 5급 일반 응시자 대상 재시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규직원 공채 필기시험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심평원이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23일 지난 4월 20일 채용대행업체에 위탁해 치러진 2019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 진행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5월 25일 재시험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시험은 ‘심사직 5급 일반’ 응시자 1135명(4월 20일 시험 결시자 제외)을 대상으로 5월25일 실시되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등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필기전형 1교시 시험문제가 80문항이었지만 일부 시험장에서 50문항짜리 OMR 답안지가 잘못 배포됐다. 이후 이 사실을 인지한 심평원 측은 1교시 도중 임시답안지를 다시 배포했고 시험 이후 시험지, 답안지를 회수했다. 문제는 2교시 필기시험에서 발생했다. 감독관이 OMR 카드를 교체한 반에 임시답안지를 다시 돌려주며 정식 답안지에 다시 표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1교시와 2교시 시험

증가하는 사무장병원...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여부 ‘촉각’

공단,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 후 국회 소통 등 통해 특사경 필요성 명확화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불법개설의료기관인 일명 ‘사무장병원’ 활개가 사회적 문제로 꼽히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 실현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측은 특사경 법안의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 이후 국회 소통 등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입 필요성을 명확화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3일 “(공단 특사경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라며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사경 제도’는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경찰과 검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의협에 바란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건강보험 종합계획안·간호사 단독법·의료일원화 반드시 막아야

통합의 정치·큰 정치로 의료계 하나로 모으고 중소 병의원 제대로 평가받게 만들길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4월 27~28일 임기 중 첫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의협은 정부로부터 진찰료 30% 인상 등을 거부당하며 정부와의 전면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제2기 의쟁투를 조직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의협, 그리고 의협회장이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투쟁 국면에서도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얻어내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각 직역의 의료계 인사, 전직 의협 임원 등으로부터 의협이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글 싣는 순서, 마감순) 1. 의쟁투, 선도적 입장 정리와 로드맵 발표로 회원 단합부터 이용진 미래한국의사회 사무총장 2. 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저지' 회원과의 약속 지켜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3. 일차의료 의사는 아사 직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최우선으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4. 의협 회장 선출제도 개편 논의할 때 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5.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반복된 의료계 역사 기동

"중앙아시아에 보건의료 협력 기반 만든다"

한-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협력센터 개소 기념 정책포럼 개최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계기로 우리의 선진 보건의료 정책·제도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기술 등 연관 산업의 동반진출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의 포괄적인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 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보건의료 협력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을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 및 카자흐스탄 보건부와 체결했다. 이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국 간 협력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인 의료인력 교류,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전문가 실무협의체(워킹그룹)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는 '한-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협력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본격적으로 협력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의 보건의료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한 협력센터 개소 기념 정책포럼을 개최해 건강보험제도, 의료 관광,

기동민 의원, 보훈신청 간소화법 대표 발의

신청인, 유가족의 신속·정확한 보훈심사 위한 진료기록 열람 가능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위원회 간사)이 23일 보훈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와 관련해 의료법상 의무기록 열람·사본 교부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 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해당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보훈심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보훈심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요건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첫 과정이다. 현재까지 보훈대상자는 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거동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신청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완비하지 못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거듭 지적돼 왔다. 기 의원은 "매년 5700여건의 보훈대상자 진료기록 요구, 보완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거동에 장애가 있거나

“삼진아웃제·재개설 제한 등으로 사무장병원 근절하자”...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도 재점화

‘사무장병원 근절 통한 건보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 공청회’. 사진: 23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명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행위 삼진아웃제 도입, 의료기관 재개설 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신현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사무자병원 개설, 운영을 막기 위해 의료행위 삼진아웃제, 의료기관 재개설 경과기간 연장, 리니언시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신 변호사가 제시한 개선방안에 공감하면서도

신의료기술평가, 임상 검증으로 환자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보건의료연구원 10주년, 근거기반 보건의료 체계 구축·의료기술 평가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국민 건강에 필요한 보건의료 근거 창출을 목적으로 2009년 개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 공익적 임상 연구 등 지난 10년 사이 많은 성과를 이뤄왔지만 발전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한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NECA 10년의 성과와 의료기술평가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원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근거기반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건강 직결된 신의료기술과 혁신의료기술 평가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 향후 과제로 제시됐다. 공익적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임상의학 연구, 환자 중심의 '근거기반 의료'로 진행해야 근거기반 의료에서 근거란 의학적 의사결정 혹은 의학적 판단의 바탕이 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말한다

4월 국회 빈손 우려...'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 처리는 언제쯤

“연구대상자 정의 명문화 방식 정해지지 않았지만 거의 마무리단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4월 국회 정상화 합의가 또 다시 불발된 가운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 처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안 내 모호하게 규정된 ‘연구대상자 정의’가 보다 객관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논란이 된 ‘인보사 사태’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22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실에 따르면 법사위 전체회의 이후 보건복지부 등과 논의를 진행했고 연구대상자 명문화 방식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오신환 의원은 “(첨단재생의료법이) 잘못 오남용되면 생명에 지장이 간다. 입법 취지는 동의하나 임상대상자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연구대상자의 의미, 정의를 어떻게 할지 법률적 체계에 대해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