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에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통과 발목...제2소위 회부

오신환 의원, “취지 공감하지만 법안 논의과정에서 인보사 사태 불거져...오남용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무난한 통과가 예측됐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불거진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에서 점화된 오남용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32개 안건을 심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친 소관 법안들은 오후에 다뤄졌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임세원법’ 등은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관심을 모았던 ‘첨단재생의료법’은 끝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全)주기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안전 및 지원’을 추가해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첨단바이

정부,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 비상벨 설치·보안인력 배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국민건강 보호…정신질환자 외래치료지원제 등 치료관리체계 개선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보안설비와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정신질환 초기 환자는 외래치료 지원제 등을 통해 퇴원한 후 지역사회에서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방문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환자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은 응급실 뿐 아니라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정부에 따르면 안전한 진료환경은 의료인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사건은 정신질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열악한 진료 여건 및 사회적 편견으로 초래된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그 동안 안전한 진료

광주 서구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 국·시비 16억 확보

천정배 "사업성공 위한 관련 입법 및 국토부, 행자부 등 연계 사업 유치 적극 추진"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민주평화당)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커뮤니티케어 사업)' 공모에서 광주 서구가 최종 선정돼 국비 및 시비 16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복지부는 우리사회의 고령화 심화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심사에서 서구는 본선에 진출한 29개 지자체 중 서류심사와 발표를 거쳐 선도 사업을 실시하는 최종 8개 지자체에 선정됐다. 천 의원은 "서구가 매년 노인인구가 4.4% 증가하는 등의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친 결과 지역 내 민관복지의료협력 네트워크를 잘 갖추고 있었던

윤일규 의원, 천안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정 환영

"노인이 행복하고 천안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로의 첫 발걸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천안시의 복지체계 개선을 위해 천안시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지정 될 수 있도록 지난 4개월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천안시가 노인분야 선도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로써 천안시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전달체계 시스템 구축하게 된다. 앞으로 천안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총괄팀을 신설하고 30개 동사무소에 전담인력을 1명씩 신규 배치한다. 또한 공공 거점종합재가센터를 신설, 경로당별 한의사 주치의제와 복약지도 시행 등 사회적 경제조직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일규 의원은 "천안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천안시가 지역사회에 걸맞는 돌봄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우수사례로 지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천안시의 우수

'아나볼릭스테로이드' 불법 유통·판매자 적발

보디빌더, 헬스장 트레이너, 의약품 도매상 등 12명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아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판매한 전(前) 보디빌더 김모씨(31) 등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아나볼릭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로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온다, 압수·수색 당시 이들의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 등 시가 10억원 상당의 제품 약 2만개(90여 품목)는 전량 압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의약품 도매상 영업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빼돌린 후 태국에서 밀수입한 스테로이드제품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보디빌딩 선수,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회원 등을 상대로 약 3년간 수십억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광주 서구·경기 부천·충남 천안·전북 전주·경남 김해 등 8곳 선정

올해 6월부터 2년 간 선도사업 실시…사회적 입원 줄이고 지자체에 인센티브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노인 선도사업은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등 5곳이며 장애인 선도사업은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등 2곳이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경기 화성시로 선정됐다. (아래 상세표)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의 하나로 올해 3월에 국정과제로 추가됐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실시한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

건보공단, 올해 첫 채용문 활짝...직무역량 중심 블라인드 방식 선발

채용비리 ZERO 건보, 올해 신입직원 1000여명 인재선발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올해 정규직 신입직원 1000여명을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청년인턴의 경우 올해 1000여명 모집을 계획 중에 있어 신규직원 1000여명을 포함하면 약 2000여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채용 규모다. 상반기 신규직원 모집 직렬별 채용인원은 행정직 294명, 요양직 201명, 전산직 17명으로 총 512명을 일반 공개경쟁으로 장애인 22명과 국가유공자 46명은 사회형평적 특별 채용으로 선발한다. 일반 공개경쟁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치고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상반기에 채용이 진행되지 않는 건강직, 고졸, 단시간 근로 등은 하반기 채용을 계획 중이다. 공단의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원수접수는 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이며 온라인을 통해서만

5월부터 두경부 MRI 검사 급여화…성대결절술, 안와종양제거술 등 44개 두경부 질환 수술 수가 인상

측두골 조영제 MRI 수가 병원 56만·종합병원 63만·상급종합 69만…저수가 손실 보상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올해 5월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외에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지난해 진료비 기준으로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비급여)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측두골 조영제 M

OECD보다 높은 국내 평균 재원일수,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서비스가 해법될까

임지혜 심사평가연구소 부연구위원, “지불제도 개혁·진료연계 강화 등 재원일수 관리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우리나라의 평균 재원일수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길다며 지불제도 개혁, 진료연계 강화 등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서비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지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심사평가연구실 부연구위원은 3일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3회 연구세미나’에서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일수 관리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최근 가치기반 의료서비스(Value-based Purchasing, VBP)가 관심을 받고 있다. 가치기반 의료서비스는 부적절(inappropriate), 불필요(unnecessary), 고비용(costly) 의료제공을 지양한다. 비용 또는 의료자원의 낭비 방지를 통한 효율성 향상,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지혜 부연구위원은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포괄적 재원일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평균 재원

추나요법 급여화 건보재정, 복지부 1087억~1191억원 vs 바른의료연구소 7265억~1조867억원`

바른의료연구소 "한방의료기관 50~75%만 참여해도 소요액 급증…복지부는 의도적 왜곡 축소" 바른의료연구소가 3일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7265억원에서 1조867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전체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50~75%가 추나요법을 시행한다고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나요법 급여화의 소요재정 추계액을 1087억~1191억원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복지부가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안전성·유효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을 뿐더러 재정 추계액까지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건정심에 재정추계를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한 허위자료를 제출해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이끌어 낸 복지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국민건강은 아랑곳 없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추나요법을 급여화해 한방의 이권 챙겨주기에만 급급한 복지부의 반국민적 불법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한의사들의 대부분 교육을 이수하고 특수추나를 예상 재정 추계에 합산하지 않은 것에 비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