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추진 방향 토론회 실시

2019년 제1차 서울 보건의료 상생협의회 개최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회(김덕수 건보공단 서울본부장)는 지난 28일 건보공단 서울본부에서 2019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공 서비스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온 조귀래(건보공단 의료체계지원반 총괄부장)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배경과 해외 모범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 케어 모델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일명 '찾동'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역 모델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민소비자단체 참석자들은 지역사회에 맞는 모델 개발과 올바른 추진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공급자단체인 서울의약단체장들도 2026년 커뮤니티 케어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 실정에 맞

빅5병원 진료비 비중 20%↑…선택진료비 폐지·상급병실료 급여화 때 이미 예상된 일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41화.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대형병원 쏠림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계의 대형병원 쏠림 심화 현상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회 복지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빅5병원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5.5%에서 2018년 6.23%로 상승했다. 이는 전년대비 20% 가량 상승한 수치다. 불과 5개 병원이 대한민국 전체 진료비의 6.23%를 차지한다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대형병원 독식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들은 간단한 수술조차 지역에 있는 병원을 찾지 않고 수도권의 대형병원들로 몰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형병원의 진료 대기시간은 무한정 길어지고 의료진은 심각한 수준의 과로에 노출돼 있다. 반대로 지역의 의료공백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구체적 수치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 복지위 통과, 반의사불벌죄 삭제·의료기관 안전기금 비용은 반영 안돼"

의협, "본회의까지 통과되길…안전한 진료환경에 아쉬움 남아"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시 처벌이 강화된 점을 환영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어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소위에서 상정한 이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적용 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환자안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남인순 의원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일명 '재윤이법')과 사실혼 관계 부부의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수정안)', 맞춤형보육 폐지 등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윤소하 의원 "논의 8년만에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환영"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계기될 것"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지난 2016년 윤소하의원과 정춘숙의원이 특별법으로 제정발의했던 법안으로 2년 간 토론회와 입법공청회를 진행했고 관련 협회, 단체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2018년 10월 윤소하의원 대표발의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재발의 된 법안이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3년), 종합계획 수립(5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했던 법안이었다"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에 대해서

복지위 김세연 의원 재산 966억원으로 ‘1위’

국회공직자윤리위, 28일 ‘2019년 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지난해 기준 신고재산이 약 24억원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가장 많은 재산인 966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2019년 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2018년 12월 31일 기준)’을 공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966억9531만6000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48억6436만2000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46억5527만7000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29억1085만5000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26억2550만5000원) 등의 순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중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장정숙 의원으로 2018년 2억7213만6000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3억9000원),

공직자 재산, 박능후 장관 9억2300만·김용익 이사장 6억4300만·김승택 심평원장 39억 5100만

허성주 서울대치과병원장, 210억 200만원으로 전체 공직자 중 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9억 2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대비 1억40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에 따르면 박 장관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8억8100만원과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2억17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의 재산은 16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100만원 늘었다. 권 차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상가 보증금 등을 합쳐 7억6500만원의 건물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의 예금 11억8200만원을 신고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건물 8억5900만원과 유가증권 3억4000만원, 예금 18억500만원 등을 합쳐 33억77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대비 1억94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아파트 2억8900만원과 예금 2억3200만원 등을 합쳐 6억4300만원의 재

임세원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첨단재생의료법 등 국회 복지위 통과

보건복지위 28일 전체회의서 법안소위 심의·의결 거친 30건 소관 법안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의 관심을 모았던 ‘임세원법’을 비롯해 의료인 폭행 방지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첨단재생의료법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거친 30건의 소관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임세원법’이라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에 대한 폭행 가중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환자안전법 개정안' 등이다. 우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동시에 외래치료명령제를 외래치료지원제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가 정신질환자 치료를 지원하도록 했고 보호의무자 동의

의학적 시술 확대·질환 제한 삭제 등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령 28일부터 시행

복지부, 의료현장 등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적용 확산될 것으로 기대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 법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 28일부터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의료현장 등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2조)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해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한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에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이 포함된다. 또한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해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의

"추나요법 급여화, 한의사 1명당 한달에 804만~2081만 진료비 상승 초래할 것"

의협·각 산하단체 급여화 반대 의견서 제출…국민건강 위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각 산하단체들과 함께 추나요법 급여화 반대를 위한 의견을 2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의료행위의 상업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 등재돼있지 않다.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조차 근골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