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빅5병원 진료비 비중 20%↑…선택진료비 폐지·상급병실료 급여화 때 이미 예상된 일

기사입력시간 19.03.29 13:00최종 업데이트 19.03.29 13:00

#41화.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대형병원 쏠림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계의 대형병원 쏠림 심화 현상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회 복지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빅5병원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5.5%에서 2018년 6.23%로 상승했다. 이는 전년대비 20% 가량 상승한 수치다. 불과 5개 병원이 대한민국 전체 진료비의 6.23%를 차지한다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대형병원 독식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들은 간단한 수술조차 지역에 있는 병원을 찾지 않고 수도권의 대형병원들로 몰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형병원의 진료 대기시간은 무한정 길어지고 의료진은 심각한 수준의 과로에 노출돼 있다. 반대로 지역의 의료공백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구체적 수치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7년 12월 10일, 서울 도심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당시 의사들이 외친 구호 중 하나는 ‘2~3인실 상급병실료 급여 전환, 선택진료비 폐지, 비급여의 무분별한 급여화 등의 대책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였다. 이후로도 의료계는 꾸준히 같은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형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관련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렇다면 현재, 누구의 예상이 맞았는지 부가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다만 정부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부정해오던 문제를 인정하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답변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져본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불편과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올바른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현명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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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병원 진료비 비중 20%↑…선택진료비 폐지·상급병실료 급여화 때 이미 예상된 일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41화.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대형병원 쏠림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계의 대형병원 쏠림 심화 현상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회 복지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빅5병원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5.5%에서 2018년 6.23%로 상승했다. 이는 전년대비 20% 가량 상승한 수치다. 불과 5개 병원이 대한민국 전체 진료비의 6.23%를 차지한다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대형병원 독식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들은 간단한 수술조차 지역에 있는 병원을 찾지 않고 수도권의 대형병원들로 몰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형병원의 진료 대기시간은 무한정 길어지고 의료진은 심각한 수준의 과로에 노출돼 있다. 반대로 지역의 의료공백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구체적 수치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7년 12월 10일, 서울 도심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당시 의사들이 외친 구호 중 하나는 ‘2~3인실 상급병실료 급여 전환, 선택진료비 폐지, 비급여의 무분별한 급여화 등의 대책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였다.

이후로도 의료계는 꾸준히 같은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형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관련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렇다면 현재, 누구의 예상이 맞았는지 부가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다만 정부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부정해오던 문제를 인정하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답변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져본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불편과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올바른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현명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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