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속도내나...관련 법안 준비 예정

윤일규 의원실, “환자단체 등 의견 수렴한 수정안·별도 개정안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관심을 모았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청회 이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신건강복지법’ 수정안과 별도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故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제2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TF의 팀장을 맡았던 윤일규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활동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지난 2월 8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차별 없는 치료·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당시 공청회에 참여한 환자단체 관계자 등은 과거로 회귀하는 반인권법이라며 정신건강복지법

건보공단, “의료이용지도 연구, 300병상 미만 병원 기능·역할 비판 아냐"

"중소병원 퇴출 아닌 신규 진입 문턱 높이는데 주력…의료계와 대결구도 아닌 합리적 방안 목표” 사진: 김연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이 5일 원주 공단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 을 갖고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연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실 교수에 의뢰해 진행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3차 연구’로 점화된 ‘300병상 미만 병원 퇴출론’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김연용 건보공단 빅데이터실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은 5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3차 연구’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 측은 현재 중소병원을 보호하는 우선 방법은 신규 진입 문턱을 높이는 것이며 인위적 퇴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동시에 300병상 미만 병원의 기능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설계하려는 취지라

심평원, 가치기반심사분석 시스템 개선 사업 등 추진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미납자 전자압류시스템 고도화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로운 심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사업에 돌입한다. 심평원은 지난 4일 ‘가치기반심사분석 구축 및 응급의료·의약품 시스템 개선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업무 패러다임 전환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심사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 심사체계 시스템의 현황·문제점으로 △건단위의 심사체계로 포괄적인 심사 처리 기능 부재 △월초접수 부하로 업무 처리 품질 저하 및 사용자 불만 고조 △심사시스템 노후화로 성능 보강의 한계점 도달 등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기관 단위의 포괄적인 심사평가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부 정책·의료이용량 증가 등 의료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심평원은 “기준초과 심사조정 기전 해소에 따른 전산심사체계 재설계·개선으로 접수 처리, 진료비 결정기간을

올해 수가협상부터 환산지수 산출지표 공개...수가 적정화 방안 마련 추진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이해관계자간 소통으로 상생발전 수가 계약 추진” 사진: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5일 원주 공단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5월로 예정된 2020년 수가협상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우선 올해 수가협상부터 거시지표 공개, 협상절차 조기착수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5일 원주 공단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밝혔다. 환산지수 산출지표 공개·공급자 요청자료 적기 제공 건보공단은 올해 직제개편으로 급여전략실과 급여운영실을 신설했다. 급여전략실은 기존 보험급여실과 급여전략기획단(TF)을 재편한 조직으로 수가, 원가, 약가를 총괄한다. 급여운영실은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 업무를 전담한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급여전략실 신설로 올해 수가협상 방식이

건정심 공익위원 중립성 확보 추진…8명 중 2명은 가입자 추천·2명은 공급자 추천

윤일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위원 구성, 임명 과정을 개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현재 건정심은 정부와 가입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민주적 협의를 위해 위원장 1명,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위원 8명 등의 2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 의원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정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대부분 정부 측과 의견이 유사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고 말했다. 협의보다는 표결에 의해 결정되는 건정심 의결 과정으로 미뤄봤을 때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표 의무화 추진

윤일규 의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별로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윤 의원은 “그러나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에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차 공모 실시

기존 1‧2차 선정지역 의원도 신청 가능…969개 의원, 환자 2만7000여명 참여 중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지역 3차 공모를 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공모는 새로운 참여지역 선정과 함께 기존 1‧2차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의원 추가 모집도 병행한다.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의사회는 관할 지역 내 20개 이상 의원을 모집하고 보건소‧지역건강보험공단 등 지역 연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1‧2차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번 3차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1‧2차 선정지역에서는 의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선정지역(27개)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이 추가로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사회가 추가 참여의원 명단을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선정지역은 '케어 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 고용 모형' 또는 '의사 단독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의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선정지역(31개)에

송석준 의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독사 관련 기본 통계 작성 및 정책 형성의 기틀 마련 기대"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4일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형성 및 실행을 위한 경우 고독사 주무부처가 관련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은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사법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이외에는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때문에 정작 고독사 방지정책을 형성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에서는 고독사 통계라는 정책형성의 기본자료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고독사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통계를 산출할 수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규 품목 접수

25일부터 28일까지 접수...복지용구 제조 수입업자 신청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품목,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품목의 경우 기존 18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신규 제품은 기존 18개 품목 중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000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

품질관리 통과하지 않은 CT·MRI 사용,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진단방사선장치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개편했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대학 등')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