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DUR 점검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전혜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정보시스템(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18조의2는 ‘의사·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사용의 의무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회주의 의료시스템 고착화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대한민국 의료 문제인 저수가와 강제지정제 해결부터

지역병원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 '의료이용지도 연구' 문제점 분석 ⑨결론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 정책들의 오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췌합니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1차 보고서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바른의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상총량제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그 자체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 서- ①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부터 오류투성이이며, 분석 과정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의료이용

복지부, 앞으로 3회 연속 미흡 등급 검진기관에 지정 취소 처분

12일 국무회의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해서 미흡 등급을 받으면 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검진기관은 평가에서 연속 2회 미흡 등급을 받으면 '업무정지 3개월'을, 연속 3회 미흡 등급을 받으면 '지정 취소' 처분을 받는다.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은 1차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 취소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평가 거부 1차는 업무정지 1개월, 2차는 업무정지 2개월, 3차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그쳤다.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며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검진기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추진

이명수 위원장,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인 안전장치 강화 조치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의원급 분만실의 병상 수가 2011년 2분기 1212개에서 2018년 4분기에 849개까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종합병원 역시 분만실 설치 등의 부담으로 인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의료법 개정안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 위원장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협박과

‘치매 머니를 보호하라’....‘돈의 간병’까지 신경쓰는 초고령사회 일본

[칼럼] 김웅철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저자·매경비즈 교육센터장 [메디게이트뉴스 김웅철 칼럼니스트] 요즘 일본의 매스컴에 ‘치매 머니’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치매 머니’란 치매를 겪고 있는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자산을 두고 있는 많은 고령자들이 치매에 걸림으로써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들은 상당한 자산가들로 알려져 있다. 1900조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경 9000조 원에 달하는 일본 전체의 개인 금융자산 가운데 3분의 2(64.5%)가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주머니에 들어있다. (2018년 일본은행 자산통계) 75세 이상 고령자의 자산만 해도 전체의 22%에 달한다. 이같은 자산가들이 치매에 걸리는 상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파장을 던진다. 먼저 개인적인 측면. 치매에 걸려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금융기관에 예치돼있는 그들의 돈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 치매 환자 계좌의 돈은 원칙적으로 인출이 불가능하다.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민간의료기관이 전체의 90% 이상…지역사회 건강 책임진 중소병원의 잘못은 무엇인가

지역병원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 '의료이용지도 연구' 문제점 분석 ⑧민간 중심 의료시스템의 현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 정책들의 오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췌합니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1차 보고서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바른의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상총량제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그 자체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 서- ①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부터 오류투성이이며, 분석 과정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의료이용

공공의전원 설립으로 지역격차 해소에 의문·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은 비효율적 혈세낭비

지역병원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 '의료이용지도 연구' 문제점 분석 ⑦공공의료 정책은 포퓰리즘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 정책들의 오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췌합니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1차 보고서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바른의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상총량제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그 자체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 서- ①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부터 오류투성이이며, 분석 과정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의료이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일부 질환으로 시작…1첩 7000원선 등 수가 산정

건보공단,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 보고서에서 방향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의뢰해 진행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첩약의 급여화를 위한 쟁점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한 다음 단계적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보고서에는 시범사업 대상 기관, 지불모델, 수가 도출, 표준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대상 기관 전국 모든 한방 병·의원 검토...33개 후보 질환 도출 건보공단 연구진은 첩약 급여 시범사업 대상 기관으로 전국의 모든 한방 병·의원을 1안으로 제시했다. 선정방식은 전국에 개설된 모든 한방병원, 한의원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전국의 모든 한방 병·의원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퇴출 정책, 커뮤니티케어와 함께 갈 수 없어…중소 지역병원 활용이 관건

지역병원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 '의료이용지도 연구' 문제점 분석 ⑥ 커뮤니티케어 정책과 모순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 정책들의 오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췌합니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1차 보고서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바른의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상총량제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그 자체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 서- ①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부터 오류투성이이며, 분석 과정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의료이용

정부 추진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기능변경 정책, 학문적 근거 없고 역효과 우려

지역병원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 '의료이용지도 연구' 문제점 분석 ⑤심각한 역효과 예상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 정책들의 오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췌합니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1차 보고서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바른의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상총량제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그 자체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 서- ①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부터 오류투성이이며, 분석 과정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의료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