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 미가입자보다 외래는 4.7%, 병원 내원일수 50% 이상 이용 많아

“병원·의원에서 실손보험 가입자 의료서비스 이용↑...공급자 유인 수요 높은 의료기관 분석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비율이 미가입자보다 높다며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외래 서비스를 4.7% 더 이용하고 병원 내원일수가 50% 이상 많다는 것이다. 27일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진행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공·사의료보험 상호 작용 분석 연구’를 확인한 결과 이같은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그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야기해 건강보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단독 가입자, 미가입자보다 외래서비스 이용 많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에 비해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단독 가

인구 고령화로 정상 판정 줄고 '유질환자' 급격히 증가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판정 비율, '질환의심' 4.7%p 줄고 '유질환자' 5.1%p 늘어 최근 5년간 인구 고령화로 유질환자 판정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공개한 '2018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2018년도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76.9%, 암검진 53.9%, 영유아건강검진 74.5%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을 비교해 볼 때 일반건강검진은 2013년 72.1%에서 2018년 76.9%로 4.8%p 증가했고 암검진은 10.4%p, 영유아건강검진은 10.8%p 증가했다. 일반검진의 지역별 수검현황을 보면 울산(81.4%), 대전(80.8%), 세종(80.5%)순으로 상위 3개 지역이며 대구(76.2%), 서울(74.5%), 제주(72.3%) 지역은 하위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일반건강검진의 종합판정 비율은 정상A 12.6%, 정상B(경계) 33.5%, 질환의심 30.4%, 유질환자 23.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대 이하는 정상판정비율(정상A, 정상B)이 77.6%로 나타났으나 8

공보의 아르바이트 진료시킨 병원 등 거짓·부당청구 적발금액 7억3000만원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에게 포상금 9500만원 지급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A한의원은 대표자(원장)의 친척이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실제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주기적으로 진찰·경혈침술 등을 실시한 것으로 거짓 청구해 적발됐다. 신고인에게는 169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병원은 공중보건의는 의무복무 기간 중에 공중보건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음에도 야간·공휴일에 군청 소속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에게 아르바이트로 환자진료를 하게 했다. 신고인에게는 29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4일 ‘2019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9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7억3000만원이며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3000만원이다. 해당 신

내년 AI 의료기술·3D 프린팅 건강보험 등재 검토, 환자 편익 입증 관건

복지부·심평원, 건보 적용 기준 확정...내년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분야), 3D 프린팅 등에 대한 급여 평가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1판)’을 공개하고 2020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분야)’과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의료계·산업계·소비자가 모두 참여한 ‘혁신의료기술 협의체’ 논의·국제 학술토론회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 검토 대상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

의료전달체계 의협 의견수렴 중이었는데 대개협이 별도 복지부 간담회 마련…일원화된 대화 창구 중요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위원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과 의료기관의 기능에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후 상급종합병원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 수가 개선과 환자 의뢰-회송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추진을 공식화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단기대책은 의료전달체계의 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각 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질환을 분류하도록 했다. 특히 의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질환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오진에 따라 이송이 지연되거나 경증 환자를 보다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1차 의료기관 책임 문제 등을 미리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재 의료전달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 비율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질병명을 업코딩하는데, 이를 법적으로 환수 조치할 수 없어 대책안을 요구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표준업무규정 "의원은 경증질환 외래진료…병원·종합병원은 입원, 수술, 전문관리"

경증질환 대폭 확대됐지만, 외과계 의사회 반대 의견 나와 "의원 입원실·수술실 운영 불가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 전문과 의사회장단은 27일 오전 10시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개정안과 의료전달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보건복지부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기관 표준업무 개정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급히 시간을 정하기 위해 복지부와 논의했다. 복지부 측에서 해당 시간 외에는 다른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해서 정해졌다”고 했다. 복지부는 2011년 6월 24일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을 연계한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개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 시행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표준업무규정의 1차 개정을 진행하고 내년 2~3월경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래 상세표) 이를 위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편 TF 등이 참여해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개정안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19일에는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한 확대 회의를 열었다.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개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의

2020년 변화하는 주요 정책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대책·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예정...병원도 온천수 사용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안 등 올 한해 논의됐던 주요 정책들이 2020년 경자년(庚子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척추 MRI·유방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비롯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적정수가 보상,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도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2020년 실시 예정인 보건의료분야 주요 정책을 살펴봤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지역우수병원 지정 추진 우선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이 2020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앞서 지난 9월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보상체계 개선

"ICT 활용해 비대면 환자관리"…전화·메신저로 혈압·혈당에 신체활동·식생활 생활습관 상담까지

복지부, 만성질환관리 환자관리료Ⅱ 신설…건보공단 블루투스 혈압·혈당계 대여, 측정 후 상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ICT를 활용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달 16일 전화와 쌍방향 소통 메신저로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집중관리 수가(환자관리료Ⅱ)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참여하는 의원은 혈압과 혈당 측정에 필요한 기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부터 대여할 수 있으며 다른 건강관리서비스 기기도 건보공단의 ’건강IN‘ 앱과 연동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체활동, 식생활 등 생활습관 모니터링 상담까지 전화나 메신저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은 블루투스 연동 혈압계 또는 혈당계 등 의료기기를 활용해 가정 등에서 측정한 본인의 혈압, 혈당 수치를 동네의원으로 쉽게 전송할 수 있다. 의사는 전송된 수치를 활용하여 대면진료와 환자 관리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간 관리계획 수립, 교육

의사 국시 필기시험 2022년부터 컴퓨터 시험 도입

국시원 이윤성 원장, “실제 임상 상황에 가까운 문제 출제할 수 있는 기반될 것”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4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을 현행 지필시험 방식에서 데스크탑PC 기반의 컴퓨터시험(Computer Based Test, ‘CBT’)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컴퓨터시험(CBT)은 2022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첫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2023년 제75회 치과의사, 제78회 한의사 국가시험에 적용할 예정이다. 국시원은 “CBT는 안정성이 검증된 선진화된 시험방법으로 이미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국내 주요 시험기관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컴퓨터시험(CBT)은 도입 초기 타기관의 시험장을 활용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인력공단·특성화고(상업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협조 체계를 갖췄다. 국시원은 향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시험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 상설시험장을 구축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 CBT 전산프로그램

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계획, 일차의료 기능 강화·필수의료 인력·환자 안전관리 등 합쳐 8000억 지원

척추MRI, 흉부 유방 초음파 등 보장성 강화에 6조1000억 투입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복지부가 지난 5월 1일 수립·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중 2020년도 과제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6개의 세부과제가 담겨 있다. 일차의료를 위한 만성질환관리는 질환과 중증도에 따라 구분해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2020년 시행계획 세부과제 이행을 위해 총 6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기존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이행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