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제도' 왜 나왔나 봤더니…비급여 관리해 총액계약제 신호탄

문재인 케어 보장률 정체와 의료이용량과 급증·상급병원 쏠림 등의 통제방안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혼합진료 금지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혼합진료 금지는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앞서 2017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일본에서 적용 중인 혼합진료금지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혼합진료 금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비급여를 없애고 난 뒤 시행해야 하고 비급여의 급여화가 된 뒤에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비급여의 관리를 위해 나온 혼합진료 금지 제도는 결국 총액계약제로 연결될 것으로 우려한다. 혼합금지, 급여와 비급여 진료 병행 금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에서 비급여 발생기전을 막기 위해 혼합진료 금지 및 비급여 진료의 환자 사전동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

방문진료, 수가 5배 인상해도 못해…병원·지역사회 등 협력 시스템 먼저 갖춰야

가정의학회 주최 세미나, 제도 시행 '케어 코디네이터' 역할 중요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해 11월 20일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발표한 이후 방문의료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방문의료 대상자와 진료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7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커뮤니티케어에서 방문의료 모델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방문의료가 의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방문의료를 위한 협력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케어 코디네이터의 필요성과 복지 시스템에 대한 의료인의 이해도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커뮤니티케어 작동 위해서 협력 시스템 먼저 구축돼야 건국대병원 예방의학과 이건세 교수는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제도를 그대로 가져온다고 해서 바로 한국 사회에서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퇴원 후 연계 진료와 방문 의료 등 커뮤니티케어가 작동하려면 이를 받쳐주는 협력 시스템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정심 위원 구성·투명성 문제 지적...복지부 "정책에 국민 참여 의미, 회의결과 공개는 검토”

공급자·가입자단체 등, “건정심 위원 구성·투명성·서면심사 절차 등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위원 구성의 편향성, 전문성 결여, 의사결정 과정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주최·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합리적 의사결정구조 마련을 위한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서는 건정심 개편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공급자단체는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과 서면심사 절차 문제를 지적했으며 가입자단체는 보건복지부 주도방식에서 복층적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이 그간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지적된 일부 한계점은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급자,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 ‘기울어진 운동장’” 공급자 단체는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공익위원 구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에 전적으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의료기술협력단 신설 추진

이명수 위원장,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기존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의료기술협력단 신설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중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해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을 촉진하고 연구성과 실용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병원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가 확대되는 추세로서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에서 개발된 의료기술이 환자의 치료에 적용되고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구역량이 있는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 받아 병원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술협력단을 중심으로 개발한 의료기술이 실용화돼 환자 치료성과가 더욱 향상될 것이

2019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 공모

심사평가원, 1월9일부터 14일간 공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9일부터 1월 22일까지 14일간 ‘2019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신규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청요건은 종합병원 및 병원 중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시범사업 참여기관 운영현황 통보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웹메일로 1월 22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향후 신청 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시범기관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중순까지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또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8일 오후 2시 연세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2019년 신포괄수가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신포괄수가 모형 및 제도안내, ▲ 시범사업 참여 준비사항, ▲ 시범사업 참여방법 및 선정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 간호조무사 월급 얼마나 인상해야 하나

평일 9시~19시 토요일 9시~15시 진료, 5인↑ 229만6260, 5인↓ 211만2250원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병의원 직원, 특히 간호조무사들이 월급을 올려달라는 건의가 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병의원 직원들의 월급을 대체 얼마나 올려줘야 할까. 7일 전라북도의사회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로자는 월급으로 계산하면 174만5150원(8350원×209시간, 4.34주)이다. 근로시간 중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직원 5인 이상은 연장근로 임금으로 최저임금의 1.5배를 줘야 하고, 5인 미만은 최저임금 그대로 계산하면 된다. 평일 9시~19시, 토요일 9시~15시 월급 229만원선 전북의사회는 근무시간을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로 예시로 계산했다. 휴게(점심)시간은 1시간이다. 주당 40시간 근무를 하면 주휴 8시간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본다.

임세원법 4개 발의…진료거부권과 정신질환자 입퇴원 전문가 관리도 필요

비상공간·처벌 강화·실태조사·정신질환자 외래강제치료명령제 등 법안 나와 9일 복지위 현안회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윤영채 기자] 고(故) 임세원 교수의 피살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그의 장례 절차가 끝난 시점에 법안 4개가 발의됐다. 일단 의료기관 내에 안전한 진료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진료실 내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안장비·보안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법안도 나왔다. 또한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들의 외래치료를 강제로 명령하는 정신보건법도 나왔다. 오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사건 현안보고를 갖는 가운데, 의료계는 추가적으로 진료실 폭행의 위험성을 알리는 인식 개선과 진료거부권 설정, 정신질환자 입퇴원의 전문가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세원 법 4개 발의…진료실 내 처벌 강화 비상벨·비상공간·정신질환 외래 강제 가장 먼저 임세원법을 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박인숙 의원, ‘임세원법’ 발의...“보안장비 설치·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故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은 4일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보안요원 배치를 비롯,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킬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일정규모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관련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의료진 등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의료기관 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권고 받는 분위기속에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박인숙 의원은 “의료진에 대한 강력범죄는 근무

병협, 1월 한 달 故임세원 교수 애도…근조리본 패용 당부

지난해 12월31일 시작된 국민청원, 5만5000여 명 동의 얻어 대한병원협회는 고(故)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1월 한 달간 애도 기간을 갖는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병협은 지난 2일 전국 회원병원 일동의 성명문을 발표해 고(故) 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보냈다. 정부와 국회에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병협은 강북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지난해 12월31일에 시작된 국민청원은 4일 오후 12시 현재 5만5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동의방법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어가 로그인 후 강북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83805)에 동의하면 된다. 병협은 "지난해 12월31일 환자 진료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임 교수의 명복을 빈다"며 "전국 회원병원은 고인을 기리기 위해 1월 한 달간 애도 기간을 갖고

의료기관 비상문·비상공간 설치...‘임세원법’ 발의

김승희 의원,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반의사불벌죄 및 주취감형 폐지 내용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의료인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임세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료기관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이 피신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의 시설 및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비상벨이나 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측의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