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체계 개편 시범사업 3월 시작, 총액계약제와 관계 없고 심사에 TRC 관여 안해"

심평원, 전체 진료비의 9.6% 만성질환부터…"EMR 조사는 이의신청 데이터 추가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올해 3월부터 시작되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부당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의료계와 상세한 논의를 거쳐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세부적인 항목은 얼마든지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심사평가체제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시민단체가 심사체계에 참여하는 TRC(Top Review Committee, 사회적 논의기구 또는 심사제도 운영위원회)에 있다고 했다. 전자의무기록(EMR)을 전수조사해서 모든 청구명세서를 세세하게 심사하면 의료기관의 데이터가 모두 심평원으로 전송되는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심사체계 개편안은 가치기반 지불제도 개편에 맞닿아있고 총액계약제로의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 올해 3월부터 만성질환에서 심사체계 개편 시범사업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1월 중 이번 심사평가 개편 시범사업

복지부, 의료인 보호를 위한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사회 외래치료명령제도 강화 등 추진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 고인을 추모하고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사건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우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을 추진하고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 발표했다.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

김용익 이사장, “문재인케어, 의료계 반발없이 순탄하게 추진 중"

[2019 신년사]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특사경 법 개정, 변화한 심사방식체계에 맞춘 업무 개발 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를 단계별로 차근히 추진하고 원가자료 수집·분석 등을 완전히 자리 잡도록 해야겠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한 결과 여러 성과가 있었다”라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신규소득자료 연계까지 무사히 진행했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 반발 없이 순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룬 결실이 적지 않지만 마주한 현실은 험난해 보인다. 인구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반면 국민의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런 상황이라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나아갈 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다”라며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적인 성장

커뮤니티케어·추나요법 급여화 등…2019년 달라지는 정부 추진 정책은

[기획②] 정부 추진 주요 정책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8년 한 해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조를 뒷받침할 후속 정책을 비롯,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지역사회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방침도 마련됐다. 또한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동네의원 역할 정립, 의료기술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산업 육성 방안도 나왔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비급여의 급여화, 신의료기술평가트랙,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 병상간 이격거리 확대 등이다. 초고령화 사회 대비 ‘커뮤니티케어’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0일 개최한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노인 커뮤니티케어)을 발표했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올해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응급실 폭행·전공의 폭행 근절 등…2019년 달라지는 의료 관련 법률은

[기획①] 2018년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내년 시행 예정 주요 법안 조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마무리하며 의료계도 새해를 맞이할 채비에 분주하다. 올해도 보건의료분야 관련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다. 또 치밀한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안도 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부터 달라지는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18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에 시행을 앞둔 주요 법안들을 살펴봤다.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전공의 폭행 근절, 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배치, 의료용 대마 합법화, 방문진료 근거 마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강제징수, 연명의료중단 합의 가족범위 조정, 한의약육성법 제정, 일반건강검진 대상 확대 등이다.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폭행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

진료실도 안전한 공간 아냐…대피 뒷문·비상벨·안전요원 등 예방대책 마련해야

응급실 내 폭력만이 아닌 의료기관 내 폭력 처벌강화법 제정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지난해 12월 27일 응급실 내 의료진 폭력 사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반 진료실이나 병동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의료진 폭력 사건이 이어지자 처벌을 강화하는 긴급 대책은 마련됐지만, 미봉책에 불과해 보인다. 지난해 12월 31일 환자 흉기에 찔려 숨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사건을 살펴보면 진료실도 안전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응급실 폭행 사건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은 “폭행범에 대해 구속수사도 불사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예방 조치가 빠져 있다. 대부분 대책이 응급실 폭력에 맞춰져있고 병원 내 다른 공간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름 없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방지 하는 것은 의료인의 안전 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 행위별수가제→가치기반 지불제 전환 의도"

바른의료연구소, "GDP 의료비 7.6%인 한국, 17%인 미국 의료비 절감 제도 따라해선 안돼" 바른의료연구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가치기반 지불제 (Value-based Purchasing, VBP), 묶음 지불제 (Bundled Payment), 에피소드 기반 지불제 (Episode-based Payment) 등의 포괄적 지불제로 전환하기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가치에 기반한 (value-based) 심사·평가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향후 5년여에 걸쳐 현재의 청구 건별 심사·평가체계를 ① 환자 중심, ② 의학적 타당성 중심, ③ 참여적 운영방식 중심, ④ 질 향상 중심의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현행 건별로 분절적으로 판단하는 심사방식을 환자 중심의 에피소드 단위로 개편하고, 주요 진료정보를 지표화해서 청구현황, 기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분석하는

김승택 심평원장, “국민건강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19 신년사] “건강보험재정 안정적 운영위해 노력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9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해부터 심평원은 정부의 주요 정책인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임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정부 기관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A),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올해도 저출산 심화,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이 급변할 것이다”라며 “심평원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라며 “새해를 맞아 하시는 일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히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박능후 장관, "2019년 보장성 강화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공의료 확충"

[2019 신년사] 국립공공의대 설립,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등…바이오헬스산업 성장동력 육성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31일 2019년 신년사를 통해 “보건의료계와의 협업을 통해 예정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18년에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공공의료도 본격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18년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라며 “단계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에 힘썼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 등 국민들이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을 발표하고, 권역외상센터 지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2019년 새해 '금연 결심의 종' 울린다"

광화문·경포대서 타종 이벤트 통해 새해 금연 결심자 응원 보건복지부는 2019년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31일 광화문 북측광장과 내년 1월1일 경포대에서 금연캠페인 '2019년 금연 결심의 종을 울려라'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연'이 매년 대표적인 새해 목표로 꼽힌다는 점에 착안해 '제야의 종'을 모티브로 만든 '금연 결심의 종'을 타종함으로써 금연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새해 금연 결심자들을 응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31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는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금연 결심의 종' 타종을 비롯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금연 결심의 종을 울려라' 프로그램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타종행사가 소원과 염원의 의미를 갖는 것과 같이 흡연자는 '금연 결심의 종'을 타종하며 2019년 금연 각오와 의지를 다지고 비흡연자는 앞으로도 흡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또한 금연 응원 메시지가 적힌 즉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