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 기준수가 재산출 작업 진행...기준병원 6개소 선정”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 추진...“기준병원 3년치 자료 분석 단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공병원에서 민간병원으로 확대된 신포괄수가제 기준수가 재산출을 위한 병원 선정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6일 “신포괄 기준수가 재산출을 위해 기준병원을 정해야 한다”라며 “현재 6개 병원 정도를 선정, 해당 기관의 3년치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단계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병원 중심이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민간병원 확대를 앞두고 기준수가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민간병원의 진료패턴이 다양하고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신포괄 기준수가 재산출 작업은 내년 7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선정된 기준병원의) 3개년 자료를 누적해 변화된 형태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

박능후 장관 “현 정부, 영리병원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에 한정된 특수사항...더 이상 추진안하고 공공성 강화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 결정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건은)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경우다”라며 “현 정부는 의료영리화, 특히 영리병원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에게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녹지국제병원 관련해) 업계 전반에도 우려가 있다”라며 “제주도, 외국인에 국한된 문제인가. 영업상의 불이익을 앞세워 내국인, 다른 지역에서 이런 요구가 터져나올 때 어떤 일관된 잣대를 갖고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관련)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조건부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에 한정된 특수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제주도특별자치법에 의하면 (

안전하게 한약 조제하는 '탕전실' 2개소 최초 인증

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제 도입 후 최초 일반한약 1개소·약침 1개소 인증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2개의 원외탕전실을 최초로 인증했다고 6일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탕전시설 및 운영뿐만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으로 구분되며, '일반한약'은 KGMP와 HACCP 기준을 반영한 기준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약침'은 KGMP에 준하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최초로 인증된 원외탕전실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일반한약)과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약침)이다. '일반한약' 분야 인증을 받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해 KGMP와 HACCP 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 평가를 통과했다. '약침' 분야 인증을 받은 자생한

방문간호사 공무원 전환 ‘속도’...간호계 ‘환영’

지역보건법,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간호계가 환영의 뜻을 보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고용,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간협은 “이날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취약계층 건강 문제가 해결됐다”라며 “국가가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 처우가 개선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연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

대한병리학회, 분자유전검사 국가표준체계 확립 업무협약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시설 공동 활용 대한병리학회는 지난 4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과 분자유전검사의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이건국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박상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과 양 기관의 관련인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1975년 설립된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으로서 연구원에 소속된 바이오분석표준센터는 DNA를 비롯한 핵산물질과 단백질, 지질과 관련한 표준물질의 생산과 측정에 세계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협약은 분자유전검사의 국가표준체계 마련 및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 내용은 대한병리학회 주관 숙련도 평가 사업을 위한 표준물질 보급, 분자·유전자 기반 표준물질 개발 및 기술·지식정보 교류, 분자유전검사의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위한 공동연구과제 발굴 ·기획 및 추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등이다. 이건국 이사장은 "대한병리학회의 주요사업인 정도관리사업의 숙련도 평가

국방부 "16개 군병원 특성화·2020년 외상센터 설립" 군 의료 개편안 내세웠지만

전문가들 토론회서 실효성에 의문 "당장 군병원 의사 부족하고 진료기능조차 작동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국방부가 '선택과 집중'으로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병원 이용을 활성화 하고 16개 군병원을 특성화시키는 군 의료 개편안을 내놨다. 수도·대전·춘천·양주는 수술집중병원, 구리는 정신건강치유회복병원, 후방병원 등 9곳은 외래·요양·검진만 하도록 할 예정이다. 2020년 국군외상센터도 별도로 마련한다. 국방부는 군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무연장수당(가칭)'을 도입해 군의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장기군의관을 임상직에 우선 보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간의대 위탁 장기군의관의 짧은 활용기간 개선을 위해 의무복부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무자격자 의료보조행위 근절을 위해 약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먼허·자격을 보유한 의료보조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5일 국방컨벤션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군 의료시스템 개편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 추진위가 현

영리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자본금 50억원 이상이어야

제주특별법 307조·도례 14조, "외국인 절반 이상 투자, 국내 영리병원 우려라면 허용 불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용했다. 외국인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로 허가했다. 이렇게 되면 영리병원은 비급여 진료 외에 진찰료 등 급여 진료에서도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제주도가 제시한 관련법과 조례에 따르면 영리병원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된다. 자본금은 500만달러(50억원) 이상 투자한 병원에 외국인이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우려를 준다면 허용하지 않는다. 녹지제주유한회사는 지난해 7월 28일까지 총 778억원을 투입해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했다. 중국 자본이 100%에 해당하는 셈이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의사 9명을 포함한 직원134명을 채용하고 한 달 만인 8월 28일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외국인 설립한 법인이 도지사의 허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제주도에 영리병원 조건부 승인…내국인 진료 금지·외국인만 대상

원희룡 지사 "지역경제 활성화·외교문제 비화 우려…국내 의료체계 영향 없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조건부로 승인했다. 원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그룹이 100% 투자해 올해 8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8223m² 규모로 건물을 완공했다. 이 병원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비, 인건비 등 778억원을 투자했다.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등 의사 9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간호사 28명, 국제의료 코디네이터 18명 등 전체 직원 134명을 채용했다. 이날 제주도가 영리병원을 허가한 이유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

의협, 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것 맞나…'급진적'은 반대·'점진적'은 정부와 합의 중

의사단체·회원들 "수가정상화 약속은 없고 악재까지…투쟁에 앞서 의료계 요구 분명해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올해 5월 ‘오직 문재인 케어를 저지’를 내걸고 출범했다. 하지만 여러 의사 단체와 의사회원들은 의협의 문재인 케어 반대 입장에 대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4일 대한평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문케어 저지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문재인 케어의 최대 협조자로 전락했다. 정부의 뜻대로 문케어를 실현시켜주면서 회원들에게 반복적인 상실감과 패배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또한 복지부 친화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의협의 보험이사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말하는 문재인 케어는 이미 막았다. 보건복지부와 필수의료 중심의 점진적, 단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정합의문 강조하지만 수가 인상에 대한 분명한 확답 없어 지난해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이는 2022년까지 5년간 30조6000억원을 들여 3600개

"실손보험 인하 전에 비급여 관리부터…100원 짜리 진료하면 80원 번다더니 안망하는 이유는"

공사보험 연계법 토론회서 보험업계·금융위·소비자, 의료비 부담 늘리는 비급여 문제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시행하면서 민간보험사에 5년간 최대 1조8000억원의 반사이익이 생긴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과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등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한 공사보험 연계법을 발의했다. 최근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5.9~8.9%가량 인상하도록 하는 참조요율을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각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3300만명의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인상율을 결정한다. 여기에 반사이익 부분이 포함됐지만 실태조사는 물론 실손보험료 인하를 강제하는 법적 규정은 마련돼있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실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 입법 공청회를 통해 법안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특히 법안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