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나는 살찐 편...먹방이 비만 유발 조장”

건보공단, 2018년 비만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이 본인의 체형에 대해 살이 찐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국민 대다수가 비만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만 여전히 잘못된 정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비만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주요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건강 상태와 체형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인식하는 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80.9%가 주관적인 본인의 건강상태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60.5%는 본인의 현재 체형에 대해 ‘매우 살이 쪘거나 살이 찐 편이다’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정상 및 과체중(18≤BMI<25) 그룹에서 33.4%가 스스로를 보통체형이 아닌 마르거나 살이 찐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비만과 고도비만(25≤BMI) 그룹에서 약 18%가 스스로를 보통 체형이라고 답했다. 최근 방송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음식, 과도한 포식 영상이 비만유발을 조장한다는 데 대한 조사 결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으로 정신질환자 치료하고 인권 지켜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인권존중과 탈수용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보고서 발간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과도한 입원 요건 강화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가로막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재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5일 '인권존중과 탈수용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6년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신보건법의 문제로 비자의입원의 인신구금 수단 악용 가능성, 정신질환자의 적법한 호송 방법,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과 지지부진한 탈수용화, 과도하게 엄격한 입원 요건과 국‧공립정신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2인 이상 진단 요건, 중복된 입원심사절차 등 비효율적인 규제로 인한 정신질환 조기대응 및 집중 치료 실패를 꼽았다. 낡은 모델에 기반한 정신건강복지법 근본적 개혁 필요 보고서는 "1995년 처음 제정된 한국의 정신보건서비스법은 낡은 모델이었던 일본 정신위생법을 참조한 법이다. 이후 법의 빈틈을 이용해 정신질

첩약 급여화 검토 단계…한의사 1명이 99명과 다른 처방, 인정해야 하나

건보공단, 연구용역 막바지…조제의 표준화, 원료의 규격화, 처방·조제 기준 등 쟁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첩약 등 한방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첩약 급여화의 핵심 쟁점은 조제의 표준화, 원료의 규격화, 처방·조제 기준 등이다. 한의사 1명이 나머지 99명과 다른 처방을 내릴 때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고려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에 따르면 현재 부산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 중인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한방 보장성 확대에 있어 첩약에 대한 요구도가 높지만 보험급여 적용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이에 건보공단은 첩약의 급여화를 위한 쟁점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한 다음 단계적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

내년 1월부터 응급실 복통 환자 CT 검사 급여 인정된다

복지부, 중환자실 호흡기 바이러스검사 등 응급·중환자실 기준비급여 21개 급여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1월부터 응급실에 방문한 급성 복통 환자에 대한 CT검사가 급여로 인정된다. 또한 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 폐렴 등의 환자에게 호흡기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면 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1개의 응급실·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급실에 방문한 급성 복통 환자에 대해 선행검사로 진단이 어려우면 의심 증상이더라도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 검사를 급여로 인정한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면역저하자 중 중증 폐렴 환자의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적응증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환자의 신속한 선별로 조기에 적정진료를 받게 한다. 환자 안전 강화와 함께 본인부담도 줄인다"고 밝혔다. (아래 상세표) 복지부는 뇌 수술,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에 수술용 치료 재료의 이용제한 사항 10개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세대당 평균 7626원↑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변동 반영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7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2018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16.43)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4만 세대(35.21%)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7,626원(9.4%) 증가했다. 보험료가 증가한 264만 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1분위-5분위)보다 중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액부담(보험료 10분위)세대에 집중(83%) 분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아전문응급실 확대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장정숙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 운영할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아응급환자의 경우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와 기구도 차이가 있어 특화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더라도 현재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전담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급여, 당직비)만 지원 중인 상황으로 병원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내년 비급여의 급여화, 응급관리·중환자 분야 중심으로 추진”

부산대병원에서 첩약 급여화 방안 연구용역도 막바지...“단계적 추진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본부가 내년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문재인 케어)를 응급관리, 중환자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첩약 급여화 방안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시범사업 계획 등이 단계적으로 논의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본부 현재룡 본부장은 20일 공단 본부에서 열린 보건의료전문지기자단과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 본부장은 “의학적 비급여의 경우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 필수적 의료분야부터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올해 11월 현재까지 151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적용했다”라고 말했다. 현 본부장은 “2019년에는 중환자, 응급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동시에 초음파검사는 남성·여성생식기, MRI 검사는 두경부, 흉부, 복부, 기타혈관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비급여 해소를 위해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박능후 장관 "내년부터 12개 지자체에서 커뮤니티케어 시작, 예산 80억원"

왕진 건강보험 적용하고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 설치해 맞춤형 퇴원계획 수립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에서 80억원은 커뮤니티케어만을 위해 책정됐다. 80여개 지자체 중에서 복지부가 제시하는 모델과 가장 근접한 곳을 선정해서 12개 커뮤니티케어를 선도적인 사업으로 이끌겠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케어)’을 20일 발표했다. 이 중 의료와 연관된 계획은 왕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전국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해 맞춤형 퇴원계획을 수립한다. 박 장관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면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 때 어르신을 돌보는 문제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연초 국민들께 드린 업무보고에서 추진방침을 밝힌 후 복지부에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를 구성했다. 약 50여 차례에 걸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

노인 대상 커뮤니티케어 추진...“케어안심주택 확충·방문의료 제공”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가 본격 제공된다. 또한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해 퇴원을 앞둔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을 보고, 발표했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보건, 복지, 주거 분야 등의 현장 전문가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포럼’을 3회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약 50회에 걸쳐 수렴하여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한다. 또한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

윤일규 의원,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 발의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또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부담하고 30%는 해당 분만 의료기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분만 의료기관은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보상재원을 지출하고 있었던 셈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도 분만 의료기관에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부담 의무화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던 바 있다.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