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형량하한제 추진

보건복지부·경찰청 합동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응급실 내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형량하한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응급의료법에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했음에도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형량하한제를 추진한다. 처벌의 적정성을 위해 사람, 장소,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 등은 엄격히 규정한다. 또 관계기관과 재판상 양형기준 조정 협의 추진한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수가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부재해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응급의학회 감사 나선 복지부 응급의료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몰랐다"

표적 감사 의구심 해명 "그동안 바빠서 못챙겨…올해 안에 정기감사 실시하기로 11월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응급의학회 산하 응급의학연구재단의 감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응급의학회가 회원 구속을 이유로 11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응급진료에 참여하는 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이 참석하겠다고 내세우자, 이를 의식한 표적 감사라는 의혹이 나왔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2013년 사건 당시 8세 소아 환자의 X-레이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변비로 진단했다. 그는 응급처치를 한 다음 소아청소년과 외래로 의뢰를 보냈다. 하지만 10월 2일 법원은 그에게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했고 추적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38일간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응급의료과 산하 4개 단체에 대한 감사가 12월 10일부터 진행된다. 감사는 12월 10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이어 17일 대한심폐소생협회, 13일 선한사마리아인운

"한의원은 마약청정국 예외 구역, 한의원에서 아편 주문해도 복지부는 모르쇠"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21화. 한의원, 불법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4000여개 유통 한국은 마약청정국이다. 최근 들어 논란이 조금 있기는 해도 마약 뿐만 아니라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있어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사법부 등의 관리감독 능력은 매우 탁월하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의 정신건강이 지켜지고 마약의 해악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본다. 중독자를 치료하고 있는 한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정부에 깊은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그런데 이런 엄격한 마약 관리감독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있었다. 지난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전국 한의원의 13%에 해당하는 1855개소의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스테로이드, 백신 등의 전문의약품 7만 6170개가 납품됐다. 이 중 모르핀, 펜타닐 등의 마약류 의약품 2733개가 납품됐고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1

의료인 면허취소 규정 ‘보건의료 관련 범죄→모든 범죄’ 확대 추진

남인순 의원,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형 이상 선고받으면 면허취소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인 결격사유의 하나로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그러나 최근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를 갖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는 현행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만지작' "의사로부터 지도받은 적 없어…업무독자성 인정해야"

의협 "독자적인 물리치료는 부작용 발생 우려, 의료기사 제도 근간 흔들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물리치료사들이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 질병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 등 직역별 단독법 제정 움직임이 가속화한 가운데 물리치료사도 단독법 제정에 나선 것이다. 8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열린 '재활보건의료체계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1차 공청회(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에서는 ‘(가칭)물리치료사법’의 필요성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존했다. “물리치료사법, 국민 재활 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기송 부회장은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급격한 고령화 현상 등으로 질병양상,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물리치료사 역할을 재정립한 단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노인, 장애인 등의 신체적, 정신적인 기능 장애에 대한 물리치료는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라며 ”전문직인

심평원,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 행정예고

'한미 FTA 개정협상'...12월 17일까지 심평원 약제관리실 의견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내용을 담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미 FTA 개정협상 당시 양측 정부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를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원칙적 합의했다. 이번 개정규정(안)은 서한교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약가 우대를 위한 기업요건과 제품요건을 담고 있다. 개정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제도․정책→ 법령정보→ 내부규정 제·개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7일까지 심평원 약제관리실(약제등재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 지시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

김상희 의원, “비도덕적 행위 한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이후 현장 복귀하고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 등을 지시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기기 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로 사회 전반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년관의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게 은밀한 불법이 자행돼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고 이로 인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비도덕적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때에 해당 의료인

의약품 등재 후 사후관리 필요성 ‘공감’...수용가능한 모델 확립은 ‘과제’

건보공단·대한항암요법연구회 ‘의약품 등재 후 평가 및 관리방안’ 공청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약 등 의약품 급여 등재 후 합리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여권 진입 이후에도 의약품의 임상적 유효성, 비용 효과성 등이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약품 등재 후 평가 및 관리방안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 제약사, 정부 측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임상효과, 경제성 평가 측정하는 사후관리시스템 필요" 김흥태 교수는 “(신약 등 의약품 급여 등재에 대한) 진입장벽은 높지만 등재 이후 임상효과, 경제성 평가 등을 측정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은 없다”라며 “급여 등재 후 공정하게 퇴출시키는 시스템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임상시험에 까다로운 선정제외기준이 적용되지만 시판될 때는 모든 환자가 다 사용 가능하다”라며 “다양한 부작용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의약품 등재 후 임상 자료를 활용한 평가

남북,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교환 시범사업 실시

11년 만에 남북보건의료회담...“전염병 유입·확산 방지 위해 대응체계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남과 북이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의 진단과 예방치료를 위한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등을 통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남과 북은 7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보건의료협력 분과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담은 ‘10·4선언’ 이후 2007년 12월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이후 11년 만이다. 남과 북은 앞으로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방역 및 보건의료협력 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염병 공동대응과 보건의료협력사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문제들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남북 공동선언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과회담에는

"요양병원 전문의 채용 85%가 8개 진료과…올해 안으로 전체 진료과로 가산 확대"

의료소통협의체 박홍준 회장 "복지부, 8개과 전문의 채용시 입원료 20% 가산제도 개선 확답"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으로 8개 전문과의 요양병원 가산 제도를 모든 진료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병원에 채용된 8개 진료과 전문의는 전체 전문의의 85%에 이를 정도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의 영향이 컸다. 7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협의체인 의료소통협의체에 따르면, 11월 초에 협의체 구성원들이 만나 이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복지부의 확답을 받았다. 의료소통협의체는 형식적이지 않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의료계가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면 이를 복지부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의체는 10월부터 시작됐으며 매달 모임을 갖고 있다. 의료소통협의체의 의료계 구성원은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의협 부회장)과 이세라 의협 총무이사, 박종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대영 의협 의무이사, 김성배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 등 5명이다.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곽순헌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