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료 급여화, 상급종합병원 입원 급여비 전년대비 38.7%↑

2·3인실 늘리고 4~6인실 줄여…올해 7·8월 두달간 급여비 5000억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7월·8월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비 수익이 지난해에 비해 2달만에 3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일부터 2·3인실 상급병실료 급여화 이후 2·3인실을 늘리고 4~6인실을 줄여 입원수익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8월 입원급여비 수익은 1조 896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조 3673억 원에 비해 5295억 원, 38.7% 늘었다. 시행 직전 2개월인 올해 5월, 6월 입원급여비보다도 5094억 원, 36.7% 증가했다. 윤 의원은 "병원들이 제도 시행에 발맞춰 기존 4~6인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리는 등 병실 규모를 변경했다. 이로 인해 환자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명분으로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료 수익을 정부가 지원

김광수 의원, "'살 빼는 마약' 식욕억제제, 무분별 처방"

"마약 성분 식욕억제제 오남용 대책마련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34세 환자 한 명이 24개소 병원을 옮겨 다니며 73회 걸쳐 1353정의 식욕억제제(펜터민)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환자는 특정병원에서 3,870정의 식욕억제제(펜디멘트라진)를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3870정은 식약처 권고대로 하루 1정을 복용한다해도 무려 10년 이상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써 과오·남용, 중독, 밀매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는 마약 성분이 포함,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관리되고 있으며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고 두

"국립중앙의료원, 의약품 불법구매·불법투약 발생"

김순례 의원, NMC ‘독감예방백신 불법 구매·투약에 관한 내부 감사보고서’ 자료 공개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직원이 최근 독감예방백신을 대량으로 불법구매하고 투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3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독감예방백신 불법 구매·투약에 관한 내부 감사보고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독감예방백신 불법 구매·투약에 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직원이 독감백신을 다량(550개)으로 불법 구매해 다수의 직원에게 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구매를 주도한 국립중앙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직원은 같은 센터 직원 102명과 독감백신을 개당 1만5000원에 총 550개를 825만 원에 대량으로 구매했으며,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23명이 불법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감사결과 백신 구입자 수는 1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구매약품 550개 중 424개는 회수됐지만, 126개는 이미 접종이 완료돼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의원들 "최대집 회장 믿어보겠다. 수가 인상 이뤄내고 의료일원화·경향심사 막아야"

의협 임총, 문재인 케어 저지 비대위 무산으로 싱겁게 끝나 10월 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주요 발언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은 의협 집행부에 급진적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점진적으로 변경된 것을 문재인 케어 저지라고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뇌·뇌혈관 MRI 급여화 수가가 관행수가보다 낮은 상태에서 만족스러운 협상이라고 해석한 이유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대의원들은 의한정 협의체 의료일원화 합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향심사 등에서 밀실합의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내년 수가 인상률 2.7%과 관련해 수가 정상화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의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3일 오후 2시부터 5시 10분까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날 핵심 안건인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 정상화 대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투표에 참여한 178명 대의원 중에서 49명 찬성(27.5%), 129명 반대(72.5%)로 부결됐다. 또 다른 안건인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경향심사, 한방대책

“의료인이 자동차보험금 과다청구, 의료법상 자격정지처분에 해당”

[칼럼] 최미연 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만약 의사 A가 교통사고 환자 B에 대해 일부 진료만 한 후 기타 진료도 한 것처럼 자동차보험사에 과다청구한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는 경우라면 해당 의사는 각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도 받을 수 있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여기서 ‘거짓청구’는 허위청구라는 용어로도 사용하며 비용청구의 대상이 되는 진료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비용을 청구하거나 일부 진료만 하고 그 외의 진료비용을 과다청구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위 사례에서 의사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환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진료수가를 과다청구 하는 경우 역시 거짓청구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아니다. 다만, 의료법상 자격정지

정춘숙 의원,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상최대 예상"

"불용예상 예산 투입 필요·재정절감항목 삭제·이자지급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매년 되풀이 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가 올해 특히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2015~2017년) 급여비 지급실적 등을 토대로 2018년 급여비를 추계한 결과, 7407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은 2013년 1726억원에서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지급금 발생 시점도 2016년 12월에서, 2017년 11월에서 올해 2018년 10월로 예상되는 등 매해 앞당겨지고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이 매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매년 재정절감분을 반영하겠다며 최대 3천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김상희 의원, 외국인의 건보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등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등에 대해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으로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가입하는 등 보험료 부담과 급여 이용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는 고액의 치료를 받고 보험료를 받고 보험료를 미납하더라고 소득이나 재산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보험료 부과 및 부당이득금 환수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치료 목적으로 입국, 값비싼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뒤 출국하는 소위 ‘먹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수술할 의사가 없다"…5년간 충원율 흉부외과 54%, 비뇨의학과 42.7%

윤종필 의원, "수술 전담 의사 지원 확대 대책 서둘러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심장 수술을 담당하는 흉부외과 의사 충원율이 최근 5년간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흉부외과 의사수는 2015년에 정원 48명 중 23명만이 지원, 48%의 충원율을 보였다고 2일 밝혔다. 2016년에도 51%(24명), 2017년은 54%(25명), 2018년에는 57%(27명)로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정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년간 충원해야 할 흉부외과 의사수는 239명인데 반해 충원된 의사는 130명에 불과해 심장수술을 할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외과의사들의 연령대별 분포에서도 흉부외과는 20대 의사가 한 명도 없었으며 50대의 비율이 35.6%로 정형외과(26.4%)나 신경외과(24.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장, 방광 등의 수술을 담당하는 비뇨의학과 역시 최근 5년간 충원율이 42.7%

속도 내는 정부 ‘공공의료 강화’ 대책..."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국립공공의대 설립"

박능후 장관,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의료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 강화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향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등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보건복지부는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70여 개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차 의료서비스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 전달

공단 직영병원 확충 작업 시동 거나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 공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 용역 과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 시행과 의료기관에 적정보상·적정수가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 원가 확보, 분석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직영병원 설립 등을 언급했다. 건보공단은 “현행 수가 제도의 불균형을 파악하고 원가조사에 기반한 적정수준의 수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또 원가조사 체계 구축 등 보험자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직영기관 확충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구 내용은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필요성과 역할 설정 △국내외 사례 고찰 △원가조사 체계 및 직영기관 역할 제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마련 시 고려사항 △예비 타당성 조사·대비 직영기관 확충 및 운영계획안 제시 등을 포함한다. 원가조사체계, 직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