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신포괄수가 2차 준비기관 경험사례 공유

선(先)시행기관인 한일병원·보라매병원·국립중앙의료원 노하우 공유의 장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서울사무소에서 내년 1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신규 진입하는 민간병원 13기관을 대상으로 선(先)시행기관 3곳(한일병원, 보라매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의 경험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기관은 신포괄수가 청구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병원 내 전산-심사-의무기록팀간의 유기적 업무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병원 전산팀장은 “신포괄 제도에 대해 빨리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수가마스터를 보험팀과 정확하게 정비한 후 신포괄용 원무‧수납계산을 빨리 적용해보는게 중요하다”며 전했다. 보라매병원 보험심사팀장은 “수가자료 제출부터 수가마스터, 심사‧청구화면 개발 등 디테일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나니 진단코딩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됐고 DRG 수가는 신포괄 환자의 진단명과 시술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의무기록차장은 진료부, 병동간호, 원무, 의무기록, 보험심사

건보공단 “보장성 강화·사무장병원 근절 등 위해 감사영역 지원 강화”

이태한 상임감사,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 강화해 국민 신뢰 잃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 강화 정책과 사무장병원 근절 등 주요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감사영역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건보공단 이태한 상임감사는 지난 11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정책 추진에 있어 건보공단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 상임감사는 “보장성 강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국정과제 추진사항 종합점검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 등을 분석해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또 이 상임감사는 “사업추진 과정상 애로와 장애요인 등에 대한 사업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해 사업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상임감사는 “감사 영역에서도 사무장병원 근절, 환수결정금액 조기 징수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 최근 10년간 789억 원"

최도자 의원, "10년간 잘못 부과된 과오납금 3850만 건·4조1635억 원에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10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1635억원으로 이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과오납금은 7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163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과오납금 규모는 2009년 3119억 원이었으며 해마다 증가해 2017년 5879억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6월까지 3123억 원으로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789억 원으로 미지급 된 금액은 198억 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된 금액은 591억 원에 달했다. 또한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88만 건, 직장가입자는 12만1000건으로 나타나 총 100만 1천 건의 과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79개소만 정식개소...“내실 갖춰야”

김승희 의원, ‘2018년 6월 말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지지부진으로 운영돼고 있어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2018년 6월말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설립 등이 포함된 치매 국가책임제를 대선공약으로 세우고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1879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중 준비과정 부족 등으로 이 중 144억원(7.6%)만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1592억원)·불용(142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국 치매안심센터 중 정식 개소된 곳은 30.9%에 불과했고 인력과 시설면에서도 미비한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치매안심센터 개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정상운

문재인 정부 공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업...“공공성 담보 과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립 운영 기본적으로 배제했고 정부 차원 컨트롤타워 기능 고려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공공성’이 살아있는 모델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 10일 열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공성 확보’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사업 공모를 통해 건립비의 50%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첫 사업으로 확정된 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실제예산은 정부가 29%, 대전시가 71%(부지제공제외)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대전시는 보건복지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1년 개원을 목표로 병원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운영비는 아예 언급조차도 되지 않고 있다”라며 “전국에 세워질 어린이재활병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정부차원에서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과제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동네가 아닌

윤소하 의원, “메르스 검역 시스템 구멍 뚫린 것 아닌지 확인해야”

“오로지 환자 개인의 판단에 의해 병원으로 이동”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년 만에 메르스 확진자 발생으로 보건당국이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입국 검역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하루 사이 추가 확진 환자가 늘지 않아 다행이지만 입국 검역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환자가 공항에서부터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검역과정에서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환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때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진 않았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국 당시 검역관은 체온도 재고 문진도 진행했지만 설사 이외 증상이 없어 의심환자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환자는 공항을 빠져 나오자마자 택시를 타고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향했고 자신의 상태를 병원 도착 전 미리 알렸다고 했다”며 “이후 발열과 가래 등의 증상이 확인돼 불과 한 시간 만에

“메르스 포함 해외 유입 감염병 검역 선별기준·지침 개선해야”

최대집 회장, “오염지역 현지 의료기관 방문력 항목 포함해 조사 이뤄질 수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년 만에 국내 메르스 환자 확진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외 유입 감염병 검역 선별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10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선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최 회장은 “(메르스 확진자가) 공항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진 못했으나 확진자 스스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해 의료진의 신속한 대처 속에 초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하지만 이번 확진환자 발생이 2015년도 메르스 사태와 같은 수순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촘촘한 방역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공항에서의 확산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유와 관계없이 메르스 확진과 격리가 검역과 같은 공공부문에서가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졌고 환자 본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삼성서울병원

치과보조업무 두고 간무사-치과위생사 갈등 심화

간무협, “치과위생사들의 직역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은 중단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배제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두고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사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치과보조업무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간무협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는 직역이기주의에 의한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상생과 협력의 원칙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취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배제된 데 반발했다. 치위협은 “치과의료현장에서 치과위생사가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업무가 예방처치와 함께 진료보조업무라는 점에서 현장과 괴리된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으로 업무범위 해석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치위협은 “이로 인한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로 작용할 것이다”라며 “입법예고안에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안을 포함하

메르스 환자 밀접접촉자 22명 자택격리, 의심 환자 1명 1차 음성 판정

일상접촉자 440명은 수동감시…공항과 항공기 내 등에서 추가될 듯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환자와 근거리 접촉자 22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고 10일 밝혔다. 밀접접촉자는 잠복기인 14일간 자택에서 격리조치를 하게 된다. 9일 기준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한 지역별 밀접접촉자는 서울 10명, 인천 6명, 경기 2명, 부산 2명, 광주 1명, 경남 1명 등이다. 이들은 검역관, 법무부 및 세관 등 직원으로 공항 내 접촉자, 의료기관 의료진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밀접접촉자 중 한 명이 의심환자로 검사를 실시했다. 이 환자의 1차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타났고 2차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환자로 판정되면 음압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된다. 현재 16개 시·도 내 27개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있으며 150개 음압병실(음압병상 188개)을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기내에서의 밀접접촉자 관리는 근접 좌석 탑승객 및 담당 승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며 "근접 좌석 탑승객은 총 7열로 환자

메르스 확진환자 밀접접촉자 총 22명…일상접촉자 440명 수동감시

의료기관 종사자, 호흡기질환자 중동 여행력 확인…메르스 의심되면 보건소 또는 1339 신고 질병관리본부는 8일 긴급상황센터장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고 9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본 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격상 사실을 알리고, 모든 시도별로 지역 방역대책반을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확진환자 입국 이후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밀접접촉자는 22명으로 이는 9월 8일 발표한 밀접접촉자 수 20명에서 추가됐다"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밀접접촉자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자택격리와 증상 모니터링 중이며, 최대 잠복기인 접촉 후 14일까지 집중 관리가 이뤄진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때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의 음압격리구급차를 이용했고, 운전기사는 개인보호구를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