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아동 학습권 보장...“보조공학기기·치료비 지원 확대 중요”

복지부 이중규 과장, “인공와우 지원 대상 ‘1세 미만’, ‘1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규정 완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난청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난청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조공학 기기 및 치료비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아청각언어치료실 허민정 박사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홍익표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주관으로 열린 ‘난청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정책 토론회’에서 FM시스템과 속기 지원 시스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박사는 “난청아동은 학교생활에서 인지능력에 비해 낮은 학업 성취를 보이고 학교 같은 소음환경에서는 듣고 대화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또래, 교사와의 관계 형성 어려움을 겪어 고립,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허 박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교사, 부모, 청능사, 언어치료사 등이 참여하는 IEP(개별화교육계획) 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으며 아동의 고유한 교육적 요구를 파악해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방안과 범위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심사평가원,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등 8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홈페이지 게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 8개 항목을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심의사례 중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대상여부는 관련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 7. 1.시행)가 개정돼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이 급여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초 심의한 사례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C사례(여/2세)는 유전적 소견이 확인된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로 혈장 교환술을 실시했다. 또한 심정지, 위장관계 출혈, 단백뇨 등의 합병증이 있으며 해당 약제투여 전 각종 검사 결과 및 환자상태가 급여기준에 합당해 요양급여로 승인했다. D사례(남/60세)는 각종 검사결과 급여기준에 합당하나 급여기준 제외대상인 신장이식을 반복 실시한 환자로 면역억제제 사용 등에 따른 활성형 혈전성미세혈관병증을 배제하기 위해 시행한 유전자 검사

"복지부, 낙태수술 중단 사회적 혼란 책임져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사회적 합의로 빠른 법 개정 촉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낙태수술과 관련된 사회적 혼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17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 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하는 것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낙태수술을 거부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행정처분의 한시적인 유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수술을 포함해 비도덕적이라고 여성과 의사에게 낙인을 찍는 불명예를 용납할 수 없다.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조차 수술을 못하게 만든 45년 전의 모자보건법을 현실에 맞게 사회적 합의로 새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 사문화된 법의 방

규제프리존법·서발법, 임시국회 처리 불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서 여야 의견차 좁히지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8월 임시국회로 예정됐던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발법 등 규제 및 민생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앞서 여야 3당은 지난 17일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지역특구법),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심사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본회의 이전 지난 29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발법의 보건의료분야 제외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30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해 심사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의 단초로 언급되면서 의료계는 깊은 우려를 표해왔다.

건강보험인상률 2011년 이후 최대..."국고지원율은 역대 최저 예상"

윤일규 의원, 건강보험 국고지원 위한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9년 건강보험 인상율이 지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국고지원율은 역대 최저로 예상돼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은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인 국가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의원은 "2개의 법률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경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관리 프로그램 재구축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조사관, “정신보건의 제도적 장치 재정비는 숙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치료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과 치료·관리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조사관은 지난 29일 ‘이슈와 논점-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사관은 “이 지원방안은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안전과 치료 지원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것임에 분명하지만 지난해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강제입원 입·퇴원 절차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돼 지역사회로 돌아간 환자들이 체계적인 정신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제입원을 규제하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 정신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

김명연 의원 “저출산 예산 24조원, 산부인과 지원 예산은 고작 70억”

난임 시술 대상과 횟수 제한 해제 추진…최대집 회장,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저출산 예산 24조원 중에 산부인과 지원예산은 고작 70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정책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라는 이상한 말을 붙여서 38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한다고 질러 버렸다. (본인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두드려 패니까 3600개로 줄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성, 의료인들의 전문성을 논의해야 한다. 이용자도 중요하지만,의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을 일방통행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남겨진 큰 과제다”라며 “고령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연금이나 보험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감염관리지침 둘러싼 현장 간극 좁히려면...“인력·수가 문제 해결해야”

“정부의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따라가기 힘든 부분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 관련 감염 사고를 막기 위해 감염관리지침, 강화된 인증기준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감염관리지침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인력과 수가 문제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29일 서울 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년 병원간호사회 간호정책포럼’을 통해 김미나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회장은 “감염관리지침은 현재보다 더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임상현장과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회장은 “작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주해 학회에서 만든 감염관리 표준지침이 공표되고 얼마 안 돼 이대목동 신생아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지침의 안전주사실무와 관련된 모든 항목을 잣대로 한치라도 벗어남이 있는지 현미경을 들이대고 벗어나면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각 의료기관에서 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무를 했다는 증거가 있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투쟁 명분과 프로세스 확보하라"

"문재인 케어 발표 1년, 투쟁 흐름 끊겨"…"만성질환관리, 의협 단일안 내고 주도해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의협 집행부에 투쟁의 명분과 프로세스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운영위는 지난 18일 제4차 회의를 통해 의협 최대집 회장이 밝힌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에 대한 격려와 회원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만성질환관리, 의료전달체계 등의 현안을 논의하고 내년 정기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등 18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의협 집행부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총 9명의 상임이사와 김영진 감사,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철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운영위는 의협 집행부로부터 회원을 위한 회무를 올바르게 집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집행부에 격려 뿐만 아니라 회원을 위한 쓴소리를 하는 것에 양해를 구한다. 이를 위해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해달라”고 시작했다. 운영위는 “제2기 의쟁투가 문케어 대응을 비롯한 의료 전반 개혁을 위한 투쟁위원회라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를 발표

"의료인 상해 입히면 징역 1년, 사망은 무기징역" 응급의료법 발의

김광수 의원, "응급의료법 위반자 2013년 152명 → 2017년 477명으로 3배 넘게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최근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일명 ‘의료인·환자 현장안전 보장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또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