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 불참하고 보정심에 참여한 이유는

최대집 회장 보정심 위원 위촉…"의정 협의체에 이어 정부와의 대화창구만 추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불참을 선언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새롭게 참여한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의정 실무협의체 외에 의협과 정부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추가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정심이 13년만에 구성돼 19일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최대집 의협회장도 참석해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정심 위원의 위촉장을 받았다. 보정심 위원은 박 장관 외에 정부 부처 차관급 7명, 공급자 단체 각 6명(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가입자 2명, 언론 1명, 정부 연구기관 1명, 교수 2명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보정심 구성·운영을 통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5년 단위의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 ▲보건의료정책 비전과 추진방향 제

연구중심병원 R&D 신규과제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병원 선정

경상대·전북대·계명대 등 지방병원 컨소시엄, 과제당 9년간 연간 25억 지원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2018년도 연구중심병원 R&D 신규과제를 평가한 결과, 3개의 주관기관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3개의 연구개발(R&D) 과제는 지방병원의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연구중심병원이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소재의 비연구중심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총 8개 연구중심병원-지방병원 컨소시엄이 지원했으며, 구두평가를 거쳤다. 연구는 7월 1일부터 이뤄지며 지원규모는 과제당 9년간 연간 25억원 내외다. 선정된 과제를 보면 서울대병원과 경상대병원이 '유전자-세포-장기 융합 바이오 치료 플랫폼 구축'을 연구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과 전북대병원은 '4차산업혁명 HCT(사람중심융합기술) 진료-케어 신산업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개방형 모듈 기반 대사성 질환 진단과 치료 실용화 시스템'을 개발한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진료위주에

저소득층 589만세대 건보료 21% 인하…고소득 피부양자 등 84만 세대는 인상

올해 건보료 수입 3539억원 감소 예상…복지부 "2017년 3월 건보재정 추계에 반영해 영향 없어"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21%가량 인하된다.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와 월급외 소득 상위 1% 직장가입자 등 84만세대는 건보료가 새롭게 부과되거나 건보료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1단계가 7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편안은 성별·나이에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되고 재산보험료가 축소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자동차 보험료도 소형·저가 차량과 생계용 차량, 노후 차량에 대해 면제된다.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올해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재산이 충분한 지역가입자 5%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의협, 26일 오후 8시 문재인 케어 투쟁 위한 온라인 토론회 확정

유튜브‧페이스북 채팅과 문자메시지‧이메일 통해 회원 의견 수렴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계 투쟁방안 등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2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제6차 정례브리핑을 열고 ‘가칭 대한의사협회 생방송 온라인 토론회 및 회원 의견수렴’을 오는 26일 오후 8시에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문케어 저지의 국민운동으로의 확산 ▲환자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의 주제(직접 청구의 장‧단점, 청구대행의 장‧단점) 등이 논의된다. 전국의사총파업, 건강보험 청구대행 중단 등 그동안 의료계에서 제기됐던 집단투쟁을 두고 여러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참석대상은 최대집 회장과 부회장 등 상임이사 10인과 회원 3인을 포함한 총 13명이다. 정 대변인은 “기존 상임이사회와 동일하게 화상병행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며 “유튜브 스트리밍 전문업체를 통해 토론회를 촬영하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한

심평원, 의료급여 관외 장기입원자 합동방문 중재사업 확대

보건복지부, 시도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소지 관할 시도 이외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이란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적정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해 제도안내와 의료이용 정보 제공, 건강 상담, 자원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인부담이 없거나 낮음으로 인한 수급권자의 비용의식 부재와 의료급여기관의 과잉진료로 부적정 장기입원이 지속됨에 따라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그동안 관할 시도 이내 소재 의료급여기관에 장기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은 심평원 10개 지원과 관할 시군구가 함께 실시해왔으나, 관외 입원자의 경우 접근성 한계 등으로 적극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지역의사회가 감사역할 필요

복지부-건보공단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공청회'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방법으로 지역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사전감시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인을 감시하는 감사역할에 지역의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협조방안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일 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무장병원 근절 개선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실시했다. 복지부 신현두 서기관은 ‘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이를 위한 3가지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신 서기관은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폐지하고,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금지, 의료법인 지배구조 개선, 의료법인 설립기준 구체화와 관리체계 강화, 지역의사협회 등을 통한 사전감시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사무장병원과 보건소 등 단속주체가 사무장

심평원 "신약 先급여 後평가 필요성 인식, 종합 검토 실시"

허가초과 사용 약제, 모든 의료기관에서 공유하도록 긍정적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선급여후평가'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강희정 실장은 19일 전문지기자 대상 브리핑을 실시하고 이와 같이 말했다. 의약품 허가와 동시에 급여를 실시하고, 사후평가를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선급여후평가 대한 심평원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수 제약사는 우리나라 신약 등재소요기간이 평균 2년 정도라고 말하며, 너무 오래걸린다고 평가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고시 기준으로 결정신청 이후 제약사 보완기간까지 포함한 심평원 평가기간은 평균 185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식약처 허가부터 제약사 결정신청까지는 평균 178일이 소요되며 제약사 보완 등을 거치면 기간은 더 길어진다. 결국 1년 이상, 2년에 가까운 기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다. 강 실장은 "제약산업계와 전문학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선

2주기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점수 4.7점↑ 우수기관 비율 17.7%p↑

미흡기관은 1주기에 비해 3.8%p 줄어든 0.8%…미흡기관 현지점검 예정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주기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우수등급이 늘고 미흡등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가 평균점수는 83.5점에서 88.2점으로 4.7점 높아졌으며, 우수기관의 비율은 1주기 31.2%에 비해 17.7%p 상승한 48.9%로 나타났다. 미흡기관의 비율은 1주기 4.6%에 비해 3.8%p 감소한 0.8%였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3년 주기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를 19일 공개했다. 평가대상 검진기관은 연간 건강검진 건수가 50건 이상인 의원급 검진기관 9857개소였다. 연간 검진인원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다. 1그룹은 1만명 이상, 2그룹 300명 이상~1만명 미만, 3그룹 300명 미만 등이다.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평가결과는 1·2그룹은 평가점수를 기준으

건보공단 '국가품질인프라와 참조표준 데이터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

정밀의료, 빅데이터 확보 등 다양한 주제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건강증진과 산업활성화를 위해 '국가품질인프라와 참조표준 데이터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을 19일 공단 본부에서 개최한다. 이번번 심포지엄에서는 4차 산업의 핵심인 정밀의료 실현을 위해 올바른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확보와 이를 통한 신산업 창출 등 다양한 주제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최종오 박사는 '국가품질인프라와 측정'이라는 주제로 국가차원의 시스템 경영을 통해 신뢰성 있는 측정 데이터의 생산과 보급에 대해 발표하고, 공단 일산병원 장호열 교수는 '한국인 체열 데이터센터의 참조표준 사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한국인의 하지 체열 정보를 활용한 질병의 예측과 환자 맞춤형 치료에 대해 발표한다. ㈜ 르호봇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최강모 본부장은 '4차산업혁명시대 데이터와 헬스케어산업 전망'을 주제로, 서비스디자인 관점에서 바라본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산업 전망과 사업화 방안을 소개하고, 공

건보공단 "방문약사 시범사업 개인정보 침해는 사실 아냐"

의협 주장에 두번째 해명자료 배포.. 약사회에 정보 제공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18일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과 관련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해당 사업을 두고 공단과 의협 사이의 표면적인 갈등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해당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4일 의사 처방권 침해 주장에 이어 두번째 성명서를 통해 공단이 청구과정에서 수집하는 환자의 정보를 시범사업에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공단이 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이는 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개인건강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뿐 아니라 이를 약사회에도 제공해 비의료인 약사와 함께 가정에 방문해 복약지도 하는 것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야 하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의협은 건강보험법상 명시된 공단의 업무에서 약 정리나 건강관리 상태 평가 등은 없어 직무상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