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원가자료 확보와 수가 형평성으로 원가+α 실시"

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 문 케어 관련 기조강연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실시와 함께 모든 진료행위의 수가 이윤폭을 일정하게 재설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문 케어 시행으로 인해 그동안 비급여 진료를 적게 하던 병의원과 공공병원의 경영이 지금보다 훨씬 호전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김 이사장은 8일 열린 '2018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정책과 의료의 질:문재인 케어의 이해'에 대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문 케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현재 의료계가 우려하는 측면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문 케어와 그동안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다른 점을 보면, 모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한 뒤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전면 급여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장성을 확대했지만 문 케어는 다르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적절한 치료와 국민의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여과 수가구조의 문제를 개혁해야 한

​복지부, 원헬스 기반 감염병 공동대응체계 강화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발표…국가·지자체의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0만명 당 감염병 발생은 지난 2013년 148명에서 2014년 181명, 2015년 186명, 2016년 202명 등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메르스, 에볼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 항생제 내성, 원인불명 질환 등 건강 위협요인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2차 기본계획에 향후 5년간 국가가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감염병 위기대응과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담았다고 했다.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고도화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협력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및 기술개발 ▲감염병 유형별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 등이다. 원헬스는 부처․분야는 달라도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

"심평원, 이대목동병원 진상 규명 책임회피? 지질영양제 분주 청구·삭감 내역 공개 안해"

바른의료연구소, 3차례에 걸쳐 심평원에 정보공개 청구했지만…"파악 불가능하다거나 경영상 정보라고 변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지질영양제(스모프리피드)의 분주(주사제 분할 투여) 청구 현황과 이에 따른 삭감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이 분주 등의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심평원이 정확한 근거를 밝히려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에 분할 청구와 삭감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심평원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경찰과 검찰은 지질영양제 분주를 불법 관행으로 보고 주사제 분주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이 사망원인이라며 의료진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라며 "심평원이 지질영양제 분주와 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심평원을 비난하는 여론이 조성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3번에 걸쳐 심평원에 정보공개 청구, 결과 제대로 공개안

외국인 건강보험, 3개월 체류→6개월, 임의 가입→의무로 변경

복지부, 보험료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심사에도 불이익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의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 임의로 가입하던 것을 6개월 이상 체류시 의무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내·외국인간 형평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과 이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건보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손실은 2050억원에 달한다는 자료도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3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

보건의료단체 특별위원회,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

"권역별 공공시립병원 설치 공약 꼭 실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의료단체 특별위원회가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원순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특별위원회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로사, 안경사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박 후보의 공약 세부사항과 실천 현실 가능성을 확인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스마트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며 "여기에는 스마트팩토리 구축으로 보건의료 노·사 모두에게 임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공약 중 권역별 공공시립병원 설치 계획이 있다.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사 등에게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 후보는 서울시민에게 서울형 유급병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아픈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

4대 암 모두 치료 잘하는 1등급 병원 81개

심평원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상급종병 42개, 종병 39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대 암인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적정성 평가 결과를 오는 8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와 건강정보 앱을 통해 공개한다. 대장암과 유방암, 폐암, 위암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81개로, 상급종합병원이 42개, 종합병원이 39개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높은 발생률과 사망률로 국민의 관심이 큰 암 질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질을 평가하기 위해 2011년 대장암을 시작으로 유방암(2012년), 폐암(2013년), 위암(2014년) 순으로 적정성 평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암이 전체 사망률 1위(27.8%)를 차지하고 있다. 서구화된 식습관,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사망하는 사람 중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0년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인구 10만명 당 121.4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153명으로 26%가 증가했다. 우리나라 암 사망률과 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허가정책 주관 ‘식약처’ 협조 미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서 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를 위해 허가정책을 주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조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급여정책이 반영되는 의료기술의 비교평가 연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는 협력체계에 대한 협의가 상당부분 진행한 것과 상반된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의약품·의료기기 등 인허가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이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 간 효과를 비교·평가하고 의료기술의 근거를 산출하는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이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년간 총 예산 1840억원 규모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이번 연구사업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제1차 회

논란 중인 '리피오돌', 퇴장방지약 지정 철회하고 약가 재협상?

오는 8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논의될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약가인상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간암치료제 '리피오돌'에 대해 오는 8일 1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날 건정심에서는 리피오돌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계속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지정을 취소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제약회사인 게르베코리아는 리피오돌을 우리나라에 독점공급하고 있다. 리피오돌은 간암 환자에게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시행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조영제다. 리피오돌은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퇴장방지 의약품이란 환자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의약품을 정부가 지정,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제약사가 경제성을 이유로 생산을 중단하면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서 퇴장방지약을 지정해왔다. 하지만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되면 제약사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계속 생산해야 한다. 이는 약가인하 등의 근거로 작용하기도 했다.

심평원, 제약업계 대상 '약제실무 Academy' 실시

약제 실무교육 통해 제약업계와 소통 활성화에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 제약업계 종사자 16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약제실무 Academy'를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제약사 현장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제약업계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약제관리 주요 업무에 대한 실무 사례와 Q&A 중심으로 구성됐다. 1일차는 약제 급여기준 검토 절차, 제네릭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조정과 가산기준과 사례, 실거래가와 리베이트 약가조정, 2일차는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자료 작성방법, 경제성 평가의 개념, 사전약가인하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심평원 강희정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교육에서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닌 약제관리 실무사례 등을 안내해 약제 등재신청과 관리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향후 제약산업계 대상 ‘약제실무 Academy’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현장중심 경영철학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 의사 출신 9명 도전, 주치의제 도입 등 다양한 공약 제시

안철수 시장, 김기남 시장, 김봉재 시장 등 출마, 노인복지 공약 주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월 13일 전국지방선거에 총 9명의 의사출신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어떤 의료복지 공약을 제시했을까. 9명의 의사 중 가장 이름을 알린 인물은 단연 서울시장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바른미래당, 56세)다. 안 후보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 과정을 밟았다. 지난 2013년 보권선거(노원구병)를 통해 정치계에 입문했으며,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를 지냈다. 현재는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 후보가 내건 의료·건강·복지 관련 정책은 어르신기초건강급여 월 최대 5만원 지급, 미세먼지 절감, 멀티헬스체커 설치, 어르신 간병비 제로, 장애인 주거지원 확대 등이다. 안 후보의 '어르신기초건강급여' 공약은 소득분위에 따라 월 최대 5만원을 지급해 병원과 약국 등 의료건강 관련 업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어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더불어 안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