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동·시민단체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논의

18일, 제7차 실무협의체 회의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노동자·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7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18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을 포함해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9명이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6명이 참석했다. 7차 회의에서는 가입자단체가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기본원칙을 논의했으며,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보장률과 재난적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추진내용 등 관련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가입자 단체는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에 대해서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가계직접부담비용 등 지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개선방안에 대해 공감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더불어 가입자 단체는 재난적의료비 제도와 관련해 확실한 지원기준과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줄 것과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의 지연 지급에 대한 해결을 요청

패혈증 발생 강남구 M피부과, 전국 평균보다 14배 많이 프로포폴 공급

2017년 공급량 강남구 평균의 10배, 전국 평균의 14.4배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 7일 프로포폴 투여 후 집단 패혈증이 발생한 강남구 소재 M피부과가 지난해 공급받은 프로포폴이 강남구 평균의 10배, 전국 평균의 14.4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M피부과에서 공급받은 프로포폴은 M제약 프로바이브주1% 20ml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급량의 경우 2017년 5800개, 2016년 2490개, 2015년 800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ml로 환산할 경우, 2017년 11만 6000ml, 2016년 4만 9800ml, 2015년 1만 6000ml다. 정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전국 피부과 의원이 공급받은 프로포폴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2017년부터는 강남구, 서울시, 전국 평균보다 10배를 상회하는 프로포폴을 공급받았다"고 말했다. 2017년 공급내역을 비교해보면 강남구 M피부과 공급량은 1

박인숙 의원,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안정적인 공급 필수

'치료재료 안정공급협의회'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이 희소·대체불가한 치료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소아용 인조혈관 업체의 국내시장 철수로 소아심장 수술이 중단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있었다"며 "진료 등 의료행위에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대체불가한 치료재료에 대해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희소·대체불가 치료재에 대한 정보의 수집·조사·이용·제공과 공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급 차질로 진료상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로 신청하는 '치료재료 안정공급협의회'에서 대상 여부를 평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 차질로 의료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어떤 치료재료들이 공급차질에 우려가 있는

"의료계획, 5년 단위 대통령 공약 아닌 15년 장기 미래 사회 준비해야"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의료계획 수립과 쟁점' 보고서 통해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의료를 ‘공공성이 강한 사적 재화’로 간주했다. 정부는 시장으로 접근하면서도 의료계획 없이 정책을 수행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는 한 '필요도' 중심의 의료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명예교수 겸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4월호 ‘의료계획 수립과 쟁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전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한다. 환자는 전체 의료수가가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만 내는 구조인 만큼 시장 가격은 무의미하다. 이 교수는 “의료는 가격에 의미가 없어 시장 수요를 토대로 배분할 수 없다. 시장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수요를 대신하는 ‘필요도’를 기준으로 의료를 배분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획이 없다 보니 과도한 의료이용과 병상의 과잉 공급이 문제되고 있

김태년 민주당 의장 "의협, 문재인 케어 이중적 태도에 혼란스럽다"

"의협의 더뉴 건강보험은 문 케어와 유사 vs 문 케어 저지 한국당과 협약·대규모 집회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의협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9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던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와 정책 방향이 유사한 데다 정부재정 투입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확대하라는 내용까지 담은 ‘더 뉴 건강보험안’을 복지부에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협의 더 뉴 건강보험안은 문재인 케어 정책 방향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문재인 케어 저지 협약’을 맺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의협은 5월 하순(25일)에는 복지부와 협의체를 꾸려 문재인 케어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5월 20일 문재인 케어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협은 정부와 대화를 진행하는

보건의료노조 "문재인 케어는 병원비 부담 해결 정책…의협, 집단행동 중단하라"

"의료민영화 앞장섰던 자유한국당 아닌 국민의 손을 잡고 대화에 나서라" “대한의사협회가 재검토해야 할 3가지를 제안한다. 의협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전면 재검토하라. 의협은 자유한국당과 체결한 공동서약서를 폐기하고 국민의 손을 잡아라. 의협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케어는 전면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 전면 실행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의 건강까지 표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포퓰리즘 정책이자 왜곡된 의료체계를 심화시키고 가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잘못된 정책, 의사 의료 이용의 선택권과 의사들의 진료자율권을 제한하는 정책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케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 복지 정책이자 비싼 병원비의 원인이 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의협의 '더 뉴 건강보험'에 대해…의료공급자 역할 포함돼야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에 '더 뉴 건강보험'을 깜짝 제안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료 증액과 정부의 재정투입 확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를 늘리고, 의료비의 가계직접부담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의협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강화를 하고, 가계직접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강보험재정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가 인상도 어렵고 삭감이 빈번해 질 것을 의협은 우려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추진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한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의협이 직접 주문했다. 언뜻 보면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은 정부가 소비자를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 부담을 온전히 정부와 소비자가 안고 있다는 말이다. 의료공급자가 해야 할

강남구 피부과 집단 패혈증, 프로포폴 주사바늘에서 동일 균 발견

질본, 이상반응 발생자 혈액과 환경검체에서 '판토에아 아글로메란스균'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7일 강남구 소재 M피부과에서 시술 받은 후 발열과 어지러움, 혈압 저하 등 이상증상이 발생한 환자와 약품 등 환경 검체에서 판토에아 아글로메란스(Pantoea agglomerans)균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질본은 "16일까지 이상증상이 발생한 환자 20명 중 5명의 혈액과 지난 4일 분주한 주사기 내 미투여 프로포폴, 프로포폴 투여에 사용된 주사 바늘에서 동일한 유전자형의 판토에아 아글로메란스(P. agglomerans) 균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판토에아 아글로메란스(P. agglomerans) 균은 식물, 토양 등에서도 발견되는 세균으로 식물과 동물 모두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사람에게는 일상생활 공간이나 의료기관 모두에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세균에 감염될 경우 세균성 관절염, 세균성 활막염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내안구염, 골막염, 심내막염, 골수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

무상의료운동본부 의협 총궐기대회 맹비난 "공급체계 대대적 손질해야"

문 케어보다 보장성 더 강화해야.. "의협 태도, 이윤창출 구조 존속하려는 속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의료노조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37개 단체가 속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오는 20일 예정된 의사협회 총궐기대회를 맹비난 하며, 의협의 집단행동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의협의 집댄행동을 규탄하고 획기적인 건강모험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 최대집 회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문재인 케어 저지 서약서에 공동 서명했다"며 "국민의 요구와 무관한 특정 직능의 이권과 결부된 왜곡된 관점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고 제1야당의 대표가 이에 동조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협이 문 케어를 반대하는 핵심은 비급여에 있다. 가계부담의 주범인 비급여를 대폭 존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강보험급여체계를 와해시키는 비정상적인 비급여 시장을 최대한 옹호하면서 현재와 같은 이윤창출 구조를 존속하겠다

의료계, 환자 중심 공익적 임상연구 확대에 한 목소리

“근거 중심 고가 항암제 투약 중단시 건보재정 절감 효과”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의약품 시판 후에도 임상연구가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환자 중심의 임상연구를 통해 고가 항암제 중단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16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 ‘환자 중심 공익적 임상연구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먼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환자안전과 병원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익적 임상연구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공익적 임상연구가 ▲예비급여의 재평가 ▲허가초과 약물 관련 근거의 생성 ▲신의료기술의 근거 생성(제한적 신의료기술과 조건부 선별급여)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 사용으로 환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현 허가초과약제 사용승인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허가초과 사용시 심평원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승인 여부가 최대 60일까지 걸려 비급여로 처방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