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 주체, 의사입회 시 방사선사 허용? 의사만 허용?

29일 복지부, 의협 비대위 협상단에서 논의…의협 내에서도 의견 엇갈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상복부 초음파검사가 연일 논란이 되면서 보건복지부 고시도 함께 늦어지고 있다. 이번 초음파검사 논란은 29일 10시에 열리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협상단의 회의를 통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주체를 두고 의료계 내부와 의협 협상단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복지부가 지난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초음파검사를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한다고 발표했고, 기존에 초음파검사를 해오던 방사선사들은 궐기대회까지 열며 집단으로 반발했다. 결국 복지부는 관련 학회와 방사선사협회 등과 의견조율에 나섰고, 지난 23일 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 시작 임박…"전남에만 의대 없어 꼭 필요"

올해 3억원 예산 연구용역 교육부 발주 예정…6.13 지방선거 이슈화·전남 지역의사회 설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의당 국회의원들과 국립목포대, 시민단체 등이 동시에 국립목포의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전남에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의료취약지 문제가 심각하다며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의 중요한 안건으로 목포의대 설립을 내세우고, 지역의사회를 설득해 대한의사협회 반대 여론도 잠재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국립목포대는 28일 전남 목포 소재의 국립목포대에서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과 의미를 논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진 못했고 발제문과 토론문을 인용했다. 윤 의원은 1998년부터 목포의대 설립을 주장해왔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회를 설득해 올해 국립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 연구 용역은 현재 교육부의 발주를 앞두고 있다. 전남은 의료 취약지...지역주민 건강을 위해 필요 윤소하 의원이 목포의대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사용 의료기기, 국가가 직접 공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 의료기기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가 자가사용하는 의료기기를 국가가 나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식약처는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기 등 환자 치료에 필요한 자가사용 의료기기의 수입절차를 개선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해왔다"라며 "그러나 환자 개인이 직접 구매하고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가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의사진단서와 제품 모양이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외국허가현황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해당 확인서를 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해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의료기기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의료기기 수입확인서는 지난 2년간 26건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인공각막과 인공수정체 등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

공황장애, 결막염, 폐암 등 생활 속 질병 100개 정보 공개

심평원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 발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높은 질병을 통계로 알기 쉽게 풀어 쓴 책자인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을 발간했다. 심평원은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은 장염, 관절염 등 국민이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질병·진료행위 100개 항목에 대해 다양한 의학정보와 통계현황을 국민 눈높이에서 정리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책자는 PartⅠ. 내과, 외과 분야, PartⅡ. 피부, 비뇨, 산부인과, 안·이비인후과 분야, PartⅢ. 정신건강의학과, 악성 신생물과 기타분야로 구분했다. 해당 내용들은 심평원의 상근심사위원과 각 전문의학회의 자문을 받아 내용의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각 질병별 세부 내용은 정의와 원인, 증상 등 의학적 설명을 기술한 '질병정보' 부문과 질병에 대한 통계를 표와 그래프로 보여주고 특징을 분석한 '통계정보' 부문으로 구성했다. 책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봄철 주의 할 질병,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경우 2016년

심평원, 지난해 선별집중심사로 의료비 465억원 절감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 14개로 늘어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과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세포표지검사 등 12항목에 대해 실시한 2017년 선별집중심사 결과, 의료비 465억원을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12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항목별 대상기관 중 목표수준을 달성한 기관의 비율인 '진료행태개선율'은 66.%였다고 분석했다. 그 중 진료행태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로, 81.4%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다. 심평원은 이를 사전예고와 집중관리로 인한 효과 때문으로 분석했다. 반면 ConeBeamCT(치과분야)는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수가 전년대비 4.1% 증가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또한 심평원은 "절감된 의료비 465억원 중 적정진료를 통해 청구량 감소로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283억원으로, 심사조정액(182억원)보다 의료기관 스스로 개선해 얻은

전공의 기피과 육성지원책 ‘단기해외연수’ 새 판짜야

기피과 문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실제적인 호응 낮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전공의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정부의 육성지원책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성지원책이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공의 육성지원과목 10개 중 6개가 정원을 70%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전공의 육성지원과목 관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공과목별 충원율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공의 육성지원과목 6개의 정원은 70%에도 못 미쳤다. 과목별 충원율은 핵의학과 30%, 병리과 38.3%, 방사선종양학과 47.8%, 흉부외과 57.4%, 비뇨의학과 58%, 진단검사의학과 66.7% 등이었다. 외과와 가정의학과도 100% 충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현재 복지부가 제공하는 전공의 육성지원책은 '단기해외연수' 뿐이다. 복지

심평원 "고혈압·당뇨병 꾸준히 한 곳에서 치료하면 효과적"

동네의원 이용하는 고혈압·당뇨 환자 계속 늘고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고혈압·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 한 곳을 꾸준히 다닌 환자가 여러기관을 옮겨 다닌 환자보다 입원 발생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각각 약 10.7%, 14.4%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고혈압 또는 당뇨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지속성, 약 처방 적절성, 합병증 예방과 관리를 위한 검사영역 등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27일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2017년 우리나라 고혈압․당뇨병 환자 수는 전년 대비 약 35만 명 증가한 약 880만명으로 집계됐다. 고혈압환자는 779만 1988명이며, 당뇨병환자는 284만 5850명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평가 결과,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부분이 의료기관 한 곳에서 주기적인 방문 진료와 약제 처방 등의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꾸준히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고혈압·

의협 비대위 "방사선사·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절대 반대"

"국민건강에 위협…상복부 초음파, 방사선사 검사시 보험급여 적용 안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국민건강 위협하는 방사선사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기기 허용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13만 의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현행 의료법은 국민 건강을 위해 무면허, 사이비 의료를 금하고 엄격한 의료인 면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라며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해당 의료인의 면허에 허용된 의료 행위만이 가능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방사선사, 한의사들이 의학을 전공한 의사처럼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 행위를 하겠다는 주장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의료법 위반이며 흥정이나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상복부 초음파진단 검사는 간, 담낭, 담도, 췌장, 신장 등의 상복부 장기의 암, 질환 등을 실시간 검사자가 직접 실시간 초음파로 관찰하며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 행위”라고 했다. 비대위는 “방사선사들이 초음파를 진단하겠다는 주장은

최대집 의협회장 선출 이유…문재인 케어, 재정 투입없고 예비급여는 비급여 통제수단

의료계,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강한 투쟁' 선택…"적정수가 보상부터 이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사들이 ‘강한 투쟁’을 외쳐가면서까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를 반대하면 자칫 정권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의사들이 이런 부담을 뒤로 하고 강한 투쟁을 외치던 최대집 후보를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으로 뽑은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들은 지난해 12월 10일에 이어 3월 18일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런 의사들의 열망은 제40대 의협회장 선거로 이어졌다. 선거권자의 29.67%(6392명)의 의사들은 23일 ‘오직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출마한 최대집 후보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최 당선자는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선출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이기도 하다. 비대위는 9차례에 걸친 정부와의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고 반발했다. 급기야 비대위는 지난 6일

심평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선정 기관, 오는 8월 진료부터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2주간이다.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의 혼합모형으로, 2009년 4월 일산병원의 20개 질병군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는 42개 공공병원,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급성기병원과 종합병원 중 다음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요양기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심평원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시범사업 참여기관 운영현황 통보서'를 작성해 우편(심평원 포괄수가운영부 앞) 또는 E-mail로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향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 결과를 4월 말까지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병원의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의 준비 여건을 고려해 2회에 나눠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