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와 '건보제도 지속발전 협약식' 체결

노사관계 안정으로 문재인 케어에 집중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20일 '건보제도 지속발전 협약식'을 체결했다. 건보공단과 노조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오는 7월 1일 시행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국민서비스 제공 기관이 되기 위해 협력했다. 특히 건보공단과 노조는 노동존중 및 노사상생 문화정착을 위해 해고된 6명의 직원을 전원 복직하는 것에 합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과거의 묵은 때를 정리하고, 공단의 미래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자"고 말했다. 노조 황병래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면서 "공단의 새로운 도약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노조는 가용가능한

복지부, 외과계 교육상담료 개발 협의체 본격 운영

내과계에 이어 외과계도 교육상담료 모형 개발, 필요시 시범사업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교육상담료 활성화를 위해 외과 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상담료는 환자가 자신의 질환과 치료과정을 이해하고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지급하는 수가를 말한다. 현재는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주의 총 11개 질환과 의학적 상태에 대해 교육상담료를 인정하고 있다. 암 환자, 심장질환, 장루·요루, 만성신부전 4개 질환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치태조절, 유전성대사장애질환, 난치성뇌전증 7개 질환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내과계열은 그 동안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교육상담 중심으로 일부 논의를 진행해왔다. 반면, 외과계열도 질병이나 환자 상태에 따라 별도의 교육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미흡했다. 외과계열에

누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인가

[칼럼]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여한솔 칼럼니스트]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죽음의 과정에 대한 환자의 선택 권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법안의 취지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의학적 판단을 통해 더 이상 연명의료가 무의미함을 확인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서류를 작성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 법안을 현실성 있게 적용하려면 여러 가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윤리위원회 설치 등 갖춰야 할 서류가 많고 처리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 임종을 앞둔 환자와 2인 이상의 가족, 혹은 가족 전원의 동의- 환자의 의식유무에 따라 조건이 달라짐-를 전제한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절차와 서류는 간소화해야 한다. 그것이 이 법안을 잘 정착시키는 방법이라고 본다. 서류 누락과 절차 생략 등으로 인해 애꿎은 의사만 징벌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가족의

메르스 환자, 정부 상대 소송서 승소…위자료 1000만원 받는다

재판부, 정부의 감염병 관리 책임 인정…남은 메르스환자 소송 12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됐던 환자가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정부가 환자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정부가 감염병 확산 위험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19일 경제정책실천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4민사부)은 지난 9일 메르스 감염 피해자(30번 환자)와 경실련이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정부가 메르스 감염피해자인 30번 환자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30번 환자는 16번 환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다. 16번 환자는 2015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을 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16번 환자는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대청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30번 환자는 외과 골절로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 30번 환자는 6

의료 관련 법안 대거 발의,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의료인 간 폭행 금지, 원격의료 허용 ,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등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국회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향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생명윤리를 위반하거나 성범죄를 일으킨 의대생에게 최대 3년간 국가시험을 제한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재직 중인 의대생이 교육과정이나 병원 수련과정 중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생명윤리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3회의 범위 안에서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때 수학과정 중의 징계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의료인 간 폭력과 폭언,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금고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정지하

의협 비대위·복지부, '문재인 케어' 차분한 분위기 속 8차 협상

"서로 소통을 위해 노력하기로"…다음 협상은 26일 오후 7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관련 제8차 실무협의체’가 13일 열렸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대한병원협회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보건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병협과 의협 비대위가 각각 적정 수가 보상과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해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의료계와 복지부는 상호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성실히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논의는 26일 오후 7시에 있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동욱 사무총장은 “협상에 앞서 복지부가 의협 비대위를 통과하지 않고 개별학회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다는 발언이 있었다”라며 “협상단은 자리를 박차고 나올 준비를 정도로 상당히 긴장하고 갔다”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하지만 복지부가 두루뭉술하게 원론적인

손영래 과장 "정책 기획 과정, 생각보다 다이내믹해"

[딴짓 23]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를 발표한 이후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명이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사 출신으로 복지부에서 문재인 케어의 틀을 짜고 있는 손 과장을 만나 현재의 정책 이슈와 그가 공무원이 된 계기, 올해의 세부계획 등을 물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바쁜 스케줄로 인해 올해 초 겨우 만날 수 있었다. 이날도 예비급여를 포함한 새로운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 나와있었다. 예비급여는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 본인부담률을 50~90%로 두고 급여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자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는 그를 보면서 그동안 관련 정책을 충분히 고민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손 과장으로부터 의사이면서도 '딴짓'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큰 그림을 그리는 정책 기획자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생각보다 '다이내믹한' 일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정책 대립이

대한민국 의사들, 열정페이 강요받고 있다

[칼럼]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세계에서 의사가 하루 10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가끔 동남아시아 국가에 의료봉사를 가게 되면 하루 5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한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수의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 정상적인 진료가 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무료라서인지 동네에 의료봉사가 있으면 한꺼번에 몰려온다. 우리나라도 의료봉사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도 한 때 하루 100명 이상 진료했던 일이 있다. 그것은 진료라기보다 상담이고, 상담이 아니라면 처방기계에 불과할 뿐이었다. 하루에 1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한다면 의원 원장이든 대학병원 교수든 정상적인 진료가 아니다. 진료라는 이름을 빌린 상담 행위거나 처방전 발급 기계에 불과하다.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의료계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비급여가 없으면 의원이든 대학병원이든 운영이 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진료보다는 검사 위

김용익 이사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현장 홍보 실시

소상공인․영세사업장 방문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13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제도를 안내했다. 김 이사장은 근로자 23명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접수했다. 김 이사장은 원주시 호저면 등 4개 사업장을 방문해 소상공인ㆍ영세 사업장의 어려운 입장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건강보험료 경감 시행으로 더 많은 직장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경영활동도 실시했다.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하는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1월 29일 부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2월 9일 광주지역본부까지 총 6개 지역본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직원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했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영상정보 시스템 설명회 개최

오는 3월 5일부터 전국 11개 권역에서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3월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1개 권역에서 '요양기관 업무포털 및 영상정보 제출시스템 사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개선사항 ▲영상정보 제출시스템 사용방법 ▲요양기관 준비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요양기관이 새로운 시스템이용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은 최근 정부의 ActiveX 제거 정책을 반영하고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해 웹표준(HTML5)을 준수한 사이트로 개편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영상정보제출이 가능하지만, 대용량 전송이 어렵고 기능이 불편해 대부분 우편으로 제출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영상정보(CT,MRI등)가 대용량인 특성을 감안해 제출 속도와 편의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제표준방식(DICOM)을 준수한 온라인 영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