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소포장 약품 대책 세우고 주말·야간 약사 배치해야"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핵심 책임은 복지부에…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간호사들은 손바닥 만한 미숙아들을 보살피면서 잠을 못 자고 혹시라도 잘못될까 애달파한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마음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한다. 주말에 내내 쉬는 공무원은 이런 의료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그동안 미숙아 정책에 소홀했던 보건복지부에 책임이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5일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소포장 용량 약품 생산, 주말과 야간의 약사 배치 의무화, 간호사 인력 기준 등 보건복지부의 신생아중환자실 대책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2일 사망사건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경로는 ‘스모프리피드’라는 지질영양제(TPN)를 준비하거나 투여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에 대해 소아 신생아용인 소용량 약

신생아중환자실·마취 등 적정성 평가에 새로 추가

심평원, 2018년도 적정성 평가 34항목 공개 향후 환자안전, 환자중심성,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평가항목에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치과근관치료 3가지가 신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적정성 평가는 총 34항목이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6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적정성 평가 목표는 환자안전 평가 강화와 목표중심 평가 확대, 의료계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평가, 질 향상 지원활동 및 보상과 연계 강화 등으로, 의료이용 안전과 국가 의료 질 향상 평가에 중점을 뒀다.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에 대한 적정성 평가 강화 먼저 심평원은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와 마취영역에 대한 평가를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중환자실 평가는 2014년부터 시행했으나 성인과 다른 신생아 특성을 반영해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체계를 별도로 마련한다.

감염 학회들 "이대목동병원, 여러단계 감염 예방체계 작동하지 않아 발생"

대한감염학회 등 4개 학회 "제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책임도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사건은 주사제를 나눠서 사용하는 문제나 주사제 준비·투여 과정에서 무균(無菌)의 중요성, 손 위생과 환경 관리의 중요성 등을 알게 됐다. 이 사건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충분한 인력과 장비 확보, 격리실 확충, 중환자실의 과밀화 해소 등 여러 단계에서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는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 감염관련 주요 4개 학회가 24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여러 단계에 걸친 의료관련감염 관리 시스템의 취약한 부분이 드러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염관리는 병원의 모든 구성원들 각자 지켜야 할 의무도 있지만, 감염관리를 위한 올바른 제도를 마련하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4개 학회는 대한감염학회와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등이다.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의 사망사건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감

외상센터 늘리고 응급의료체계 강화한다

권역외상센터 확대(10→13), 닥터헬기 이착륙장 증설(101→116)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23일 있었던 업무보고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를 올해 주요 과제에 포함했다.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늘리고 중증외상과 응급의료의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현행 10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고, 의료인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의사의 경우 1인당 1억 2000만원이던 것을 1억4400만원으로 늘리고, 간호사 인건비를 신규 지원한다. 외상 전문인력 양성, 의료수가 개선, 복지부·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헬기의 공동 활용, 권역외상센터 역할 수행에 따른 적절한 보상·제재 시행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3시간) 내 신속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전국 13개소에서 14개소로 늘리고, 5개년(2018~2022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고위험군 발굴·관리, 치료, 재활 등 전 주기 관리체

치매안심센터에 쏠린 우려…"치매, 무작정 도와주기만 하면 끝이 없다"

단순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치매국가책임제' 지속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의 큰 줄기를 담당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최종적으로 의료비 절감이라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치매국가책임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공존한다.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치매국가책임제 시대, 치매정책의 나아갈 길' 토크 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호진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이다 보니 치매안심센터 설립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치매환자를 주로 돌보게 될 치매안심센터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실효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실현을 위해 전국 시군구에 총 252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상담 및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인지재활훈련, 쉼터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

말기 환자 연명의료결정법 2월 4일 시행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중단 선택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3달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한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길 수 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을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이나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24일 제1회 이사회에서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직무와 관련한 부패 방지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직무청렴계약을 24일 체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24일 열린 제1회 이사회에서 김자혜 선임 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건강보험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윤리경영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07년부터 직무청렴계약운영 규정을 마련해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윤리경영 실천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직무청렴계약의 주요 내용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 ▲직무 관련자와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 환수 등이다.

의료전달체계 포기 못한 추무진 회장, 개원의사회 회장단 방문中

개별 의원 방문 "외과계의원, 이차로 전환해도 규제는 없고 혜택은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임익강 보험이사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합의를 위해 각 개원의사회 회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문 합의를 반대하는 외과계 의사회 등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단기입원)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만 재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각 진료과 개원의사회에 따르면 추 회장과 임 이사는 19일부터 매일 점심과 저녁시간을 활용해 의사회장의 의원에 방문하거나 외부에서 만남을 가졌다. 추 회장과 임 이사는 지난 1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공식 해산된 다음날부터 개원의사회 회장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협의체는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단기입원) 허용 조항을 놓고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간 권고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30일까지 의협과 병협이 입장을 조율한다면 재논의해볼 수 있다는 여지만 남은 상태다. 추 회장과 임 이사가 현재까지 만난 사람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한동석

신생아 중환자실 감시체계 강화…중대한 사고 발생시 업무정지

복지부, 신생아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한다. 환자에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건소 신고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잇달아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원인불명의 다수사망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하면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고 원인 미상의 호흡기 질환은 역학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제재기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감시

의협 비대위 "집행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합의 추진 중단하라"

"의료계 대다수가 반대…합의 시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의협 추무진 회장 집행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합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권고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2016년 1월부터 운영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지난 18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는 외과계 개원의사회가 주장한 일차의료기관 입원실(단기입원) 허용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의체는 30일까지 의협과 병협이 합의할 경우 재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의협의 개편안은 의료계 내부에서 비대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21개 진료과 중 18개 진료과 등 대다수의 의사 단체가 반대하고 폐기를 요구한 사항”이라며 “대부분 의사단체와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내과계와 외과계가 개편안을 합의한다면 다음 회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황당무계한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집행부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