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승인, 근본 해결책 아니다...의대 모집 전면 중단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학 신청을 하고 9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교육부 결정이 사실상 '동맹휴학 허가'라는 해석을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일부 대학이 학칙을 통해 의대생의 3학기 이상 연속 휴학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부 대학의 학칙을 근거로 학생들의 1학기 복귀를 자신하며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은 대학 자율에 맡기되, 2026년 1학기에는 복학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대통령실 입장은 2026년 복학을 위한 협박이나 다름 없다. 3학기 이상 연속 휴학 제한 학교가 33곳이나 되고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내년부터 복귀한 휴학생과 증원된 신입생이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하는 의대교육 파행 위기를 막으려면,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미봉책

'3학기 연속 휴학 금지' 의대, 교육부 주장하는 37곳 아닌 33곳

국립의대 4곳·사립의대 2곳 '1회 2학기 이내' 휴학 제한 규정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들의 3학기 연속 휴학을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과대학이 33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밝힌 37곳보다 적은 숫자다. 앞서 교육부는 30일 3개 학기 연속 휴학을 금지하는 의대가 전체 40곳 중 37곳이라며 "내년에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에 31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전국 39개 의대(차의학전문대학원 제외)의 휴학 관련 학칙과 세부 규정을 살펴본 결과, 국립의대 중 4곳, 사립의대 중 2곳, 총 6곳이 연속 휴학을 제한하지 않고 있었다. 즉 교육부 관계자가 밝힌 37곳이 아니라 33곳에서 3학기 연속 휴학을 금지하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국립대에선 경북의대, 부산의대, 전남의대, 전북의대가 '1회 2학기 이내'라는 휴학 제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의예과만 통산 3~4학기 정도로 휴학을 제한하고 학부의 경우 통산 6~8학기 이내에만 휴학이 이뤄지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순천향의대 역시

환자 대기 시간

겉은 무상의료지만 환자 대기 심각한 영국 vs 실시간 전문의 진료 가능한 한국 [메디게이트뉴스] 선진국에서 환자의 평균 진료 대기 시간이 공통적인 관심사가 됐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3.0명을 넘는 나라들도 길어지는 환자 대기 시간이 종종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제가 되고 있다. ‘조세 기반 의료(Tax based healthcare)’의 원조국인 영국에서 NHS(국가보건서비스) 대기 시간은 주요 선거 이슈다. 여야 양당 모두 진료 대기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다. 영국은 의사 수가 30만을 넘고 GDP(국내총생산)의 12%가 의료비로 지출되는 나라에서 우리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도 어렵고 참기 힘든 장기간 대기 시간은 그저 신기하기만 하다. 영국에 거주를 하지 않아 의료계의 실제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없어 장기간의 진료 대기에 대한 원인 분석은 매우 힘들어 보인다. 영국은 현재 응급이 아닌 예정된 치료의 대기자가 2024년 4월 기준으로 무려 760만 명에 달하고, 그중 1년 이상 대기한 경우가 30만 2000건 이상 이라는 헬

정부 의료대란 뒷수습에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빨간불…건보 누적 투입분 2조 넘어서

국회예산정책처 "향후 건보 투입 규모 확대 전망…건보 적자 전환 시점 앞당겨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이 커질 것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으로 인해 건보 재정수지 적자가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이전에도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는 컸다. 구체적으로 2024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에서도 건보 재정수지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증원 문제 등으로 정부가 건보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면서 재정 건정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대증원과 이로 인해 파생된 의료공백 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건보 재정만 2조원을 넘어서고 있기

한동훈, 이재명에 여야의정 입장 촉구 "국민 건강 정략적 볼모 삼아선 안 돼"

"의료 수요 급증하는 겨울오면 파국"…의료계에도 추가 참여 거듭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 건강을 정략적으로 볼모 삼아선 안 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 수요가 폭증한다. 지금 (의정 갈등을)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올 것”이라며 해결이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로 의정 갈등을 꼽았다. 이어 “민주당에 분명하게 요구한다.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한다”며 “지금 국면에서 의료 상황의 해결은 가장 중요한 민생이고, 또 민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장 먼저 언급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시기상조라고 하는 건 민생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정략적으로 볼모 삼아선 안 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어제 정부가 의대생의 휴학 승인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면서 전향적 입장을 내

국회예산정책처, 내년 의대교수 채용 동시 진행되면 "신규 인력 확충 사실상 불가능"

신규 채용 아닌 기존 의대교수 중 채용 이뤄질 가능성 높아…비수도권 국립의대일수록 채용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의대증원에 따라 부족한 의대교수 확충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의대교수 인력 확충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9개 국립의대가 동시에 채용을 진행할 경우 인력 확충이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의대일수록 교수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에 국립대학 의대 전임교수 정원을 330명 증원하기 위해 260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의대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3년간 (2025~2027년) 1000명의 전임교수를 증원하고 연차별로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립의대 전임교원은 전임교수(공무원)와 기금교수로 구성되며, 교육부는 전임교수를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신규 우수 인력의

"나는 되지만 남은 안 되는 임현택 회장 식 표현의 자유"

[칼럼] 주예찬 비뇨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들 사이에서는 임현택 의협회장과 윤석열 대통령에 다른 점이 없어보인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일부 젊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적으로 '윤두창'(윤석열 + 두창)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의사커뮤니티에서 유사하게 '임두창'(임현택 + 두창)으로 검색하면 400개가 넘는 글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유'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이를 자신의 대표 키워드로 삼았지만,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의 ‘자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 특히, 올 초 젊은 의사들이 사태에 대해 집단적으로 정책에 반발했을 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반복적으로 내려 전공의 사직 사태가 8개월 넘게 이어졌다. 또 의대생들의 휴학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근거 없이 이루어진 점 역시 반자유적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윤 대통령은 최

의대생 내년 초 복귀 꿈꾸는 정부…현실은 '불투명'

대통령실 "학칙상 내년 1학기엔 복귀해야"…의료계 "희망사항일 뿐, 2025년 정원이 문제 해결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면서 2025년 1학기에는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장담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 후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의정 갈등 해결에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왔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해 휴학 승인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걸었던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이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동맹휴학 불허·학칙상 내년 1학기 복귀 불가피" 하지만 교육부의 발표 이후 나온 대통령실의 발언이 모처럼 찾아온 해빙 모드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교육부 발표 이후 기자들과 브리핑에서 기존처럼 동맹휴학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학칙상 학생들은 내년 1

'휴학 승인'에 반응 갈린 스승과 제자

의학회·KAMC 환영 뜻 밝히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시사…의대협은 "당연한 일" 냉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스승과 제자의 반응이 갈렸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의대생들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냉정한 모습이다. 교육부는 29일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동맹 휴학 불허, 2025학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만 제한적으로 허가토록 하는 ‘의대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같은 방침을 한 달도 되지 않아 바꾼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대학의 자율적 휴학 승인 허가를 내걸었던 의학회와 KAMC는 즉각 호응했다. 의학회는 “학생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이 결정이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의

의협 "의대생 휴학 승인 환영…의학회·의대협회와 지속 소통할 것"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은 의료대란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자율적인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의 권리인 휴학을 불법휴학으로 규정해 복귀를 강제해왔던 방침을 철회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제자인 의대생들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학회와 KAMC가 정부에 요구했던 ‘조건 없는 휴학’ 처리를 정부가 승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의협은 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위해 여러 단체들을 만나며 정부와 정치권, 종교지도자들을 설득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그 결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정부에게 의대생 휴학계 처리 문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길 바란다며 중재안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