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마다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기준 '제각각'…교육현장 '혼란'

경상국립의대 103명 유급 확정…경북의대, 제주의대, 충남의대는 '성적 경고'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및 제적 등 처분을 확정한 가운데 대학별로 그 기준이 달라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0개 의대 '대학별 출석 일수 부족 시 처분 조치 기준'에 따르면 의예과 1∼2학년의 경우 의대 절반(20개)만 수업 일수 부족 시 유급으로 처리했다. 다른 19개 의대는 유급이 아닌 '학사 경고'나 '성적 경고', '교과목 실격 처리'를 하고, 나머지 1곳은 아직 관련 조치를 논의 중이었다. 이처럼 각 대학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내리는 조치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 국립대 의대 23·24학번 103명은 올해 1학기 말 유급이 확정됐다. 경상 국립대 측은 "유급 처리는 매 학년말에 시행하므로 1학기 유급 처리 대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1학기 말에 유급이 확정되는 학생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북대·제주대·충남대 의대 1∼2학년 학생

정부, 이번 주 5월 전공의 모집 나서지만 다수 복귀는 기대하기 힘들 듯

설문 동의 대다수가 '조건부 동의'…아직 '복귀 명분 부족하다' 여론 다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서지만 실제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을진 미지수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등 조건부 복귀에 동의한 응답자가 다수인 데다,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다수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모집 방침을 확정하고 이번 주 모집 공고에 나설 예정이다. 조만간 수련병원을 통한 모집 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14일 복지부에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향을 조사한 결과와 이달 중 전공의 추가 모집 특례를 열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수련병원협의회 설문은 2500여명 가량이 조건부 복귀(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등)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 없이 복귀하겠다는 인원도 700~800명에 달했다. 각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5월 복귀'를 주장하는 이유는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과 연관이 있다. 내년 2월 진

"응급실 뺑뺑이 심각한데 '입틀막''"…작심 발언 아주대 외상센터장

"표 안 되는 중증외상 환자에 무관심…정치적 이유로 외상센터 늘리는 데 의료계도 기여, 의사의 적은 의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국종 교수의 1호 제자인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이 의정 갈등 이후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외상센터가 전국에 17개나 설치된 것에 대해선 정치권뿐 아니라 의료계를 향해서도 “의사의 적은 의사”라며 비판했다. 젊은 의사들을 향해서는 외상외과를 추천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17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2025 젊은의사 포럼’에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우리 센터에 타권역에서 환자 수용 요청이 온 게 143건”이라며 “하나같이 중증이었는데 이 환자들 중 수용한 건 33%(47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받지 못한 환자들은 어디에서 사망했거나 장애가 남았을지 모를 일”이라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요즘 뉴스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 작년에는 구급대원들이 언론에 나와 인터뷰도 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입틀막’을 하고 있는 것 같

"지역 차등수가∙형사책임 면제∙의평원 독립성 보장" 한눈에 보는 이준석 의료 공약

수가 현실화 및 수가협상 과정 합리화∙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의무 준수∙자문의 인증 제도 도입∙의학 교육 비용 국가 책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7일 핵심의료(필수의료), 지역의료, 의학교육, 원격의료, 응급의료 등 5가지 분야에 대한 큰 틀의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핵심의료와 관련해선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체계 개편에 나선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을 연계 개편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실적으로 재구조화한다. 수가는 중증 분야 소멸위기 의료부터 OECD 평균 수가를 목표로 정상화하고 수가협상 과정도 생활 물가 인상률을 최소 기준으로 책정하는 등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행위에 대해선 국제 기준에 맞춰 수시로 평가하고 퇴출한다. 이 외에도 간호수가 미책정 업무를 전수조사후 표준화해 수가를 책정하고 중증, 특수 간호료 수당 및 수가도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준수도 내세웠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정부가 5년 단위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단 한 차례도 해당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환자 앞 ‘진보’와 ‘보수’ 의미 없다”…대선 후보들에 관심 호소한 박단

“의료위기 대중 관심 밖으로 밀려나”…의대협 “의료정책 결정 과정 젊은의사 적극 참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환자를 두고 진보와 보수, 이념과 정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젊은의사포럼’에서 과거 젊은의사포럼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을 초청했던 일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젊은의사포럼은 전공의, 의대생, 공중보건의사들이 공동 주최하며 각종 사회 명사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자리다. 올해 포럼에는 주요 대선 후보 중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만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당시 보수 일색이던 의료계에서 반대편의 목소리를 들어 볼 기회가 필요하다 생각했었다. 하지만 진보 진영 인사를 초청하는 건 의료계에서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다”며 “의료계의 재정 지원이 중단됐고, 의료계 내부의 거센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사실 의료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의사의 판단은 생명과 직결되며 책임이 뒤따르는 만큼 급격

이준석 "건강보험 재정 위기…비과학적 의료 행위 급여서 제외해야"

급여화 행위 축소가 건보료 인상보다 국민 반발 적을 것…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한 페널티도 확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7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행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젊은의사 포럼’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갈수록 열화하는 상황 속에서 급여화된 행위 중 어떤 것에 대해 지원을 늘리고 줄일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판단받아야 할 시점이 곧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놓인 선택은 급여 대상을 줄이든지, 건강보험료를 늘리든디 둘 중 하나뿐”이라며 “건보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 반발이 더 클 것이라 보기 때문에 급여화한 항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해서도 “366일을 특별한 이유 없이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가는 건 비정상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1년에 365회 이상이면 자부담률을 90%까지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돼 있지만, 그 앞 단계에서부터 과도하게

의협 "추가 모집시 전공의 복귀는 개인 판단…조직적 방해 부적절"

복지부 추가 모집 예상되는 가운데 신중 입장…의대생 제적 관련해선 '대화'에 방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추가 모집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복귀 여부는 사직 전공의들 개인의 판단”이라고 16일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 추가 모집과 복귀 가능성에 대해 “전공의들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도 지지해 왔다”며 “하지만 개인의 다양한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복귀하는 건 개인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을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서는 “방해 행위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개인 사정에 따라 문이 열렸을 때 돌아가는 건 개인의 판단이다. 이에 대한 조직적, 계획적인 방해 활동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의대생 제적 시 의협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여지를 남겼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투쟁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정상적 의대교육 불가능한데 무조건 복귀하라는 교육부…의협 "의대생 일방적 조치 철회하라"

의대생 제적·유급 통보에 '겁박' 비판…"학생들과 교육자들에게는 불의한 것을 거부할 권리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정상적 의대 교육 여건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업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유급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일방적 조치라며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의협은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을 강행한 정부가 타당한 사유도 없이 의대생에 일방적 조치를 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교육여체적 실행계획을 내놓고 현 정부 임기를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16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 제적·유급 조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통해 최근 교육부가 학생들의 수업거부에 유급 및 제적 통보하고 있는 데 대해 '겁박'이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대학들마다 다른 학칙과 재량권이 있고 학사유연화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정한 기준을 강압적으로 적용하려 한다. 지금은 현 정부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시점인데도, 학생들에 대한 겁박과 강요를 멈추지 않는 폭압적 방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

5월 추가 모집 열리나…사직 전공의들 행보 '관심'

복지부, 수련병원협의회 건의 받고 검토 중…전공의들 사이에선 "복귀 규모 예단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 안으로 전공의 추가 모집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 정호원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련병원협의회의 건의를 받아 전공의 5월 복귀 방안에 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안이 마련되면 발표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14일) 복지부에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향을 조사한 결과와 이달 중 전공의 추가 모집 특례를 열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수련병원협의회가 복지부에 5월 추가 모집을 요청한 것은 전문의 자격 시험 일정 때문이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문의 자격시험은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으면 응시할 수 없다. 올해 수련이 3월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5월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고년차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어 내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7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

치협, 2025 대선 정책제안서 발표…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등 23개 세부 과제 공개

박태근 회장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로 국민 구강보건 향상 기여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3일 치협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5 대선 정책 제안서'에 수록된 3대·6대 정책 제안과 23개 세부 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치협은 주요 치과보건의료 정책을 국민과 정치권에 설명하고, 향후 국회 간담회와 정책 제안 활동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정당과 국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반영을 촉구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의료의 국가정책화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치협이 공개한 정책 제안서에 따르면 ▲노인·장애인 구강 기능(씹기, 말하기) 회복을 위한 필수 치과 서비스 공급 확대 ▲아동 충치 예방관리 종합대책 마련 ▲성인 잇몸병 예방관리 서비스 확대 ▲기의 치과의료(과잉진료, 저수가 덤핑 치과) 정상화 ▲필수 치과의료 공공성 및 구강보건 리더십 강화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를 추진한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과의료는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