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에 의료개혁 브레이크 걸리나…이번 주 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될 듯

동력도 정당성도 잃어버린 '의료개혁'…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도 6월 내 활동 마무리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그간 윤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이 동력을 상실하면서 향후 추진 예정이던 의료개혁도 브레이크에 걸릴 것으로 보인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생들의 대다수가 정부의 압박으로 3월 말까지 수업 등록은 진행했지만 대다수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을 통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은 여전히 안개속이었다. 실제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의대생들이 각 대학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생들을 끝까지 압박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의대 증원을 강력하게 추진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탄핵 예상됐는데도 준비 안 했나"…이주영, 의협·의료계에 일침

대선 정국서 의료계 준비 부족 지적…"구체적 요구안과 전략 부재 뼈아프게 반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탄핵이 인용될 걸 알았다면 (의정 갈등과 관련해) 탄핵 인용 직후나 적어도 다음날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나왔어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은 예상된 수순이었음에도, 의협이 이후 대선 정국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에서 열린 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울산의대 심포지엄에서 “탄핵은 모두가 예상했던 일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탄핵에 대해 준비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이 일부러 적절한 시기를 노리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면서도 “정부나 국회, 대중들이 의료계의 입장을 알 기회도 없이 복지부에서 먼저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순서에서 이미 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탄핵 직후 "의료개혁 차질 없이 진행" 밝혀…의료계는 순서 밀린 것 다만 이 의원은 “의협에만

의무기록에 대한 형사처벌과 정부의 회의록 작성 보관 의무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재판부에서 선고한 벌금형은 말소되지 않고 그 전과기록은 수사기관에 영구적으로 남는다. 기업이나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서는 5년이 지나면 삭제된다. 사면이나 특별 조치를 받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 기록은 평생 남아 재범 시 가중처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한 안과 의사가 수술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지만, 필수적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료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가 의료법상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과에서 시행한 결막 봉합수술에 대한 의무기록에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막 상태, 봉합 범위, 수술 중 소견 등 필수적인 정보를 충분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의무기록은 환자의 치료 과정과 의료진 간 협업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환자의 주요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경과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과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

윤석열 파면…'의료계 탄압' 400여 일의 기록

전공의∙의대생∙의협∙의평원 등 전방위 압박…업무개시명령 시작으로 계엄령으로 절정 치달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의대증원 2000명 발표로부터는 각각 429일, 424일째 되는 날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은 윤 대통령 파면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맞아 400여 일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의 기록을 정리했다.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에 법정 최고형 엄포…군 입대 최대 4년 대기 정부가 지난해 2월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증원 2000명을 발표하자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전국 수련병원에 법적 근거가 모호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병원들을 통해 전공의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취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의협 "정부 협상·전공의 요구안 완화, 논의 조차 없었다…오히려 투쟁 강화"

13일 의사대표자회의 이후 20일 전국의사총궐기 예정…추가 투쟁 방안도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5일 '의협이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만나는 공식 협상테이블을 마련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의협이 전날(4일) 긴급 상임이사회의에서 정부와 공식 협상테이블을 마련하고 전공의 7대요구안도 완화하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오보다.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며 "상임이사회 논의 주제에도 없었고 전혀 언급도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의협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대정부 투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의협은 오는 13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연 이후, 20일에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투쟁에 앞서 전 지역·직역 민심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이 전국의사총궐기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총궐기 이외 구체적인 투쟁 방

교육부 2024년 자체평가 '자화자찬'…의학교육 여건·지역의료인력 양성 '매우 우수'하다?

"의학 전문인재 양성 토대 만들었다" 평가에…의료계 분노 "필수·지역의료 무너졌는데 황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4년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지난해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입 사전예고제를 무시한 채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면서 지역의 의대생은 물론 전공의, 국립대병원 교수들까지 의학 교육 현장을 떠났지만 교육부는 지역 의료인력 양성 과제에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가 현실과 동떨어진 그야말로 자화자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주요 성과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꼽으며,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달성을 통해 '매우 우수(1등급)'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대교육부터 지역 정주 의사 양성까지 의학교육 전반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해 기반을 만들었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정 갈등 해결 공은 차기 대통령에…6월 3일 이전 조기 대선 예정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 대선…국힘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민주당 이재명과 비명계 등 대권 도전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의정 갈등 해결의 공이 차기 대통령에게로 넘어간 가운데 헌법에 따라 차기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예정이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에 동참한 국민의힘도, 의대 증원을 넘어 국립의대 설립에 찬성하는 민주당도 지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4일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해법도 차기 대통령에게 넘어간 가운데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안에 대선 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선거대책위원회로 체제를 전환하고 당내 경선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에 찬성했

전공의·의대생 "尹 탄핵 환영, 일방적 의료개악 중단해야"

대전협 "건설적 대화의 장 열리길" 의대협 "정부·국회, 윤석열 악업 지워 나가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의대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환영하며, 정부의 일방적 의료개혁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공의 ‘처단’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던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언급하며 “이 문장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독단적인 정책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무너뜨렸고, 계엄을 선포하며 국정을 혼란케 했다. 마침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대전협은 “하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제 수습의 시간”이라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됐던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어 “1년 전, 전공의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을 내렸다”며 “모두가 수련을 중단하고 병원을 떠났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탄압과 계엄이었다

대통령 탄핵에 의료계 단체들 "정부 추진 중 의료정책 즉각 중단…새 논의 시작하자"

의협·대전협·전의교협 일제히 환영 입장문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판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계 단체들은 현 정부가 진행하던 의료농단 사태를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지난 1년 이상 지속돼온 의료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하며, 오늘이 의료계에도 청명과 같은 날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협은 "현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며 "교육부, 복지부 등 유관 당국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헌재, 尹 대통령 파면…'전공의 처단' 간접 언급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전공의 처단 포함된 포고령에 대해 "단체 행동권, 직업 선택 자유 침해"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반했으며,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선고 결정문에 계엄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처단’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다. 다만 헌재는 포고령에 대해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이는 포고령 5항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