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숨은 의도는…가치기반 지불제도 시행

복지부, 공급자 상대로 제도 참여 유도 후 수가 가감지급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 의료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의료자원 낭비와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의료계도 전체적인 방향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에 이견을 제기하진 않고 있다. 다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세부 내용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2016년 1월 출범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그보다 더 이전부터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8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의 경향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보면 복지부는 1980년대 말부터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시도했다. 의료전달체계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의료기관과 전문인력으로부터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와 이용자의 흐름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의료전달체계는 각 단계별 의료기관간 기능이 분화되지 않고 양적인 공급

[기획]바이오안전성 백서 들여다보기⑥

<6편> LMO 평가·심사, 수입동향 바이오산업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한 가운데, 유전자변형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그 활용범위가 확대돼 안전성 이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발간한 '2017 바이오안전성백서'를 들여다봄으로써,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시장현황과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현재의 이슈, 각국의 상황과 규제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1. 바이오안전성이 대두하게 된 배경 2. 바이오안전성의 주요 이슈 3. 국내 시험·연구용 및 보건의료용 LMO 안전관리 체계 4.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세계 동향 5.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국가별 동향 6. LMO 평가·심사, 수입동향 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8.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이용에 대한 국내 인식과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과 상업화는 작물, 화훼, 나무, 동물, 어류, 곤충 등 다양한 분야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불안감 이해"

"모든 당사자 의견 수렴해 문재인케어 성공으로 이끌 것"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김용익 신임 이사장(사진)이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임사를 전달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2일 열린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식에서 "이사장으로서 가장 큰 임무는 문재인 케어 정책과 금년 7월에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전면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보장성 확대 정책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면서 "급여의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의 결정 등에서 거의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가 필요하다.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반발이 큰 의료계를 의식한 듯 "급여와 수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

과기부, "속도감 있게 정책 추진하겠다"

유영민 장관 2018 신년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서 '과학기술·ICT를 통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해 '3%대 경제성장, 소득 3만불 시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다음의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국가 R&D 시스템 혁신. 긴 호흡으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꾸준히 투자하고, 창의성과 융합적 소양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로 앞 다퉈 진출하는 환경을 만들겠다. 둘째, 초연결 지능형 인프라(D-N-A) 구축, 전 산업 및 사회 혁신 선도. 데이터의 구축·활용을 촉진하고 세계최초 5G 상용화 등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같은 지능화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셋째, 혁신성장동력 육성 및 규제 혁파.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조기에 상요화

정부, 문재인 케어 실행 계획 마련…수가 보상이 관건

MRI·초음파 등부터 시작…의료계, 30% 수가 인상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문재인 케어는 3800여개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로 올리는 것을 말한다. 2일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선택진료비 폐지와 2~3인실 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문재인 케어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우선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 비용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항목은 본인부담률 50~90%으로 높여 적용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건보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보험료 인하 수준을 결정하고 보장범위 조정에 나선다. 이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데서 따른 것이다.

지역사회 '의원' 역할 강조…'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이란

양승조 의원,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 특별법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2022년 12월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적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가정의학회 등이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법제화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의 취지는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가 부실해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용을 선호한다”라며 “이는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 이 법안은 일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일차의료가 의료체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법안, 본회의 통과

김승희 의원 "과도한 의료비 부담 문제 해결에 큰 도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희 의원실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난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들이 이제는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차등화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소득·재산 등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민이 질환과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복지부장관이 주관하고, 관리운영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연금,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배분액, 관련 법인·단체로부터의 출연금

실손보험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관리해야

김상희 의원, 실손의료보험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문재인 케어 실시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개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자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나왔다"면서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등의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했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해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보완할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복지부 박능후 장관 "문재인 케어로 국민 의료비 부담 덜겠다"

합리적인 수가체계 마련·의료인력 적정 관리·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신년 계획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국민에게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하겠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중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3800여개 의학적 비급여를 최대한 빨리 급여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조속한 시행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수가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인력 적정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출과 이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높은 접근성과 선진국 수준의 건강 수준을 자랑한다“라며 ”환자 안전, 중증 외상 등 필수치료를 보장하고 자살을 예방해 국민 불안과 걱정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올해 상반기 문재인케어 실행계획 마련…실손보험료 인하

2018년 경제정책방향,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 모델 개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등 38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데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정부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MRI, 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 올해 상반기에 비용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항목은 본인부담률 50~90%으로 높여 적용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한다. 선택진료비 폐지와 2~3인실 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문재인 케어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건보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보험료 인하 수준을 결정하고 보장범위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