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50%, 본인부담 상한금액 150만원으로 인하

복지부,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소득분위 하위 50%까지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150만원까지 낮춰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본인부담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 고려해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임플란트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1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122에서 80만원으로, 소득 하위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된다. 소득 하위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단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을 유지한다. 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인력 구성 변동 NO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로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에 따라 전국 252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인력 구성의 변동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치매안심센터 추이를 지켜본 후, 필요하다면 추가인력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치매를 조기 진단하고, 경증치매 환자 및 가족들에게 1대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의 센터장은 보건소장인 의사에게, 필요 인력은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로 한정했다. 간호사는 필수로 있어야 하지만 나머지 3직군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우선 자유롭게 배치하도록 했다. 그러자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운동·미술치료사 등 각 단체들은 치매안

일차의료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모델 개발…교육상담료 신설

복지부, 건정심에 보고…전문가 협의체에서 수가 개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상담료를 신설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협의체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비대면(非對面) 서비스와 연간 진료 계획 수립, 교육·상담 등을 확대해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델로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동네의원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지속관찰과 상담 등을 병행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은 1165개이며 참여한 환자는 4만 1702명에 달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질환 관리 성과가 뚜렷했다"라며 "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의 장점을 살리고 포괄적 모

사망 신생아 지질영양 주사제에서도 '시트로박터균' 검출

이대목동병원 사망한 신생아들 혈액에서 나온 동일한 균 발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부)가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혈액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이 이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 주사제에서도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질본부는 사망한 환아 모두 중심정맥관을 통해 지질영양 주사제를 투여 받은 만큼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지질영양 주사제 오염경로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등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질본부는 "현재 신생아 사망을 감염의 관련성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 중인 검사 결과들을 종합해 규명할 계획"이라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함께 입원했던 12명의 환아에 대한 미생물 배양검사 결과, 전원된 환아 9명(퇴원아 3명 제외)에 대한 혈액배양 검사와 전체 12명의 대변배양검사에서는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관련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으로 사업장 부담↓

건보공단 "오는 28일부터 연체금 일할계산제도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연체금을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고용‧산재보험료 미납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된 관련 법안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작년 6월23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의 연체금이 부과되나, 제도 개선으로 지연된 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금만 가산되고, 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씩, 30일이 지나면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 1씩 가산되며, 이 경우에도 최대 9%를 넘지 않는다.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는 납부기한이 2017년 12월28일 이후의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법정납부기한이 12월27일 이전의 보험료는 기존대로 월할계산

내년 1월부터 치매 의심환자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환자 본인부담금 7~15만원, 정밀 촬영시 15~35만원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과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치매에 대한 MRI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실시하면 모두 비급여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복지부는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경도인지장애)가 촬영하는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뇌MRI검사는 촬영기법과 범위가 환자별로 매우 다양하므로 다를 수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전체 검사비의 30～60%에 이른다. 복지부는 기본 MRI 촬영시 환자 본인부담금은 7~15만원, 정밀 촬영시 15~35만원 수준(조영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비용 등 미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

정부, 석해균 선장 치료비 1억6700만원 6년만에 지원 결정

아주대병원 헌신 등을 고려…국무회의서 일반예비비 지출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석해균 선장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석해균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구조 활동을 하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은 민간의료기관인 아주대병원이 치료했다. 하지만 선원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석해균 선장 소속의 해운회사가 당시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치료를 맡은 아주대병원은 미지급 치료비 1억 6700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6년만에 정부의 지원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석해균 선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진행한 군사 작전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 부상을 입었다"라며 "국가를 대신해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한 해당 의료기관 헌신 등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미지급 치료비를

바이오·의료 혁신성장 거점은 바로 '병원'

병원 바이오 연구·창업 활성화 지원 및 규제 개선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부가 글로벌 수준의 의료역량을 갖춘 병원을 바이오·의료 분야의 혁신 거점으로 활용해 병원 중심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 서울아산병원에서 '병원에서의 바이오 연구‧창업 활성화'를 위한 유영민 장관 주재 병원장 대상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바이오+ICT 융합 디지털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을 이끄는 주요 현장인 병원의 연구와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병원은 국내 최고의 인력이 모여 글로벌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고 있어 병원을 바이오‧의료 분야의 혁신 거점으로 활용해 병원 중심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도 올해 9월 발표한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을 통해 병원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으며, 병원 중심의 연구‧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

[기획]바이오안전성 백서 들여다보기⑤

<5편>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국가별 동향 바이오산업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한 가운데, 유전자변형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그 활용범위가 확대돼 안전성 이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발간한 '2017 바이오안전성백서'를 들여다봄으로써,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시장현황과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현재의 이슈, 각국의 상황과 규제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1. 바이오안전성이 대두하게 된 배경 2. 바이오안전성의 주요 이슈 3. 국내 시험·연구용 및 보건의료용 LMO 안전관리 체계 4.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세계 동향 5.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국가별 동향 6. LMO 평가.심사, 수입동향 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8.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이용에 대한 국내 인식과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이번 편에서는 LMO 관련 미국의 규제동향 및 중국의 연구개발 현황, 호주의 GM 유래 치료제

“의료전달체계 개편, 지금 안하면 10년간 기회 없다”

“의사들에게 정보 전면 공개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 거쳐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 2년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물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협의체 일부 구성원은 전례없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구체화했다는 데서 이제는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는 의사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란 의료기관 종별로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의협 비대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관련 논의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관련이 있다며 비대위로 위임할 것을 결의했다. 의협 집행부가 계속 해당 사안을 추진할 경우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라고 강경하게 나섰다. 하지만 3800여개의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전에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 의료계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