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 교류 연구사업 1300여개 병원 참여

복지부, 진료정보교류 기반구축 및 활성화 3차연도 결과보고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진료정보 교류를 해온 병·의원이 1300여개에 이른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날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진료정보교류 기반구축 및 활성화’ 연구개발사업 3차 연도 결과발표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에 걸쳐 복지부 지원을 받아 이번 사업을 수행했다. 진료정보 교류는 대형병원에 다니던 환자가 다른 병·의원을 다닐 경우 검사 정보나 진료 정보, 영상 검사 정보 등을 해당 병원에서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복지부는 연세의료원 등 6개 거점병원에 병·의원을 묶는 방식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 연세의료원은 94개 병의원과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하며 분당서울대병원은 153개 병의원과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 2차 연도 연구결과는 지난해 1

"병원보다 의원 진찰료가 더 높아야"

건강보험운영개선 특위, 진찰료 산정 방식 개선도 필요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⑦진찰료 정상화를 위한 논리와 개선방안<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려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의원에 진찰료가 더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찰료를 구성하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를 통합해 수가 산정 방식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이 서로 다른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진찰료 산정 방식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지난 10년간 전체 외래 내원일수 중에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82.3%에서 2016년 75.7%로 줄었다. 같은 기간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2007년 각각 6.5%, 7.1%, 4.1%에서 2016년 9.7%, 8.9%, 5.6%로 늘었다. 또 10년간 외래 요양급여비용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외래 요양급여비용 중

낙제점인 D등급 받아도 지정유지?

암검진기관 D등급 판정에도 여전히 지정유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암검진기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암검진기관 평가에서 전체 709개 검진기관 중 585개 기관(82.5%)이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암검진기관 10개 중 8개가 낙제 등급인 D등급을 받았지만 여전히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암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기본법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제1항에 따라 검진 시 주의사항 및 검진 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검진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검진 시설·장비 등의 유지·운영, 검체의 채취·보관·이송 등을 평가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이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2월 기준으로 암검진기관은 총 6346개이며, 이 중 D등급을 받은 곳은 전체의 11%인 709개

"민간보험 보험사기 심사비용 건강보험이 부담"

남인순 의원, "심평원 심사 비용 민간보험사가 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민간보험의 보험사기 심사 여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민간 보험사 심사에 2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민간 보험사는 이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심평원은 보험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민간보험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대행하고 있다. 남 의원은 "심평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이유로 민간보험사의 손실 방지와 수익성 제고에 동원되고 있다"며 "민간보험사는 심평원에 지원 내역이 없는 만큼 건보 재정으로 민간보험사를 지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민간보험 심사 소요비용은 민간보험사가 내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제도 개선 전이라도 심평원과 민간 보험사는 보험심사 관련 소요비용 부담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입

"의료행위 원가보전율 85%…적정수가 논의기구 필요"

남인순 의원,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로 전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실시할 때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이 평균 85%로 조사됐다. 비급여를 포함하면 106%였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의료행위 유형별 원가보상 수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6개 의료행위 유형에 대한 원가 보상 수준은 평균 85%였다. 유형별로 보면 기본 진료가 원가 대비 75%였고 수술 76%, 처치 85%, 기능검사 74%, 검체 검사 159%, 영상 검사 122% 등이었다. 심평원은 2001년 건강보험 제도에 상대가치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상대가치점수(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료 행위들 간 상대적인 가치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현행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각각의 진료 행위에 상대가치 점수를

성상철 이사장 "문재인 케어 재원 조달 불충분"

건보 누적금, 보험료율, 국고보조금으로는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사진)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시행하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 조달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성상철 이사장은 24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30조 6천억원을 마련하는데 건강보험 누적금과 보험료율, 국고보조금 세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표명했다. 성상철 이사장의 이와 같은 답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질의하면서 나왔다. 김광수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30조 6천억원의 재정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재원조달으로, 기존의 건보 누적금 20조원과 건강보험료 징수금, 국고보조금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재원대책이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적립금을 깨서 쓰겠다는 것인데, 그 뒤는 대책이 없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보험료를 올리는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면서

1억원 이상 고소득자 1627명, 건보료 장기 연체

권미혁 의원, "전체 체납액 210억원…1인당 13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 1627명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보료 장기 체납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체납 급여제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을 소득별로 구분하면 연소득 1억원에서 2억원 사이가 1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4억원 이상은 123명이었다. 가입자격 기준으로 구분하면 지역가입자 506명, 직장가입자 1100명, 기타 21명 등이었다. 이들 전체의 건보료 체납액은 210억원이었고,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300여만원이었다. 권 의원은 "고소득자는 사회구성원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부를 축적한 만큼 사회구성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이들을 건강보험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미혁 의원 조사결과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비

"심평원 요양기관 현지조사 1%→2% 올려야"

남인순 의원, "지난해 현지조사 741개소, 381억원 부당금액 적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을 현행 1% 미만에서 2% 수준으로 올려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지조사란 정부가 요양기관을 상대로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행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 수는 813개소로 전체 요양기관(8만9919개소)의 0.9%에 그쳤다. 현지조사 결과 741개소에서 381억원의 부당금액이 적발됐다. 남 의원은 “현지조사 비율 1%는 요양기관 1곳이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현지조사 비율을 2% 수준으로 높여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 고발을 받은 요양기관은 2014년 57개소에서 지난해 113개소로 2배 가량 늘었다. 이중 거짓청구로 형사

"심평원, 건강보험재정으로 몸집불리는 중"

여유자금 쌓아두고 반납은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운영금 중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하지만, 394억원을 쌓아두고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지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한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재정에서 심평원에 지출된 부담금은 총2조 622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부담금은 사실상 심평원의 주 수입원이라고 밝히며, 지난해의 경우 심평원의 전체 수입 중 약 82%인 3028억 6317만원은 건강보험부담금이었으며, 올해 또한 4120억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1091억원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은 "

심평원, 민간보험사에 6400만명 진료정보 팔아넘겼다

진료내역·처방내역 등 표본 데이터셋 52건 1560만원에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1560만원을 받고 6420만명분의 의료데이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명목으로 진료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간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52건, 6420만명분의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했다.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 만든 비식별화된 자료를 말한다. 대상은 전체 환자 140만명, 입원 환자 110만명, 고령 환자 100만명, 소아청소년 환자 110만명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는 해당 환자의 성별·연령 등 일반 내역 외에 진료 행위를 담은 진료내역, 처방 내역이 담긴 원외처방내역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는 보험 상품의 위험률과 손해율을 연구하기